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들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 지우라니

    ¶ 박형욱 -홍준표 왈, “의사들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 지우는 쪽으로… 수술실 CCTV보다 나아” -수술실 CCTV가 “모든 의료인 범죄자 취급”하지만, 실제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아냐 -입증 책임 전환은 “아예 의사 하지 말라” “위험한 환자는 치료 말라”와 다를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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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규제와 법률 철학

    ¶글쓴이 : Adrien Kim -영국의 경험론, 현실기반 귀납적 사고관… 보통법 기본으로 판례가 법을 구성하는 불문법 체계 -현실을 사고에 끼워맞추는 대륙법의 연역적 설계주의로는 거대하고 확산적인 조직 운영 불가능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 구상하는 동안, 한국에선 정치인, 관청부터 찾아가고 법률부터 뒤적여야 “하지 말라”는 것 말곤 다 해도 되는 나라. “해도 된다”는 것 말곤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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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은 다른 생명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글쓴이 : 조용수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된 환자에 손해배상 후 “소생 가능성 없다” 병원 옮기라 요구하지만 보호자가 거부 -병원은 환자가 사망하는 순간까지 병원비도 없이 치료해야…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이유 사라져 -의료분야 계약의 특수성은 공익적인 목적도 고려한 것…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의료기관의 역할 따졌어야 충북대병원이 의료 과실 환자에게 강제퇴원·진료비를 요구했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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