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복지가 국가 몰락을 부른다

    ¶ 윤주진 -‘한번 주기 시작하면 못 줄여’. 국가경제 위기 시 긴급자금 돌릴 수 없어 국가 수용량 위협 -경제적 자유는 곧 정치적 자유. 과도한 복지는 경제적 자유의 영역 침해할 소지 다분해져 -과도한 복지는 부패와 연결. 정권과 가까울수록 복지사업 통해 막대한 부 축적할 수 있어 과도한 복지가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는 세 가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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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3

    ¶글쓴이 : 김대호 –황교안, 김형오, 한선교, 공병호 등이 주도한 공천 실패와 공천과정 추태가 참패의 원인(遠因) –20·30·40세대에게 적폐 원흉으로 여겨지는 통합당이 ‘통합’ 외에 새로운 면모 보여주지 못해 –사적 연고 아닌 당의 가치, 이념, 정책, 전략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정상당원’ 자체가 많지 않아 3)널리 회자되는 총선 참패의 근인과 원인 체계적, 실증적 평가는 아니지만 4.15 총선 평가의 큰 줄기는 획득한 의석수와 후보 및 정당 득표율을 근거로 민주당 압승=통합당 참패로, 더나아가 진보, 민주, 노동, 평화 진영의 압승=보수, 자유, 애국, 우파 진영의 참패로 규정한다. 이론(異論)이 별로 없는 통합당 참패의 근인(近因)은 코로나 사태라는 미증유의 국난 상황, 총선 직전의 현금(재난지원금 등) 살포와 이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다. •황교안의 1인당 50만원(4인가족 기준 200만원) 지르기와 유승민 등 보수 지식사회의 이유 있는 반대로 인한 혼선, 이에 따른 국가적 재난 대처 역량에 대한 불신 등. 또 하나는 막말(?) 파동에 대한 부절적한 대처다. 선거 막판에 정권 심판이 아니라 막말 심판(처리)이 큰 이슈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주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황교안의 리더십(꼼수, 결정 장애, 박근혜 탄핵 문제 미봉 등)과 높은 비호감도, 너무 늦은 선대위 구성과 부실한 선거 준비 등이다. •선대위도 너무 늦게 출범했고, 그나마 3월28일부터 합류한 김종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였다. 이론(異論)이 별로 없는 참패의 원인(遠因)은 황교안, 김형오, 한선교, 공병호 등이 주도한 공천 실패와 공천과정의 추태이다. 황교안 등 당권파는 선공후사의 원칙(먼저 당의 승리 이후 황교안 대권 입지 확보)이 아니라 선사후공의 꼼수로 공천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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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체제와 대한민국의 호남화 현상

    ¶글쓴이 :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1987년 체제에서 대한민국은 좌파 헤게모니가 강화되는 과정 밟아. 그것은 즉 호남화 현상 -‘대주주’ 호남, 386이 주도하는 좌파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자원 배분에서는 소외 겪어 -‘한국 안의 한국’ 호남, 근대화 이전 조선의 질서 강해. 반기업 반시장 반미반일 정서로 표현 지난 12월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호남 문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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