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미만의 의료수가 문제

    ¶ 노환규 –출발점도 낮았는데 수십 년간 인상폭이 매년 평균 인상률을 밑돈다. –전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대한민국의 의료는 수명을 다하고 있다. –지금 말하는 수가 문제는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에 대한 것이다. 지난 7월, KFC(켄터키프라이드치킨)는 대표 제품인 징거버거 가격을 8.1% 인상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가격인을 인상했다. 오늘 맥도날드 역시 올해 들어 두 번째 가격 […]

  • 페미니즘과의 투쟁에서 필요한 선택과 집중

    ¶ 윈브 라이트(Winb Right) –평균적인 젊은 여성들은 사이에서도 스펙트럼 상 분화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는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여가부 비리를 파헤치거나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을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페미니즘과의 투쟁에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이 쓸 수 있는 관심과 권력의 총량은 제한적이고, […]

  •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거나 걱정할 것 없다

    ¶ 임건순 –이재명이 정말 유력한 대권 주자라 보시는가? –검찰청 앞에 언놈 끌려오는지 보자고. –우린 반드시 내전에서 승리자가 되어야한다. 1.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거나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불리한 언론, 여론지형탓도 있는디 검수 완박 관련해서 헌재 결론 나오고 찬바람 불고 본격적인 사정 국면 시작되고 그때가서 […]

  • 통진당 해산 사건과 한국의 고질병

    ¶ 이윤성 -“북한 추종하고, 북한과 전쟁시 대한민국 기간시설 파괴하여 북한에 의한 통일 돕자” -민혁당 간첩 이석기를 특별사면해준 것도, 복권시켜 선거 출마하게 해준 것도 문재인 -간첩에게도 표현과 정당의 자유 주자던 사람들이 북한에 삐라 뿌리는 것은 용납 못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과 전쟁시 대한민국에서 기간시설을 파괴하여 북한에 의한 통일을 돕자고 모의하던 경기동부연합 […]

  •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의 관계 밝혀야

    ¶ 고성혁 -이재명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다시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발언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자금이 이석기 지하조직으로 흘러간 정황. 이재명과의 관계 의혹도 -통진당 강령 내용들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화되고 실현. ‘해산’ 통진당, 실제론 죽지 않았다 “군사독재 타도하고 매판자본 끝장내자.” “미제 점령군 몰아내고 자주통일 이룩하자.” 1980년대 대학가에서 늘상 듣던 소리다. 대자보 […]

  • No Image

    피의자·피고인 사망해도 수사와 재판 계속해야

    ¶글쓴이 : 이윤성 -LH 땅투기 수사 관련, LH 간부 2인 자살. 정권 중반 이후 가장 큰 자살은 박원순 시장 자살 -자살을 하면 수사가 중단되어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남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이 있기 때문 -피해자 요구나 국가적 수준의 사건은 피의자·피고인이 죽더라도 수사와 재판 가능하게 해야 ​이번에 LH 땅투기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LH 간부 […]

  • No Image

    자영업자 살리고 코로나 잡는 ‘락다운과 매출보상’

    ¶글쓴이 : 이윤성 -자영업자들이 집합제한에 대해 헌법소원 냈고, 정부는 60~70% 매출 보상 입법을 준비한다 –인구 500만 뉴질랜드는 하루 확진자 150명일 때 3월 26일 락다운해 6월 8일 종식선언을 해 -야당도 선제적으로 락다운 2~3달 제안하길. 락다운 없는 영업보상은 돈만 쓰고 얻는 게 없다 헌법재판소에 자영업자들이 집합제한으로 영업 못 하게 하고 손실보상을 안 해 주는 […]

  • No Image

    4.19혁명 60주년의 회고와 전망(4)

    ¶글쓴이 : 이영일 전 국회의원 -4.19혁명 60년이 지난 오늘날 민주정치는 성시(盛時)의 매력(魅力)을 상실하는 위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몰고온 서방진영 내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위기 더욱 심화시켜 -사법부 독립 무너지면 법치에 대한 신념 흔들리고 권력에 굴종. 유언비어가 언론 대체 5. 민주주의의 위기와 현황 가. 위기의 양상 4.19혁명이 60년이 지난 오늘날 민주정치는 성시(盛時)의 매력(魅力)을 […]

  • No Image

    5년 아닌 7년 짜리 제왕적 정권이거든요

    ¶글쓴이 : Adrien Kim -서울에서 지지율 역전? 그래도 재난보도 앞에 모여 파안대소, 국회에서 피식 웃는 이유는 –2년 후 대선에서 정권 교체돼도 민주당 세상. 5년이 아닌 7년 짜리 제왕적 정권이거든요 –4월 총선이 마지막 제어 기회였는데, 대선 지선 총선 3진 아웃당한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서울 黨지지율 민주 31.4 < 통합 40.8… 역전 […]

  • No Image

    감정기반의 법철학,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글쓴이 : 이윤성 -법이 정말 이성과 논리에 기반할까. 법원과 헌번재판소 판결이 시대의 ‘법감정’ 따라 달라지는데 -법은 주권자 가치관을 반영.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는 국민들의 ‘합의된 가치관’이 법 내용 –국민의 가치관과 법감정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매슬로우의 욕구단계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법이 이성과 논리에 기반했다고 믿는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과 […]

  • No Image

    자유대한민국 제2독립 선언서

    3.1 운동 101주년, 자유대한민국 제2독립 선언서 ¶글쓴이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101년 전 선대들이 피땀으로 세운 자유의 나라, 문명의 공동체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 –법원·헌법재판소마저 특정 세력이 농단. 지사적 의기의 지성, 역사적 소명의식의 관료도 실종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운명 공동체’라 선언하며 중화 조공체제로의 편입을 부끄럼 없이 시사 2020년 3월 1일 우리는 탑골 […]

  • No Image

    야당 개혁이 총선 승리의 전제조건

    ¶글쓴이 : 이윤성 -문재인 정권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시도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 -윤석열은 할만큼 했다. 권력의 행태 보며 얼마나 숨길 것 많고 큰 죄 저질러왔는지 알게 돼 -야당은 정권의 실정으로 반사이익만 노릴 게 아니라 국민들이 찍어줄 수 있게 개혁을 해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근무할 때 법원, 검찰, 공무원들의 비리를 많이 […]

  • No Image

    87년 헌법의 문제점과 탄핵

    ¶글쓴이 : 노태정 -87년 헌법의 가장 황당한 것은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을 사법부 판결에 맡겨 놓은 부분 -대통령 탄핵이라면 당연히 국민 손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선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 -미국의 탄핵재판은 당연히 정치재판. 죄 없어도 정치 싸움에서 패하면 얼마든지 탄핵당해 87년 헌법의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중 가장 황당한 것은 […]

  • No Image

    대통령 탄핵은 무엇을 징계하는 것일까

    ¶글쓴이 : 곽순근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국회의원 2/3 이상이어야. 국민이 먼저 총선에서 심판해야 해 –어떤 방향이든 결정은 국민이 하고 그 책임은 국민에게로 돌아가. 이 원칙이 ‘국민주권’ -결국 박근혜의 탄핵사유는 헌법과 시대에 대한 ‘무지와 무능’. 역사는 또 반복된다던가 1.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인식과 국민주권 그리고 탄핵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살인과 […]

  • No Image

    공수처법, 아직 합법적 폐지 가능합니다

    ¶글쓴이 : 곽순근 -아직 합법적으로 폐지할 방법 있으므로, 주권자는 4월 총선에 의사 표현 확실히 보여줘야 -만약 위헌이고 헌법재판소까지 갔다왔는데도 불법 상태로 존속한다면 ‘저항권’ 행사해야 -헌법재판소는 적극적으로 저항권 인정하는 입장. 이제 주권자가 헌법수호 직접 나설 기회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매우 불편하게 통과되어 주권자인 국민의 심기도 매우 편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후 그것을 어떻게 다툴 […]

  • No Image

    조국 부대와 박근혜 팬들 뭐가 다른가

    ¶글쓴이 : 이윤성 -유명한 지식인들조차 조국 가족 일은 별거 아닌데 검찰이 창피주기식 표적 수사 한다고 감싸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린 이유는 최순실 국정농단인데, 좌파의 선동 때문이라고 옹호 -조국 부대나 박근혜 팬들이나 냉정한 비판 없이 우리 편 감쌀수록 국민 분열, 정치 발전 없어 최근 검찰이 조국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서 […]

  • No Image

    정치판은 ‘공정세력 vs 부패세력’ 대결 되어야

    ¶글쓴이 : 이윤성 -조국 사건으로 참여연대의 김경율, 동양대의 진중권 등 진정성 있는 좌파들 알 수 있게 돼 -좌파도 깨끗하고 따뜻한 사회를 위해 필요해. 견제하는 세력 없으면 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 -우파 대부분 너무 이해득실 따져 좌파에 비해 공동체 위해 자기 희생하는 우파 많지 않더라 조국 사건 덕분에 좌파 중에서 정말 사회적 약자를 […]

  • No Image

    조국 구속영장은 왜 기각되었나

    ¶글쓴이 : 이윤성 -법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법관의 가치관 문제, 더 나아가면 감정 문제 -법관 성향 따라 판결 달라져. 임명권자는 자기성향과 같은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하려 해 -비슷한 사건들에 같은 기준 적용해야 법의 평등. 그럴 수 없다면 법관 재량권 견제해야 해 법원의 판결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항상 그렇지만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한 법원이나 […]

  • No Image

    바른 소리하면 한직으로 밀려나는 공직사회

    ¶글쓴이 : 이윤성 -고위직의 개인적 이익 혹은 정권 자체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불법적 일을 많이 시켜 -공직문화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할 노동조합· 직장협의회는 실상 정파성 있는 이익단체화 -공직문화는 스스로 자정능력 잃어. 강한 충격 필요. 소신있는 사람 뜻 펼칠 수 있게 해야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던 검찰수사관이 자살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할 때 야당 후보자를 사찰했던 일이 […]

  • No Image

    친박-비박 갈등, 차악도 아닌 최악 우려

    ¶글쓴이 : Ivy Lee -2007년 대선 나온 이회창에게 “불쌍하잖아, 15% 못넘으면 선거비 뱉어내고 거지 되는데” -“박근혜를 보수 중심에 세우자””박근혜 잊어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 첨예한 갈등들 -정치는 현실인데 우파들은 너무 최선만 고집. 차악조차도 못한 최악이 현실이 될까 두려워 때는 바야흐로 2007년. 노무현이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그리고 가까스로 대법원에서는 구명이 되었다. 나는 당시 탄핵이 […]

이전112/2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