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렬한 지대 전쟁으로 몰락하는 골목 상권

    ¶ 곽세현 -한때 사람 바글거렸던 명동 종로에 인적 드물고 폐업 가게 속출 -현상의 밑바닥에는 지역개발이나 자본축적 활동의 승패가 반영 -기술 발전 따른 자본축적 운동에 따른 지대 전쟁의 극렬한 실례 한때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명동과 종로에 인적이 줄어들면서 폐업한 가게가 많아지고 공실률이 40%라는 뻥도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이 단지 중국인의 사드 보복이나 코로나19의 탓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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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문제#2

    ¶글쓴이 :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2019년 말 결혼이주여성과 장기체류 외국인 등 다문화 인구는 250만 명, 전체인구의 5% -3D 업종에서 내국인들의 인력수급 어려워지자,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우기 시작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 생존의 사각지대에. 외국인 보호소 입소인원이 만원 2. 외국인 노동자는 왜 탄생했나? 2019년 말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3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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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언 전 의원의 비극과 자영업

    ¶글쓴이 : Adrien Kim -요즘 강남 노른자 상권도 1년 안 돼 문 닫아. 시설투자와 권리금 날리고 적자는 적자대로 –정치 실패로 무거워진 저울 위에, 자영업이 심리적 임계점을 넘기는 무게 되지 않았을까 –굳이 사업 하고 ‘사장’ 가오 잡고 기마이 내고 싶으면, 몇억 날려도 괜찮은 사람만 해야지 요즘 강남 노른자 상권 식당자리도 1년도 안되는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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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옹호하는 황당한 사기

    ¶글쓴이 : 이병태 -인건비 오르면 닭고기 값, 가공 비용, 배달비 등 오르지만 직접 인건비 비중은 높지 않다고 나와 -인건비 비중 줄었다고? 인건비 20% 오르고, 다른 원가 50% 오르면 인건비 비중은 줄 수밖에 -자동화기기로 대체했거나 영업시간 줄여서 대응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 아래 기사가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어렵지 않다는 명분으로 자주 인용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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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 인생(3) 사채업자 과세#1

    ¶글쓴이 : 고성춘 -사채업자 과세와 형사처벌 어렵다는 것 뼈저리게 느껴. 경제적 강자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위장 사채업자 사무실 급습하자 문서파쇄 등 저항. 증빙서류 확보 확보 못하고 수입이자 추계조사 –스스로 명의를 빌려준 ‘꼬붕’들은 사채업자 전주가 책임을 져주므로 총대를 멜 수밖에. 결국 패소 10년도 넘은 오래된 이야기다. 사채업자를 과세하고 형사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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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사태, 왜 이 지경까지 왔나

    ¶글쓴이 : 한정석 -학부모에게 주던 바우처를 정부가 직접 유치원에 제공하면서 그 돈이 공적기금으로 둔갑 –사립유치원 폐업 안된다면 매매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그 유치원을 사주는 게 맞다 –정부지원금 없는 100% 자립유치원 가능해야. 등록금, 운영비 협찬 등 완전 자율화 필요 1.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민주당의 날강도 궤변 원래 정부가 유치원 학부모에게 주는 지원금은 바우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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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 슬럼상권 파고든 新중국인 거리

    ¶글쓴이 : 유성호 -건대입구와 이대 앞 웬 차이나타운? 한국인이 살 것 같지 않은 악세사리나 패션소품 샵들 즐비 -2017년 체류 중국인 100만, 5년 사이 50%나 늘어. 2019년 현재는 110만 넘을 것으로 추정 -유학생의 저렴한 인건비 무기로 가격경쟁력과 중국인 충성고객 확보. 한국인 시장까지 확산도 금요일에는 건대입구(봉자마라탕)에서, 오늘은 이대앞(라화쿵부)에서 마라탕을 먹었다. 거의 몇년 만에 가보는 상권들이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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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국의 랠리’에 취한 586꼰대들

    ¶글쓴이 : Adrien Kim -주휴수당, 4대보험 분담금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 1만원 넘겨. 거기에 정기상여금까지 -글로벌 호황기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25% 이상 뒤져. 미국보다 낮아져 -586 꼰대들 자신의 도그마와 정치적이익 위해 국고 탕진하며 가렴주구에 통계조작까지 꼰대(문재인, 임종석, 장하성)들이 닥달하니 뻔히 실패가 예상되는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과 그 핵심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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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지금 즉시 1만원으로 올리자

    ¶글쓴이 : Adrien Kim -주휴수당 포함한 2018년 최저 시급은 9,045원. 1인당 GDP 대비 세계 3위, 절대액 세계 11위 –상여금 없는 영세 자영업자도 4대보험 퇴직급여 포함해 1인당 법정최저인건비 10,667원 부담 –하위 1분위 가계소득 사상최대 8% 급감.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 9.9%, 체감실업률 24% 등등 2018년 한국의 최저시급은 9,045원이다. 1인당 GDP 대비 세계 3위, 절대수치로만 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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