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노동조합은 단체협상 통해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 제한주의적 임금을 받는다 -회사는 노조 요구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임금 지급. 노조가 국가의 역할 하는 상황 -한국 노조는 수익률이 높은 정치에도 깊이 관여. 노조 지도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4.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 일반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현직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을 […]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OECD국가 공공 일자리 100개 늘리면 민간 일자리 150개 사라져. 실업자 33명 생겨 -공공부문 호봉제 유지. 겹겹의 고용보호. 사업이나 경영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포퓰리즘의 압력 거부하는 법치주의·재정준칙 확립해 정책결정과 집행의 권위 지켜야 3.6. 정부와 정치부터 혁신해야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부터 혁신을 해야 한다. 정부의 낭비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고 그 […]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60호 [ 2021년 9월 14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이재명이 ‘경기지사’ 못놓는 진짜 이유(윤석열 캠프) 이재명은 후보직 내려놓고 검찰 조사 받으라(장기표) KBS는 조폭 출신 사업가 대변 방송인가(KBS노동조합) 고발 기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오정환) ‘1953 금성 대전투’가 문제되는 진짜 이유(이아린) 진짜 청년정치를 […]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단기간에 이익집단이 급증한 이유는 경제주체간의 이해관계 조화 내세운 경제민주화 -이해관계 조화 이유로 정부의 역할 강화. 민주화에도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됐던 배경 -포퓰리즘과 정치 불안의 불씨가 되었고, 재정지출 원칙의 훼손과 규제 강화로 이어져 2. 한국 경제, 왜 병들었나 : 경제민주화의 역설 민주주의가 성장률을 높이고 불평등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대체로 민주화 […]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민주화 이후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도 무너져 –정치 불신 커지면 규제 강화. 출생, 연줄, 부패가 커질수록 소득재분배 요구 늘어나 -소득 공평해져야 한다는 응답보다, 노력하는 만큼 차이가 나야 한다는 응답 압도적 1.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2) 민주화 이후 법치주의와 재산권 존중의 후퇴와 […]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수십 년간 부동산 관련 조세, 준조세 등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 계속 재발 -인간에게 생산적 기능을 제공하는 토지에는 불로소득이 없다. 세금은 부동산의 가치 파괴 -부동산 관련 규제 폐지해야. 간섭주의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이득보다 크기 때문 […]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케인스 경제학에는 경기변동 이론 없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을 연구하고 응용해야 -토지나 건물에는 불로소득 없고 생산적 기능 제공. 부동산 세금이 부동산 가치 파괴한다 -부동산 규제는 간섭주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이득보다 훨씬 커 폐지해야 한다 V.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에 대한 해법 2. 지식의 문제와 케인스 경제학 […]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35호 [ 2021년 3월 23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한국사회의 프론티어 상실과 국가주의(우원재) 농업경찰? 문재인도 못 지키는 법 왜 만드나(이병태) “윗물은 맑다”, “거의 다 이긴 것 같다”는 이해찬(윤희숙) 정치자금, 대한민국 정치인의 천형 혹은 족쇄(박동원) 피디수첩과 퇴보좌파들의 성인지감수성(김태호) 연재 [한국경제 진단과 […]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28호 [ 2021년 2월 2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정부는 결코 부를 창출할 수 없다(한정석) ‘그럴 듯한’ 남성일수록 여성 존중에 실패한다(나연준) 미국 게임스탑 공매도 사태가 보여주는 것(노환규) 가덕 신공항에 대한 부산 사람들의 착각(길벗) 결국 모든 이슈는 문재인으로 집중될 수밖에(주동식) […]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서울 아파트 가격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는 2018년 9월로 1.84%, 연간 환산하면 22% -아파트 가격은 2015~2018년에 상승률이 높아. 2018년 1/4분기와 3/4분기 특히 높아 -서울 동남권의 아파트 가격, 2007년 1월 2,191만 원에서 2019년 4월 4,994만 원으로 […]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한국에서 화폐 문제는 장시간에 걸친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과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 -자금 부족하면 거주지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나면서 출퇴근에 매일 3~4시간 소비 -부동산, 직접사용가치(direct use value)와 교환가치(exchange value)를 모두 가져 •여기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관례에 […]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소득재분배 투쟁이나 소득불평등·소득양극화 완화 위한 복지정책은 경제성장 둔화시켜 -복지정책은 소득양극화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각 소득 계층의 평균 소득은 하향 평준화 -오늘날의 노동자(가구주 포함)들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재산소득 등도 상당한 수준 1. 문제의 제기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의 주요국으로 전파되자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과 […]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노동자가 자신의 미래의 위험을 떠맡아 자본 투자. 자신이라는 재산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저축한 자본을 교육에 투자. 많은 자본 교육에 투자할수록 학력과 평균적인 생산성도 높아 -학교교육에 최고가격 규제 폐해.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와 교육의 관계 불분명하게 만들어 2. 노동자의 생산성: 교육 노동자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인은 노동자가 […]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98호 [ 2020년 6월 30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제3의길]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1(삼호어묵) 소년병, 자유 제단에 바쳐진 어린 유령들(길도형) 중공과 소련의 남침 오판은 트루만 탓(한정석) 학력시장 왜곡시켜온 입시 이상론자들(배민) 우리에게 조상은 누구인가?(김은희) 왜 공화국 […]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300인 이상 기업의 월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5인 미만 기업의 월임금 총액은 32.5~36.1% -5~29인 미만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의 49.5~57.4%, 30~299인은 61.0~70.6% 수준 -기업규모별 월임금 총액은 평균치일뿐.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 심각성의 깊은 뿌리 2. 임금 격차의 심각성 <표 5-1>은 2006, 2010, 2015, 2016, 2017년 등의 기업규모별 월임금 총액과 […]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구직난과 구인난이 지속된다는 것은 노동이라는 자원이 잘못 배분되고 있다는 의미 -기업이 투자하는 자본 양, 노동자의 교육투자, 노조의 존재가 기업간 임금격차 요인 -노동조합,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를 자유시장에서보다 키우는 역할. 일종의 약탈행위 1. 문제의 제기 중소기업의 임금과 비교하여 대기업의 임금이 높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삼성, LG 등과 […]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79호 [ 2019년 12월 24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이 정권이 ‘위안부’에 집착하는 진짜 목적은(한민호) ‘10월항쟁 자유시민정치회의’ 출범 선언 장차관들, 청와대 것들 재산 불어나는 소리(Adrien Kim)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는 곧 정치위기(김대호) “절대로 찍지 않을 정당 1위” 자유한국당(박동원) 통일 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