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체제 태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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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19

    ¶글쓴이 : 김대호 -수명 다한 1987체제 혁파하고 새로운 발전체제 만들어 다시 세계로 뛰는 나라를 만든다 -개인, 공동체, 지방, 시장을 강화하고 국가의 간섭과 통제 탈피. 갈등을 자치·자율로 조정 -대한민국 최대의 적은 자본과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혼미하고 사익 편향적인 정치·정부 5. 자유책임 시민혁명 운동의 미션과 비전 1) 우리가 만들려는 나라 1. 한반도의 지리·인구적 […]

    2020.12.29view: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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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9

    ¶글쓴이 : 김대호 -민주화를 ‘다수 지배 체제’ ‘대통령의 전횡방지’ ‘평화적 정권 교체’ 정도로 협소하게 해석 -억압적 국가·권력과 자본·재벌과 문화·관습에 억눌려있던, 욕구와 불만 거리낌 없이 발산 -조선의 화이질서와 사농공상 위계서열 체화. 외교·안보와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 무관심 4)1987체제의 유전자 1987체제의 빛과 그늘, 성과와 한계는 그 유전자(핵심가치) 속에 대부분 내재되어 있다. 1987체제의 그늘은 외부환경, […]

    2020.10.20view: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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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8

    ¶글쓴이 : 김대호 -1987년 이후 진보, 평등, 노동, 시민, 인권, 복지와 대북 유화정책 주창한 세력들의 공세국면 -과거 정부의 인권유린·부정부패 등 고도 성장의 그늘과 역사에 대한 다른 해석이 공세의 근거 -조선 선비들이 조광조를 사표로 삼는 것과 국회의원들의 김구 숭배는 정신문화에서 일맥상통 3) 우리가 서 있는 정치 지형: 1987체제 체제란 사람이나 국가의 생각과 […]

    2020.10.13view: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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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7공화국 플랫폼 디자인 방법론과 시안

    ¶정리 : 편집부 -집필 기간 6년 걸린 노작. 각주에 해당하는 책 더 내야. 집필 기간 20~30년인 책의 첫번째 판본 -7공화국, 헌법과 선거법 개정의 모태인 정신문화와 정치지형 변화에서 출발. 수십 년 걸친 작업 -볼리바르의 ‘일신을 혁명에 바친 사람들, 바다에 쟁기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남의 얘기같지 않아 필생의 역작 저자는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

    2020.1.7view: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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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8) 종합적 국가비전

    ¶글쓴이 : 김대호 -‘한강의 기적’은 가치, 제도, 정책, 정신문화, 리더십, 통상환경 등 독특한 국가플랫폼의 산물 -특정한 가치와 특수이익 집단의 권리 강화를 개혁으로 여겨. 부분적 개선이 전체적 퇴행으로 -문재인, 1987체제 부조화·불균형 심화. 암세포에 영양과 산소 공급하고 정상세포 말려죽여 7) 종합적 국가비전 유전자의 부재 1987체제에서 변화를 주도해 온 정치사회세력도, 그 견제역을 자임한 정치사회 […]

    2019.12.25view: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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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78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78호 [ 2019년 12월 17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한강의 기적’ 2017년부터 동면에 들어가(Adrien Kim) 2019년 12월 27일의 ‘광주 선언’(대한민국을 사랑하는 300인 호남시민) <광주선언> 지지하는 호남인이 호남에게(나연준) 부동산 문제, 민간업자와 시장에 맡겨라(한정석) 타다 금지법? 제2 러다이트 운동하나(Ivy Lee) 한국 ‘청년정치’가 […]

    2019.12.18view: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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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체제와 대한민국의 호남화 현상

    ¶글쓴이 :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1987년 체제에서 대한민국은 좌파 헤게모니가 강화되는 과정 밟아. 그것은 즉 호남화 현상 -‘대주주’ 호남, 386이 주도하는 좌파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자원 배분에서는 소외 겪어 -‘한국 안의 한국’ 호남, 근대화 이전 조선의 질서 강해. 반기업 반시장 반미반일 정서로 표현 지난 12월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호남 문제 해결 […]

    2019.12.18view: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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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77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77호 [ 2019년 12월 10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한국 무너뜨리는 북한산 마약, 누가 들여오나(현아 the Shopper)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에 분노하는 이유(Jonathan Lee) 80년대 운동권 선배에게 드리는 편지(길벗) 김우중 세계경영, 신화인가 루머인가(이병태) 문정인은 미국에 무슨 배경을 갖고 있나(현아 the Shopper) […]

    2019.12.11view: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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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6) 대한민국 부정

    ¶글쓴이 : 김대호 -식민체제, 분단·정전체제, 국가주도 발전체제의 그늘 해소는 보수·진보 모두 동의한 시대정신 -87체제 주도세력, 조선 유교체제의 국가주의, 도덕주의, 약탈주의, 시장·상업 몰이해 등 외면 -정치적 상대인 보수를 친일·독재·분단·전쟁 및 부패기득권 세력으로 규정. 척결대상으로 여겨 5) 대한민국 역사와 기존 발전체제에 대한 부정 1987체제의 세번째 유전자는 그 이전 식민체제, 분단·정전체제, 국가주도 발전체제의 그늘을 […]

    2019.12.10view: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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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5) 내 몫 찾기

    ¶글쓴이 : 김대호 -1987체제의 주도세력에게 정의와 개혁은 억눌린 내 자유·권리 찾기와 빼앗긴 내 몫 찾기 -예산과 공직은 줄 잘 잡아서 먼저 먹는 것이 임자. 임금과 복지 및 고용은 쟁취하는 것으로 -힘센 이익집단의 권리와 이익 상향되고 행동성은 강화되는데, 공권력은 점점 연성·무력화 4) 국가와 자본에 억눌린 내 권리와 내 몫 쟁취하기 1987체제의 두번째 […]

    2019.12.3view: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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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4) 계약 정신의 실종

    ¶글쓴이 : 김대호 -87헌법 전문, 자유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간단히 취급하고, 국가의 사명은 길게 언급 -87체제 민주화는 반독재. 국민 스스로 지배한다는 개념보다 민심지배와 장기집권 방지로 축소 -정치적 교착 및 무능 구조화. 거대한 유권자 집단인 노동과 공공 기득권 개혁, 사실상 물 건너가 2) 자유정신, 사회계약, 보충성원칙 실종 헌법은 사회계약 문서이고, 이 계약의 […]

    2019.11.26view: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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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74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74호 [ 2019년 11월 19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민부론, 정말 실천할 생각은 있는가(이병태) 문정부의 경제자살, 고용학살, 민생압살 정책(김대호) 모병제, 드디어 헬조선의 문 열리나요(곽순근) 혁신과 통합의 키워드를 실현하기 위하여(주동식) 탈북자 비밀 북송은 헌법·실정법·국제법 위반(자유수호의사회) 스웨덴도 상속세 폐지, 공기업 민영화 했는데(박정자) […]

    2019.11.19view: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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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72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72호 [ 2019년 11월 5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대통령의 90대 노모는 왜 경호 안했을까(노환규) 수능 100% 정시? 비현실적 정치 어젠다(유성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진짜 정당 하고 싶다(김대호) ‘조국(曺國) 수호’ 그들의 내로남불·인지부조화(주동식) 발표하자마자 낙마, 이런 인재 영입 왜 하나(이재홍) 박찬주 […]

    2019.11.6view: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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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1) 낡은 고대광실

    ¶글쓴이 : 김대호 -부분적 개선이나 특수한 자유와 권리 상향이 전체적 퇴행, 고장으로 돌아오는 합성 오류 극심 -체제·제도와 사람, 정치인과 시민적 지성·덕성의 문제 등 구분되지 않으니 즉자적 처방만 난무 -노조의 힘 강해지고, 노동억압적 가치·제도·정책 약화. 사법부도 점점 ‘기업 억압적’으로 변화 만 칸의 낡은 집 이율곡은 1574년(선조 7년)에 올린 상소문(만언봉사)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

    2019.11.6view: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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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67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67호 [ 2019년 10월 1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민주당의 빅텐트, 어떻게 붕괴시킬 것인가(유성호) 보수정당에게 주어진 ‘호남’이라는 숙제(나연준) 1987체제와 X86세대의 정신문화·사상이념(김대호) 문정권 검찰개혁? 물타기 제목장사 Out!(홍기표) 똥팔육 무주택 현금부자 위한 로또아파트(Adrien Kim) 마크롱의 대정치혁명과 한국정치의 대혼란(주섭일) 이미지로 정치적 빈곤 미화하는 […]

    2019.10.2view: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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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체제와 X86세대의 정신문화·사상이념

    ¶글쓴이 : 김대호 -문재인 등은 ‘친일청산 제대로 했다는 북한이 왜 저 모양이 되었는지’는 고민한 적이 없을 것 -“우파는 진보를 경쟁자로 생각했는데, 좌파는 보수를 섬멸·척결·궤멸시켜야 할 적으로 생각” -건국·산업화, 한국당 및 민주당의 정치적 조상들이 손잡고, 북한·좌익과 혈전 벌여 창조한 것 이 글은 지난 9월 24일(화) 오후 8시30분에 원표 공원에서 열린 원표토크에서 필자가 30분 […]

    2019.10.1view: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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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임명 강행은 내전을 하겠다는 것

    ¶글쓴이 : 김대호 -출생 신고부터 대학 휴직계까지 뭐 하나 바르게 처리한 게 없는,이것밖에 안되는 새끼였나 -조국 임명 강행은 사실상 내전을 하겠다는 것. 김대중, 노무현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 아니다. 조국·문재인의 위선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희망이다 명절 쇠러 삼천포 갔다 왔다. 서울(남부터미널)-삼천포 직행 귀경표는 구했는데 귀향 버스표를 구하지 못하여 […]

    2019.9.17view: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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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사태는 87체제의 총체적 파탄 징후

    ¶글쓴이 : 김대호 -한국GM의 위기는 한국 자동차산업과 주력산업의 위기이자, 1987체제의 총체적 파탄 징후 -첨단기술은 밀리고, 생산은 고비용. 부품과 R&D도 경쟁력 상실중. 현기차도 같은 운명 예고 -우리의 고용노동 체제와 정치/정부시스템 너무 후져. 87체제 한국 사회는 중병에 걸린 상태 자동차산업 관련 10년의 지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5~2001년까지 연구고민, 분투노력한 것을 총화하여 […]

    2018.3.1view: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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