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 개혁(10)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보장

    ¶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 -다차원적 거버넌스 체계는 구성의 다양성 즉, 사회적·문화적 대표성이 우선 담보되어야 -국회 추천 숫자 제한하고, 정부 추천 인사 중 전문성·지역성 갖춘 인사들 의무 할당해야 -사회 대표성 강조하면 규율능력 결여 우려. 5인 이내 상임위원 중심의 이원구조도 고려 2)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보장 앞에서 언급한 다차원적 거버넌스 체계가 정당성과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

  • 공영방송 개혁(6) 다수에 의한 민주성 환상

    ¶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 -KBS보다 3배 이상 규모인 BBC 이사회도 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9명 등 총 12명 -정치적 전리품이라고 판단, 한 명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라는 계산 -분야별 숫자 늘리면 실질적 규제·감독보다 책임성 약한 명사기구 성격이 될 가능성도 3) 다수(多數)에 의한 민주성 환상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 즉 이사회의 핵심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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