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인플루언서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 노환규 –새로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준다. –새로운 권력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표’를 가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 –영향력이 미치는 대상이 국민이지 권력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 보수 인플루언서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1. 어렵사리 되찾은 정권이 또다시 실패의 길을 걷지 않도록 새로운 권력의 […]

  • 민생대책이라는 아이디어가 정권을 망치고 있다

    ¶ 이언주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도, 반등할 계기도 그 정신의 실천 여부에 달려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더라도 “게임의 룰”의 근본을 흔들면 안 된다. -경기에 뛰어들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은 아니지 않나?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라니? 설마 이게 민생대책인가?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 민심을 어찌 이리도 모르는가?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정권을 […]

  • 김대기 씨 도대체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는지

    ¶ 김대호 –국정운영의 플랫폼인 110~120대 과제에 대한 우리 지식사회의 놀라운 무관심 –‘부성’이 체화된 보수 정부, 법 원칙과 더불어 따뜻하게 품어주는 ‘모성’ 개발해야 –윤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아젠다 세팅 문제라고 봐야 책상에 쌓여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신문을 펼쳤다가 발견한 기사입니다. 윤대통령의 짧은 정치/경세 이력, 정책실과 민정수석실의 부재, 관료&땅개 출신 수석들, 무엇보다도 […]

  • 대처 수상이 위대한 지도자인 진정한 이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불안해 보이는 이유

    ¶ 이병태 – 그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 전략과 실행 계획이 있고 그것을 실천할 의지와 정치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 ​대처는 재정, 경제정책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전술 전략을 갖춘 용기 있고 스마트한 지도자였다는 것이 교훈이다. – 한국의 보수 정당의 불행은 영국의 보수당이나 미국의 공화당처럼 따르고 싶다는 성공 리더십의 전형이 없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Maggie #Thatcherism […]

  • 김종인 모시되 윤석열의 가치는 유지해야

    ¶ 김대호 -좌클릭과 함께 포퓰리즘을 더 큰 포퓰리즘으로 맞불 놓기는 김종인의 핵심 선거전략 -스윙보터가 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환멸 느끼는지, 왜 윤석열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지략가로서 김종인은 생명 끝나. 윤석열만의 원칙, 상식, 뚝심, 의연함의 퇴색 피해야 작년 총선 때, 당시 정부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까지 최대 100만원 지급을 들고 나왔을 때, 당대표 황교안은 […]

  • 빈곤 타파는 여전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

    ¶ 윤주진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있느냐고? 현실 제대로 직시 못한 ‘대단한 착오’ -보수 정당일수록 빈곤 타파 내걸어야. 기회의 평등 및 재정 효율론의 정당화 효과 -선진국일수록 빈곤 타파는 중요. 저개발 국가는 국가 체제의 정비 등이 우선순위 빈곤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다.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있느냐’라고 말한다면, 현실을 […]

  • 경제 민주화로는 청년들 붙잡을 수 없어

    ¶ 김대호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 기회 말살, 미래세대 학살, 국가 자살 행위가 자행되는 나라 -경제 민주화는 경제의 정치화, 경제 질식화. 경제 민주화 떼창 부르는 자들도 화석 -양당 정치 구도에서 스윙 보터는 언제나 존재. 담대한 비전 정책이 스윙 보터 견인 북한에 가 본 적은 없지만, 가 본 사람, 살다 온 사람, 각종 통계와 […]

  • 인간 보는 눈 생기면 삶이 흥미롭다

    ¶ 손경모 -우리 문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는 식으로 치부.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 퇴보 -권력 가진 이들이 권력의 근원 궁금해 하지 않아. 어떻게 사용할지에만 관심 있을 뿐 – 오늘 친구가 회를 산다고 해서 횟집에 갔는데,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과 눈이 마주치고 잠시 소통했다. 우리 문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는 식으로 치부하다 보니 보이지 […]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조의 관계#1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저임금, 단체교섭, 고용보호 등 제도가 과도하면 노동시장 정상적으로 작동 못해 -노조가 고임금 근로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변질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정부 정책이 노조에 휘들리면서 절대 다수 비조합원 근로자의 이익 외면 당하게 돼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워 단절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

  • 내가 이재명 한 놈만 패게 된 이유

    ¶ 박동원 -지금 생각해보면 가짜 성남 모라토리엄 때문에 월급 밀림쇼 벌였던 게 아닌가 싶다 -공개 저격하긴 첨이다. 완벽한 인간 없고 흠없는 정치인 없지만 이재명은 한도초과 -포퓰리즘 효과는 대부분 정치인은 알지만 그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재명은 한다 1. 내가 이재명을 처음 안 건 대략 10년 전쯤이다. 성남 탄천 운동장 수영장 관리 계약직 일을 하던 절친 […]

  • ‘개고기 식용 금지’는 전형적 포퓰리즘

    ¶ 윤주진 -개를 먹어선 안 된다는 주장 내놓는 이유는 반려견 키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 -민주주의 체제 약점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 보려고 하는 매우 후진적인 행태 -‘동물 사랑하기 때문에’ 국가가 금지할 수 있다? 그게 독재, 전체주의의 씨앗 “개고기 식용 금지” 주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인이 개를 먹어선 안 된다는 주장을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9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OECD국가 공공 일자리 100개 늘리면 민간 일자리 150개 사라져. 실업자 33명 생겨 -공공부문 호봉제 유지. 겹겹의 고용보호. 사업이나 경영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포퓰리즘의 압력 거부하는 법치주의·재정준칙 확립해 정책결정과 집행의 권위 지켜야 3.6. 정부와 정치부터 혁신해야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부터 혁신을 해야 한다. 정부의 낭비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고 그 […]

  •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개인적 소회

    ¶ 장기표 -같은 쌍욕 2,3분마다 계속하는 것 보면서 ‘저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생각 -기본소득? 1년에 1백만 원, 한 달에 8만3천 원꼴. 국민들 농락하는 전형적 포퓰리즘 -대통령 되려고 어머니 기자회견에 끌고 나오고. ‘이재명 씨 너무 잔인하구나’ 싶었다 나는 이재명 지사를 만나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잘 모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 국회의원 줄이자? 얄팍한 포퓰리즘일뿐

    ¶ 박동원 -밉다고 의원 수 줄이자? 홧김에 서방질하는 꼴. 일 제대로 못하는 건 비정상적 정치구조 탓 –국회의원 4백 명이 적정선. 구조 그대로 두고 의원 줄이면 입법, 예산, 감시 모두 개판 될 것 -의원 수 축소 이전에 “어떻게 하면 정치를 안정시킬 것인지”를 먼저 밝히는 게 올바른 수순 1.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국회의원은 70, […]

  • ‘역선택’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 길벗 -“역선택 허구”라는 사람들 “홍준표 2030, TK에서 이재명에 절대적 우세” 간과하는 잘못 –민주 지지층의 역선택 많아져 홍준표 지지율 상승 → 홍과 국민의힘 모두에 긍정·고무적 –국힘당 경선에 한정 말고, “본선 염두에 두고 역선택 여론조사 해석해야” 정권 교체 가능 역선택에 대해 야권 내에서 말들이 많다. 오늘 홍준표가 이재명을 상대로 오차 범위 밖의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2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민주화 이후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도 무너져 –정치 불신 커지면 규제 강화. 출생, 연줄, 부패가 커질수록 소득재분배 요구 늘어나 -소득 공평해져야 한다는 응답보다, 노력하는 만큼 차이가 나야 한다는 응답 압도적 1.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2) 민주화 이후 법치주의와 재산권 존중의 후퇴와 […]

  •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 윤희숙 국민의힘 대선주자 -공적연금 부채 2,500조원. 올해 신생아는 1인당 5천만원의 연금빚 지고 태어나는 셈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가 받을 돈이 낸 돈 초과하는 액수가 국민연금 두배 이상 -위상 높아진 공무원, 연금까지 특권 부여하고 그 적자를 고단한 국민들이 메꿔야 하나 우리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받쳐줄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모두 파탄을 […]

  • 지역경제,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2)

    ¶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의 지방자치, 역할이 불분명하고, 제도가 복잡하며, 고비용-저효율의 문제 있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 규제와 지원이 남용 및 오용되는 현상 -교원 처우는 OECD상위권. 교육행정의 책무성은 떨어졌고 교육예산 늘고 방만해져 2. 무엇이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국가의 핵심 과제로 또 지방분권은 […]

  • [제3의길] 150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50호 [ 2021년 7월 6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美 점령군? 이재명은 무식한 포퓰리즘 벗어나야(한정석) “억강부약, 대동세상”이 예고하는 공포정치(김은희) 윤석열에게 거는 기대의 핵심은 ‘자유’(우원재) 지역경제,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김태기) 윤석열 대선출마 선언문(전문) 윤희숙 대선출마 선언문(전문) 연재 [한국경제 […]

  • 윤석열에게 거는 기대의 핵심은 ‘자유’

    ¶ 우원재 -검찰총장 사퇴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 문재인 정권이라는 풍차 갖다박는 모습 보여줬어야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풍차 향해 돌진했던 돈키호테, 투사의 모습 보여달라 -정치철학적으로 왜곡된 좌우 진영에서 자유로운 윤석열이 ‘자유’의 깃발로 진영 재편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휘청인다. 캠프 내 인사에서 노이즈가 나오는가 하면, 소셜미디어 홍보 전략이 지적받기도 하고, 여론조사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엎치락뒤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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