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앞길에 놓인 가시밭길

    ¶ 이아린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게 함정을 파고간게 진짜 많은데… 일단 불체자 문제와 자동화. 최저임금 문제임. 이게 터지면 총선 전에 부동산보다 먼저 터짐. 불체자들이 한국에 어떻게든 들어와서 애랑 있으면 애가 한국 교과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못 쫓아내고 부모도 인도적 차원에서 거주할 수 있음. 불체자들 입장에서 애 하나 낳아서 일가족이 한국 국적 취득할 […]

  •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 오광조 -지금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아라’ ‘참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일하느니 실업수당 받는 게 편하고 수입 쏠쏠. 일해서 세금 내는 사람만 병신 되는 세상 -공무원만 10만명 이상 늘어. 그들 먹여살리는 데 우리 자식들이 몇백조를 더 부담해야 내가 자랄 때 대부분 가정의 가훈은 ‘정직, 최선’이었다. 동화도 교훈도 학교도 사회도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실업 문제(2)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대기업의 ‘구직난’, 중소기업의 ‘구인난’ 지속되는 것은 노동조합 때문. 폐지 검토해야 -최저임금·연공서열제는 실업자 만들고 중소기업 임금을 자유시장임금보다 낮추게 돼 -강제 실업보험 제도는 실업자가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 일자리 외면하게 만드는 장치 필자는 ‘시리즈1’에서 노동시장의 문제와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그 곳에서 제시한 문제와 해법을 참고로 하되 임금에 집중하여 한국 청년 […]

  • 문재인 지지율 40%가 사기 같습니까?

    ¶ 주동식 -철통 지지율 호남 25%에 상층 노동자 계급 10%만 더해도 벌서 35% 채우는데 -꼴통 4050세대에 20대 여성과 페미니스트들, 거대한 이권집단 좌파 시민단체들 -전국규모 선거 4연패. 현실 인정 못하고 부정선거 투쟁에 몰입. 이러면 미래 없다 호남 인구는 얼마 안되지만, 전국에 퍼져 있는 호남 출향민들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매우 커집니다.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실업 문제(1)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2019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약 58만 명. 평균월급 219만원 -외국인 노동자 1인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019년 기준 평균 323만원 추정 -한국인 청년 노동자가 외국인 일자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그들 입장에선 합리적 VI. 실업을 다시 생각 한다(1) ‘시리즈1’에서 필자는 실업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다. 그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7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노동시장 활력 높여 실업률 낮추고, 생산성 높이며, 취업의 기회 공정하게 만들어야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 한국은 30%로 OECD평균(60%) 절반 -자동화로 인해 없어질 일자리가 OECD 평균이 9%인 반면 한국은 6% 수준에 그쳐 3.4. 노동시장의 활력 높이기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실업률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며, 취업의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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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최악의 범죄, 공공부문 폭증

    ¶ 김대호 -문재인의 죄악은 탈원전, 최저임금, 주52시간, 반시장규제, 정치방역, 부동산 등 많지만 -정권 교체되어도 그 후유증 아주 오래 남을 죄악이 공공부문=철밥통=세금 소득자 폭증 -공공부문, 하는 일에 비해 처우가 너무 높고, 숫자는 많고, 고용이나 처우가 너무 경직적 [단독]’철밥통 천국’ 한국···공공 인건비, 500대 기업 넘었다 문재인정권의 10대 죄악을 꼽는다면, 공공부문을 폭발적으로 늘린 것이 […]

  • 제왕적 대통령? 분권형 개헌이 답?

    ¶ 김대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국회도, 정당도 마찬가지. 분권형 개헌이 답이 아닙니다 -권력의 폭력 과잉에 국가·정치·관료·중앙에 집중. 권력의 절대량을 줄이고 분산분권해야 -최저임금, 공공부문81만개, 탈원전, 검수완박,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 상상이나 했나? 한국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른다. 그 힘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제 자체가 […]

  • 광주 자영업자의 팩폭 “文정권은 무능·무식·무대뽀”

    ¶배훈천 –서민의 삶을 1도 모르는 패션 좌파들이 “시급 만 원도 못 줄 것 같으면 장사 접어라!” -문재인 정권 들어 새로 생긴 일자리는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동네 노인 일자리들뿐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모르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 거부해야 이 글은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광역시 4.19혁명기념관에서 진행된 만민토론회 광주 행사에서 ‘광주지역 소상공인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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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10

    ¶글쓴이 : 김대호 -한미일 관계 훼손하여 동맹국의 불신과 고립 자초. 안보 위협 해소도 없이 평화 부르짖어 -최저임금, 탈원전, 9.19 군사합의 등 국민투표나 국회비준동의 등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 -대한민국, 이제 조선 말기처럼 관의 가렴주구 횡행.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위계서열 부활 5)한국사회에 밀어닥치는 위기_1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처럼 국가의 생존과 번영,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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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6]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성장#6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소득불평등의 정도에 대한 어떤 판단도 궁극적으로는 판단자 자신의 임의성 들어가 있어 -자본 투자로 소득불평등 악화될 수도. 하지만 노동자 생산성을 끌어올려 임금 올리는 효과 -연공서열제가 소득불평등 악화시키는 제도임을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 대상으로 교육해야 IV. 소득불평등의 해법 1. 자발적인 원인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자발적 원인들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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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6]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성장#4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실업은 소득불평등 악화시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소득재분배 발생시켜. 승자의 이득이 패자의 손해와 같은 크기 -부익부빈익빈이나 사회적 이동성 저하는 온전한 자본주의 자유시장에서는 생기지 않아 2. 비자발적인 원인 (1) 비자발적 실업 실업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실업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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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문제#4

    ¶글쓴이 :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국부 유출? 외국인 노동자들로 국제 가격경쟁력 유지와 수출에 따른 국익 무시한 논의 -3D업종과 어부, 농촌 일손 등 내국인 노동자들 가지 않는 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일해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등의 고임금 부담을 3D업종과 중소하청업체가 떠안은 결과 4.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문제, 해결책은 있는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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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7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숙련 노동자 많은 직장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 그렇지 않은 기업의 비숙련 노동자보다 높아 -비정규직 비율, 노동시간, 남녀, 최저임금 등도 영향. 투하 자본 많으면 정규직 많을 가능성 -기업의 자본 투입 양, 노동자의 자본 투입 양, 노동조합 등이 노동자 월임금 총액 결정 요소 4. 기타 요인 Oi and Idson(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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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1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구직난과 구인난이 지속된다는 것은 노동이라는 자원이 잘못 배분되고 있다는 의미 -기업이 투자하는 자본 양, 노동자의 교육투자, 노조의 존재가 기업간 임금격차 요인 -노동조합,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를 자유시장에서보다 키우는 역할. 일종의 약탈행위 1. 문제의 제기 중소기업의 임금과 비교하여 대기업의 임금이 높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삼성, LG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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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가 일자리 증가 가져온다는 증거들

    ¶글쓴이 : 이병태 -경제와 사회 이슈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아주 단순화해 이해하는 경향 팽배 -세상은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공개된 시스템에서 작동한다 -네덜란드 실증 연구 따르면 자동화가 생산성 향상, 시장 경쟁력, 고용 증가 효과 가져와 1. 자동화와 일자리 경제와 사회 이슈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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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성장#7 최저가격 규제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최저가격 규제의 대표 사례가 쌀과 최저임금. 추곡수매가와 쌀 소득직불금제 병행 실시 -정부가 매입하는 80만 톤의 벼 생산에 투입되었던 각종 자본재는 대부분이 사실상 낭비 -농업에서 자원 낭비되면 다른 부문의 자원 부족. 경제주체, 자원 사용 대가 더 높게 지불 (4) 가격규제: 최저가격의 경우 현재 최저가격으로 규제되어 있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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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함 내세우는 사람들이 만드는 악한 사회

    ¶글쓴이 : John Lee -이국종은 세상을 조금이나마 좋게 만들지만 이국종을 찬양하는 이들은 세상을 망친다 -응급실 사망 통계는 있어도 응급실 폐쇄로 이동 시간 길어져 사망하는 사례 통계 없어 -저렴한 의료는 약자에게 선善. 그로 인해 큰 악惡 생겨도 ‘착한 사람들’은 책임 안진다 “때려치워 ××야” 아주대의료원장, 이국종 교수에 욕설 논란 이국종이 세상을 망치는 건 아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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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비 40% 인상 ‘안전운임제’ 폐해 어쩌려고

    ¶글쓴이 : 길벗 -교통부 “운송비 12.5% 인상” 주장. 실제로는 물류비 부담 30~40% 늘어 수출 경쟁력 저하 -수입-수출 운송 물량 매칭해서 화주 물류비용 절감해주고 운송업체도 유리한 윈윈 구조 퇴출 -화물 없는 차량 늘어나 고속도로 정체 심해지고 에너지 낭비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도 초래 정초부터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려고 하는지 걱정입니다. 나라가 온통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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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에야 난다”

    ¶글쓴이 : 김대호 -지금의 노조행태와 노동현실을 보면서 ‘청춘을 바친 운동이 바다에 한 쟁기질이었다’는 느낌 -이승만 박정희의 성과 중시하지 않고, 소신과 지조 지키다가 쓰러진 김구 사표로 삼는 문파들 -‘반짝성공’ 가져온 동인과 행운 모르고, 위대한 기적을 만든 정신·방법 파괴하는 문재인 무리 이 글은 필자의 신간 <7공화국이 온다>의 서문입니다. 1월 14일(화) 오후 5시부터 서울시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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