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인과 이준석의 친호남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 박은식 – 일단 소통을 해야 사상의 고립에 균열을 내고 이것이 발화점이 되어 대안세력도 형성되는 것 아닐까? – 이준석이 호남의 청년들에게 부디 계속 관심을 가져줘서 진정성을 모두에게 증명했으면 좋겠다. – 호남지역에 우파적 아젠다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도록 총 공격을 시작해야 한다. 김종인과 이준석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지만 친호남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한다

    ¶ 김대호 -전쟁이나 내전 없이 태어난 국가 전무해도 그것을 헌법 전문에 넣은 국가 없어 -3.1운동, 4.19와 달리, 5.18은 무장시위대와 진압군경이 유혈 충돌했던 사건 -국민의 90% 이상, 가능하다면 99%가 동의하는 가치들을 헌법전문에 넣어야 윤석열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의사” 관련 기사를 보고 참 씁쓸했습니다.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 계단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입니다. […]

  • 5.18에 돌아보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 #3

    ¶글쓴이 : 주대환 -민주화운동 한가운데, 정중앙(正中央)에 꽃처럼 피어난 것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친중·중북 민족주의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나타난 세력 -5·18의 주인인 광주시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 이외에 엉뚱한 이야기 뒤섞지 말아야 5·18은 민주화운동의 꽃이다! 지난 73년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진정한 위기는 1972년 10월 성립한 유신체제로부터 1987년까지 15~16년 동안 지속된 […]

  • 외교관계 1도 몰랐던 1961년 대학생들도 아니고

    ¶글쓴이: 강영모 –“원조 해주려면 올바르게 해줘서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외교관계 모르는 바보들. 당시 경제협정을 맺을 때의 대학생들보다 못한 게 문재인 정부 외교력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미국에게 백신을 빌려 달라면서 하는 말이 한심해 드라마 제2공화국에서 한미경제협정에 대해 다룬 회차가 있었다. 1961년 2월 8일, 한국은 미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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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단 #6

    ¶글쓴이 :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역사경험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균형감각 생겨. 이승만 독재? 김일성과 비교해봐야 -민주화 제2소강기 1960-70년대, 군사 쿠테타로 권위주의 세력 집권하는 세계적 추세 -국제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멸망했던 조선의 경험 반성해야. 국제사회 동향도 소개해야 4. 비교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정치교육 정치단원의 내용을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대목이 전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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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단 #4

    초등 사회과의 민주시민교육 잘 되고 있는가 : 초등 <사회 6-1>을 중심으로 ¶글쓴이 :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민주주의 개념정의 없어 학습자들은 사건 서술내용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가늠 못해 -독재는 민주주의의 대척개념이 아니고 견제와 균형, 법치를 내세운 공화주의의 대척개념 -독재는 북한 사례와 비교해야. 그렇지 않으면 건국 대통령과 부국 대통령을 욕하게 될 것 2.2. 반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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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104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04호 [ 2020년 8월 11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운동권’ 정부의 민주주의는 덕치주의(김은희) 제2의 서남의대를 다시 세우렵니까?(노환규) 동아시아 좌파의 본질, 세습성애자들(임건순) 다주택자가 무슨 투기꾼이고 적폐라고?(Adrien Kim) 좌파가 전향한 것도, 안한 것도 아닌 이유(나연준) 예수는 부자도 시장도 비난하지 않았다(한정석) 연재 [한국경제 진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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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 60주년의 회고와 전망(5)

    ¶글쓴이 : 이영일 전 국회의원 -적(Enemy)과 적수(Adversary) 구별해야. 적은 말살 대상, 적수는 선거로 이기고 싶은 상대 -상호관용 및 법에 명시된 권한 남김없이 행사하지 않는 제도적 자제(制度的 自制) 발휘해야 -1인의 자유는 있지만 만인(萬人)의 자유가 거부되는 북한 땅에 주권재민의 역사 실현되기를 6. 앞으로의 전망 필자는 처칠(Winston S. Churchill)의 말대로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결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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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103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03호 [ 2020년 8월 4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정의기억연대는 ‘성역聖域’인가(나연준) 중산층 그 ‘알흠다운 말’ 비용은 누가 치르나(임건순) 원초적 사랑이 충만한 정치사회가 바람직한가(김은희) 정권유감, 존재하지 않는 악(홍대선) 5년 아닌 7년 짜리 제왕적 정권이거든요(Adrien Kim) 법안 심사없이 날치기 한 ‘전세대란’법(윤희숙) 위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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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 60주년의 회고와 전망(4)

    ¶글쓴이 : 이영일 전 국회의원 -4.19혁명 60년이 지난 오늘날 민주정치는 성시(盛時)의 매력(魅力)을 상실하는 위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몰고온 서방진영 내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위기 더욱 심화시켜 -사법부 독립 무너지면 법치에 대한 신념 흔들리고 권력에 굴종. 유언비어가 언론 대체 5. 민주주의의 위기와 현황 가. 위기의 양상 4.19혁명이 60년이 지난 오늘날 민주정치는 성시(盛時)의 매력(魅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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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101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01호 [ 2020년 7월 21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82년생 김지영과 인천국제공항 사태(노정태) 친문 실세, 이혁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정성민) 시민운동가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김대호) “교회, 성당, 군대에 침투하고, 고시 시켜라!”(한민호) 진짜 소주성 성적표, 한국의 자살률 역전(이병태) 백선엽 친일 행위의 진실(백이룸) 그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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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 60주년의 회고와 전망(2)

    ¶글쓴이 : 이영일 전 국회의원 -동유럽 7개국의 역사나 지구 최빈국 신세인 북한 현실에 비추어 이승만의 선택은 현명 -4.19 세대는 5.16을 반동으로 보았지만, 일반인들의 태도나 시각은 그들과 많이 달라 -발전론적 시각에서 보면, 4.19와 5.16 모두 국민 여망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상호보완 가. 이승만 리더십의 한계와 기여 이승만에 대한 필자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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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 60주년의 회고와 전망(1)

    ¶글쓴이 : 이영일 전 국회의원 -1960년 당시에는 4.19혁명이 반독재 민주혁명이라는 평가에 이론의 여지 없었다 -4.19 이후 수립된 정권의 주역은 학생들이 아닌 야당 민주당. 의거(義擧)라고 불러 -민주화를 향한 변화의 과정이었을 뿐 민주화의 전부(全部)이거나 완성이 아니었다 이 글은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가 지난 6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주최한 4.19혁명 60주년 기념포럼에서 4.19 주역의 한 사람인 이영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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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전문 유감, 6.25는 ‘건국전쟁’

    ¶글쓴이 : 주동식 -헌법 전문은 헌법을 제정한 핵심 정신과 가치가 잘 느껴지지 않아. 듣기 좋은 개념들을 나열해 -건국의 가장 중요 사건은 6·25. 헌법 전문에 한국전쟁을 ‘건국전쟁’이라고 의미 규정해 넣어야 -‘평화적 통일’을 ‘자유민주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로 바꾸어 지향점 가치가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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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부 출범 후 과거사 시비가 극심해진 것은

    ¶글쓴이 : 김대호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은 불행한 과거사를 적정선에서 봉합, 미래지향적으로 풀어 나가려고 노력 -정치적, 사법적 단죄도 모자라 저열하게 모독하고 매장하려 든다면 평화적 정권 교체가 곤란해져 -문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시비가 극심해진 것은 문대통령이 오랜 사회적 합의를 깼기 때문입니다 포승줄 묶인 전두환..’5·18 광주항쟁’ 40주년 차량 집회 아래 사진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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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87체제의 자유화 담론(4)

    ¶글쓴이 : 김주성 전 교원대학교 총장 –‘민주화’란 본질적으로 다수의 정치의지가 관철되게 정치 과정을 짜는 것. 소수를 차단해 -87체제 극복, 국가 운명 개척하려면 10월 자유시민항쟁 정신을 구현할 자유화담론 필요 -민주화는 평등화로 등치. 현대 인민민주주의국가는 아테네처럼 철저한 신분질서로 유지 ‘민주화’ 담론이 보수정권으로 하여금 진보세력의 숙주 노릇을 강제할 수 있었던 까닭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개발권위주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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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와 김구 vs 김영삼과 이승만

    ¶글쓴이 : 한정석 -박정희의 반공은 정권유지를 위한 반공, 김영삼의 반공은 자유민주체제를 위한 반공이었다 -5.16 이후 박정희가 김구를 민족 영웅으로 띄우면서도 김구 피살 배후를 밝히지 않은 이유 –남로당 군책에서 전향해 김구 피살까지 초래한 박정희, 4.19에서 살아남으려 5.16 일으켜 1. 이승만의 자유민주의 정신을 이은 지도자는 김영삼 박정희가 여순반란 사건의 배경인 ‘남로당 군책’을 받아들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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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시민 항쟁에도 문재인이 끄덕없는 이유

    ¶글쓴이 : 한정석 –박정희의 장발 단속은 지금이야 어이없지만 당시 국민들은 지지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 -정치적 정당성은 법적 옳고 그름이 아닌, 그런 ‘가치’ 선호하는 국민에서 비롯한 정치 과정 -국민 다수 의지가 탄핵된 박근혜의 재집권을 거부하기에 문재인 못마땅해도 지지하는 것 정치 과정(political process)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기 주관이 공공성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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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의 대정치혁명과 한국정치의 대혼란

    ¶글쓴이 : 주섭일 언론인, 전 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 -50년 집권? “선거가 없다”는 선언. 주권자 국민 무시한 방약무인의 발상이자 전체주의적 야망 -엥겔스 ‘공산당선언’의 오류 인정하면서 “폭력혁명의 시대는 갔고 선거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외톨이로 전락할 위기. 마크롱의 국가개조·정치혁명·국제공조 등 배워야 1) 오만방자한 궤변 “50년, 100년 집권해야 하고…” ‘한강의 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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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는 없고 약삭빠른 모리배만 설치는 나라

    ¶글쓴이 : Adrien Kin -업적 탁월한 이승만, 전두환, 김대중, 이명박. 실패한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선동에 능하지 못해 저평가되었던 리더. 광신도, 팬클럽들 덕에 과대평가되는 정치인 –어른은 없고, 약삭빠른 모리배가 국민들을 선동해 반일 종족주의 표장사나 하는 국가 “이승만, 전두환, 김대중 , 이명박.”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우익 자유주의 경제 진영에 있다고 생각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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