• 공영방송 개혁(10)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보장

    ¶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 -다차원적 거버넌스 체계는 구성의 다양성 즉, 사회적·문화적 대표성이 우선 담보되어야 -국회 추천 숫자 제한하고, 정부 추천 인사 중 전문성·지역성 갖춘 인사들 의무 할당해야 -사회 대표성 강조하면 규율능력 결여 우려. 5인 이내 상임위원 중심의 이원구조도 고려 2)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보장 앞에서 언급한 다차원적 거버넌스 체계가 정당성과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

  • 공영방송 개혁(8) 이원(二元) 거버넌스 체계 #1

    ¶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 -정치권력에서 독립된 방송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법·제도, 우리나라는 전무한 실정 -KBS만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 MBC는 공영방송으로 규정할 법적 근거 전혀 없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받는 영국 BBC조차 규제 체계 놓고 논쟁 끊임없이 이어져 5.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방안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는 KBS와 MBC를 둘러싼 정쟁은 이제 공영방송 구조 개혁에 대한 진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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