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복합쇼핑물 유치에 경쟁이 붙는 걸 보니

    ¶ 박은식 –헛된 이념에 찌들어버린 광주는 공기처럼 당연한 자유시장경제를 누리지 못했다. –역사를 보면「호남은 좌익의 성지가 아닌 우익의 본산」이었다. 되돌릴 수 있을까? –우리기업복합쇼핑몰도 좋지만 광주/호남에 없는 이케아, 코스트코도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광주복합쇼핑물 유치에 현대와 신세계간 경쟁이 붙는 걸 보니 이제 실감이 난다. 이것이 정치의 힘이다. ‘기업이 복합쇼핑몰 하나 짓는 게 뭐 대단한 […]

  • 자유의 한계-비키니 오토바이 주행과 관련해서

    ¶ 이병태 –일반적으로 자유의 한계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이 경계선이다. –가치(자유)의 다양성, 모호성을 인정하지 못하니 피해를 자처하는 것이다. –타인의 행동에 불쾌해 한다면 타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든 자해적 피해일 가능성이 크다. 비키니 오토바이 주행을 옹호했더니 위험한 사고라고 한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는 어린이들이나 사회에 방종을 불러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

  • 양적완화, 인플레이션의 재분배 효과

    ¶ 이병태 –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장년(자영업자, 영세업자)들이 어렵다고 양적 완화를 하고 돈을 풀고는 사회 출발하면서 집 한 채 산 내게 그 비용을 대라고 하는 것과 같다. – 무분별한 통화정책은 부를 개인에서 (금융)기업으로, 청년에서 중장년층으로 옮기는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이다. – 이 광란의 축제에 북치고 장구치던 케인지안, MMT(현대화폐 이론) 경제학자들도 있었다. 양적완화를 왜 […]

  • ‘청년’이라는 감투를 거부한다

    ¶ 우원재 -수십 년 전 유행했던 서구식 정체성 정치가 이제 한국에서 본격 기승을 부릴 듯 -우대 정책은 북유럽 모델을 통해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음이 드러났는데도 여전 -새로운 시대정신 내세우고, 개인에 초점 맞춘 정책 개발이 진짜 청년을 위한 길 관종들의 명함이 되어버린 ‘청년’이라는 타이틀. 청년으로 시끌시끌한 이 시기, 예전 비례대표 지원서에 청년 어쩌고 하는 […]

  • “정권 교체,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우리는 원팀. 정권교체 대의앞에 분열할 자유 없어. 국민열망 부응 못하면 역사에 죄 -문 정권은 ‘재산 약탈’, ‘세금 약탈’, ‘미래 약탈’ 정권. 교체 않으면 ‘국민 약탈’ 구조화 -소통하는 대통령, 책임지는 대통령, 진정성 있는 대통령, 권한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 정권 교체,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

  • 노동운동의 끝없는 타락과 해묵은 숙제#2

    ¶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현대차노조 올해 임금‧성과급 1,806만원. 현대차의 평균 연봉이 9,500만 원 넘는데 -1953년에 탄생한 근로기준법은 2021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현장에는 불편 -사용주 되면 285개 경제법령에 의한 형사처벌 각오해야. 처벌 항목이 무려 2,657개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왜, 기업과 정부가 주는 혜택은 다 누리면서 기업을 적대시하고 대한민국 체제전환을 주장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까? […]

  • 최재형 대선 출마선언문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주자 -국가의 근간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경제의 훼손 직접 목격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 “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갈등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

  • “내년 대선, 나는 최재형으로 간다”

    ¶ 전영준 -김무성 대표가 적임자라 생각, 다음 대선에 출마하라고 수없이 독촉. 최근 불출마 통보 받아 -최재형이 전한 각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 온몸이 으스러질 때까지 지겠다” -조금 부족해도 솔직하고 투명하고 국민들이 기대고 싶은 사람이면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격 나는 그동안 김무성 대표가 적임자라 생각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하라고 수없이 독촉했었다. 지난달 31일 마지막으로 불출마 […]

  • 내년 대선의 경제 키워드는 ‘벼락거지’

    ¶ 손경모 -미국발 양적완화로 엄청난 자금 자산시장에 유입. 현금으로 사는 서민들이 희망 잃어 -도심 개발제한 낮추고 대규모 아파트 공급·증축 허용해야. 필요하면 녹지를 좀 줄이자 -서울이나 대도시 규제 풀고 대규모 택지개발에 나서야. 자산가격 거품 빼는게 주목적 이번 선거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벼락거지’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미국발 양적완화로 엄청난 […]

  • 한국 정치의 문제 인식 프레임과 정세분석

    ¶ 주동식 -지금 경제, 공정성,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복지 담론, 인구, 청년 등 이런 게 핵심 이슈일까 -서구식 근대화를 수용하는 피눈물의 역사, 지금 우리가 그 ‘최종 답변’을 내는 단계라는 것 -정세분석은 동시성 위에서 통시성, 통시성의 맥락에서 동시성 분별하는 입체적 관점 필요 윤석열도, 윤희숙도 심지어 이재명조차도 나름대로 괜찮았다. 70점씩은 줄 수 있다고 […]

  • 윤희숙 대선출마 선언문(전문)

    ¶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치에 입문한 지 겨우 1년이지만 정치판에 정치는 없었다. 권력유지 위한 정치기술 뿐 -뛰어오를 기회 없고 금수저 흙수저 차이 따라잡을 수 없어. 이게 우리 시대의 급소·가시 -경쟁국엔 없는데 우리만 있는 규제는 모두 없애 한국경제의 막힌 혈맥을 뚫는 심정으로 희망으로! 미래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대 대통령 출마 […]

  • 윤석열의 출마선언, 이 정도면 괜찮다

    ¶ 김대호 -대통령의 핵심 미션인 안보와 외교 문제 잘 짚어. 보수-중도-탈진보 묶는 메시지도 무리 없어 -정치인 중에는 ‘약탈’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 거의 보지 못했는데, 윤석열 출마선언에서 ‘발견’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판치는 나라 ‘부패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 윤석열의 대선출마 선언문(전문) 윤석열의 출마선언문 전문을 정독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행여 […]

  • 윤석열 대선출마 선언문(전문)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울 것 -이 정권, 권력 사유화로 집권 연장하여 국민 약탈 시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내려 해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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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조선이라 청년들이 암호화폐 투자한다?

    ¶글쓴이 : 이병태 -헬조선이고 이생망이라서 암호화폐 투자하고, 집 사고, 동학개미 서학개미로 나서고 있다? -동학개미 중에 삼성전자 산 일반 투자자가 200만명 넘어. 그 대부분이 50주 400만원 이하 -암호화폐 투자, 신용대출 안되고 마진 투자도 불가능. 청년들이 현금으로 하면 얼마나 할까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이병태 교수는 “젊은 세대가 부동산 이외 다른 투자 자산을 일찍 경험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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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젊은이들 실력이 ‘모래성’ 느낌

    ¶글쓴이 : 주동식 -김종인이 내려놓은 직(職)을 ‘짤 직(織)’으로 표기한 조선일보. 데스크, 교정팀도 못 잡아내 -기업체에 제출하는 이력서에 자기 한자 이름조차 엉터리로 쓴 국내 최고대학의 엘리트 학생 -젊은이들 실력과 감성에 감탄하지만 뭔가 구멍이 뻥 뚫려있는, 모래로 쌓은 성 같은 느낌도 김 위원장은 4·7 재보선을 국민의당의 압승으로 끝내며 지난 8일 직(織)을 내려놨다. 김종인 “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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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팔이’ 사기질은 이제 그만

    ¶글쓴이 : 주동식 -과거 유교전승에서 청년은 약관(弱冠)으로 표현되는, 미숙함과 부족함, 일천(日淺)함의 상징 -서양문화 이식하는 과정에서 청년이 낡은 것과 대비되는 혁신과 창조 상징하는 맥락 갖게 돼 -‘청년’은 이제 현실정합성 잃어. 젊은 세대가 곧바로 근대화, 혁신, 창조 등 의미할 수는 없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라는 말이 미래, 대안, 희망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갖게 된 것은 […]

  • 26살 청년이 기독교 보수주의 책을 쓰다

    ¶글쓴이 : 황선우 -대학교 1학년 때 탈북 청소년 교육봉사를 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안목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역시 바뀌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심은 이승만, 김성수와 CCC 설립자 김준곤 목사 이야기도 실려 아래 사진은 2019년 겨울이 막 다가오던 《386 OUT》 북콘서트 당시에 찍은 것이다. 당시 25살 학생이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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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들은 왜 중소기업에서 절망하나

    ¶글쓴이 : 주동식 -중소기업엔 미래가 없다. 오너 일가나 친인척들이 인사나 회계 등 중요한 보직 독차지 -사적소유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 의식, 친인척을 핵심 보직에 앉혀 경영권 보호에 나서 -기업은 천사 아니지만 사회 진보의 주인공. 문명의 성취, 관료보다 기업가정신의 소산 중소기업에 취업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좀 읽은 적이 있다. 주로 인터넷 게시판이나 기사 댓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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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출산#6 정부 대책의 문제점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정부가 개인에게 각종 출산 보조금 지불하는 것은 국가주의. 그런 정치철학에 동의 못해 -정부가 기혼자에게 지원하는 출산 보조금은 효과 크지 않아. 적지 않은 금액 낭비하는 셈 -저출산 보조금 본격 투입된 2006년 이후 합계출산율 일정 기간 상승했다가 하락하기도 2006년 이후 역대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엄청난 자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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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한선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18개 연구회의 정책제안 •393쪽|값 20,000원 •ISBN : 978-89-93093-31-5 •문의: 민지영 팀장 02-2275-8391, 010-3066-8391 우리나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이하 한선재단)이 정책제안서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한선재단 18개 정책연구회가 2019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해낸 결과물이다. 한선재단이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게 된 배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기(國基)가 흔들리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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