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정부는 악보도 없이 거대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격

    ¶ 김대호 –악보도 없고, 지휘자의 기량도, 연주자들의 기량도 시원치 않고, 거기다가 연습까지 부족했으니!!! –윤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을 불러낸 이유입니다. –110대 국정과제는 직업공무원과, 다선 국회의원이 합작한 졸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1일 토론회를 방청한 한 30대 청년에게, 토론회 2시간 동안 가장 인상적인 얘기가 뭐냐고 물었봤더니, “윤정부의 […]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물 위에 뜬 기름같은 처지다

    ¶ 주동식 – 아직도 권력 지형은 좌파의 절대 우세다 – 현재 가능한 것은 좌파의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다 – 윤석열은 이 싸움을 도저히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싸움의 당사자 위치에 섰을 뿐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물 위에 뜬 기름 같은 처지다. 99% 정도 좌파가 장악했던 대한민국 권력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로 95% […]

  • 국회의 정부 통제, 국민의 사법 통제

    ¶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헌법을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을지 의문. 일부 규정 변경해 변화 이끌어내는 게 최선 –권력 집중 견제는 왕의 권력 제한하며 진화해 온 국회가 나서야. 입법 기능은 부차적 –수사도, 재판도 국민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사법제도 개혁해야. 배심제 도입이 관건 1. 헌법 개정의 필요성: 헌법 현실의 변화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헌법 […]

  • 부도수표 내민 호남에 현금 내준 우파들

    ¶ 주동식 –홍준표 이기는 여론조사에 흥분 금물! 호남의 지지는 본선에서 빠질 신기루일 뿐 -한국 보수 우파, 건국과 산업화 경험 풍부해도 정치 숙련도는 호남 좌파에 뒤처져 -진성 당원제는 “참된 정치 학교”이자 우파 정치 전사 신속히 길러낼 ‘필수 지름길’ [데일리안 여론조사] 양자대결 홍준표 46.4% vs 이재명 37.7%…오차범위밖 우세 오늘 발표된 <데일리안> 여론조사에서 홍준표-이재명보다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2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민주화 이후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도 무너져 –정치 불신 커지면 규제 강화. 출생, 연줄, 부패가 커질수록 소득재분배 요구 늘어나 -소득 공평해져야 한다는 응답보다, 노력하는 만큼 차이가 나야 한다는 응답 압도적 1.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2) 민주화 이후 법치주의와 재산권 존중의 후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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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87체제의 자유화 담론(3)

    ¶글쓴이 : 김주성 전 교원대학교 총장 -‘민주화’ 담론 이중성에도 보수우파는 이념투쟁 회피. 수구좌파를 정국 운영 파트너로 인정 -제왕적 대통령제, 개발권위주의체제와 마찬가지. 장기집권 도모않으면 어떤 행위도 정당화 -주사파 ‘어공’들 보수정권을 숙주 삼아 기생. 보수권력의 영양소 먹고 자라 보수정권을 탄핵 ‘민주화’ 담론이 이중성을 띠고 혼선을 빚고 있는데도 보수우파는 이념투쟁을 회피하였다. 수구좌파를 정권 획득의 경쟁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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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항쟁 자유시민정치회의’ 출범 선언

    ¶글쓴이 : 10월항쟁자유시민정치회의 -탄핵과 문재인 집권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좌파가 최종적으로 모든 권력을 접수한 사건 -反대한민국 세력에 위협받는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공개·합법·자유주의 정당으로 결집해야 -특정 정치집단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하며 건국(建國)을 참칭하는 쿠데타 꼭 저지해야 지난 10월 조국·문재인 퇴진운동에 참여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한국사회의 진정한 자유주의 정당정치를 염원하며 결성한 자유시민 정치회의체인 10월항쟁자유시민정치회의의(약칭 정치회의) 출범 선언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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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시민사회는 갈등 조율 능력이 먼저

    ¶글쓴이 : 홍주현 -국회 전문성은 분야 업무 자체가 아니라 이해 충돌을 중재하고 갈등 조율하는 데서 발휘돼야 –평범한 개인의 사회·정치 참여란 비전문가의 의사 결정과 집행으로 사회를 운영한다는 의미 -현재 국회, 정치판 등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힘 싸움, 전쟁 치루는 곳으로 변질된 우리 사회 국회에서 일할 때 나는 오랫동안 열등감에 시달렸다.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가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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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반헌법적 발상

    ¶글쓴이 : 윤주진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국회의원 특권 비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간단한 문제 아니다 –입법기구인 국회의원을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전수조사한다는 건 삼권분립 원칙 위반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 선거와 공천으로 민주적 통제·감시 거쳐. 장관은 임명직일뿐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이거 그리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비호하자는 취지의 주장이 결코 아니다. 그보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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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외톨이’ 나라 만드는 김현종과 문재인

    ¶글쓴이 : 박형욱 -삼권분립 논리로 미국 설득? 무역 분쟁과 해결시스템 잘 아는 김현종이 사기적 보고를 하다니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 일본측 요청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삼권분립과 무관 -우리 국민 다수가 지지해도, ‘국제적으로 합당한 절차’라는 명분 가진 일본에 백전백패할 전망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말하는 것과 전문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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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되면 뭘 하겠다는 소리 좀 그만

    ¶글쓴이 : Jonathan Lee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다”고? 하기는 뭘해? 당신은 당선되어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삼권분립 골자는 견제와 균형. 의회의 다툼 속 일처리 지연은 정부 권한 줄이는 과정인데 -Rick Perry “I will make Washington D.C. as insignificant in our lives as possible” 나는 정치인들이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게 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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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입이 땅콩갑질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

    ¶글쓴이 : 김대호 –정의를 파는 문재인 정부 눈에는 땅콩회항이나 물컵갑질 등 여론 달구는 사건이 커보이는 것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비중 과다, 기업 개입 심각. 거대한 규모의 적립금 자체가 진짜 문제 –우리시대 최대의 과제는 할 일은 안하고, 안할 일은 열심히 하는 정부와 공공을 개혁하는 것 조양호 대한항공 등기이사직 박탈 사건 사건은 조양호 사내이사의 연임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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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식사’ 한국경제, 이 정권에선 해결 불가능

    ¶글쓴이 : 김대호 –경제개혁 핵심은 약탈(지대추구) 마인드 근절과 규제개혁. 다들 알지만 해법은 찾기 어려워 –시장(사적 자치) 불신하고 국가(권력)의 보호 좋아하는 국민성, 무수히 많은 규제 지지 옹호 –세금·독점업역으로 지불능력 마련하는 공무원·공공부문 정규직원이 일자리의 ‘표준’이라니 한국에서 경제개혁 방략만한 난제가 또 있을까 싶다. 경제개혁의 핵심은 약탈적(지대추구) 마인드 근절과 규제개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도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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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법농단은 양승태 아닌 김명수

    ¶글쓴이 : 한정석 -법원은 의회나 행정부에 법원 행정에 관해 조율할 수 있고, 로비도 가능. 왜 안된다는 건가 -체제질서나 국제관계에 영향을 주는 재판들이 있다. 그걸 갖고 행정부와 협의하는 건 당연 -법원 자정으로 해결할 문제를 검찰에 넘겨 문재인의 집사 자처한 김명수가 진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혐의 실체와 의미는 사실 일반 대중들로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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