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다

    ¶ 노환규 -뉴스에서는 여느때처럼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책임자는 없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모든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다”는 전제 하에서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키즈까페에서 3세 남아가 길이 17미터짜리 놀이열차에서 내리다가 발이 끼어 끝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뉴스에서는 연일 “기구에 안전벨트도 없다”, “관련규제가 […]

  • 초저출산 위기 – 위대한 부양

    ¶이명준 –세계 최대 자살 사건을 여태껏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적극적 방치’하는 것이다. –범죄를 없애자는 말로 유죄추정을 하자는 것은 ‘부양’에 대한 자긍심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다. –시니어 산업은 ‘양육은퇴자’, ‘부양은퇴자’들의 존재감과 자긍심을 회복시킬 것이다. 부양자의 정서단절 ① 이른바 ‘젖은 낙엽 증후군’이다. 퇴직 시기에 부양 능력이 하락하면 겪는 현상이다. 낙엽이 지면 […]

  • 신지예 개인을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 이언주 -신지예는 강성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조차도 수용하겠다는 뜻인가? -이준석 대표와 대척점 인물. 당내 갈등 상황에서 나쁜 메시지 우려 -어중이떠중이 모으기보다 국민들 바라는 바 제시하는 게 승리의 길 신지예 개인을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이번 영입은 득보다 실이 많을 듯합니다. 우선 신지예는 이수정위원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강성 페미니스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당이 이런 페미니즘조차도 […]

  • “정권 교체,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우리는 원팀. 정권교체 대의앞에 분열할 자유 없어. 국민열망 부응 못하면 역사에 죄 -문 정권은 ‘재산 약탈’, ‘세금 약탈’, ‘미래 약탈’ 정권. 교체 않으면 ‘국민 약탈’ 구조화 -소통하는 대통령, 책임지는 대통령, 진정성 있는 대통령, 권한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 정권 교체,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

  • 위드코로나 시대엔 공수표 없어져야

    ¶ 조용수 -더 위중하고 급한 환자 선별해서 수용하겠다는데, 이게 대체 왜 욕 먹을 짓인지 몰라 -응급실 전문인력 필요한데. 그건 채워 줄 방법도 없죠? 경력자들 다 나가 버렸다고요 -부디 위드코로나에는 대책이 마련되어 내 약속이 공수표로 전락되지 않길 빌어 본다 [더오래]이젠 재택치료자까지…위드코로나로 전운 도는 응급실 요즘 민원이 빗발친다. 1,2차 병원 입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 […]

  • 그래도 최재형을 믿을 수밖에 없다

    ¶ 전영준 -갈지자 행보. 정치 포지셔닝 잘못 탓해 인적 구성 잡탕으로 생긴 혼돈이 최재형 엄습 -상품은 좋지만 포장과 무능한 종업원들 서비스 때문에 고객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뿐 -지금까지의 불운에 맞서 전진해야. 반기문이라면 이미 사퇴했겠지만 최재형 믿는다 최재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요즘 지지율이 하락하니 최재형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다. 최근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

  • 판교 대장 개발사업 관련 이재명의 거짓말

    ¶ 길벗 -토건 비리 세력과 국민의힘 합작품이라고? “관리 감독 책임은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고위험 보상”은 거짓말. 지주작업, 인허가, 자금동원 등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아 했는데 –의혹 해소하려면 개발사업 전과정의 자료 공개해야. 당장 국정조사·공수처·특검 수사하라 판교 대장 개발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은 단 한 푼 받은 것이 없다며, 이 비리 의혹은 토건 비리 세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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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글쓴이 : 봉달 -미국은 소송하는 경우 실제 응급이고 의사 판단이 적절했으면 법정에서 이기지 못 해 -의사 판단에 아기 상태가 응급이면 환자나 보호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술할 수 있어야 -전문가에겐 일반인보다 많은 책임이 부여, 그렇다면 동시에 많은 권한 역시 주어져야 의료사고의 아픈 기억 검색했다가 고구마 하나 통째로 물없이 꾸역꾸역 삼킨듯한 기분이다 진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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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19

    ¶글쓴이 : 김대호 -수명 다한 1987체제 혁파하고 새로운 발전체제 만들어 다시 세계로 뛰는 나라를 만든다 -개인, 공동체, 지방, 시장을 강화하고 국가의 간섭과 통제 탈피. 갈등을 자치·자율로 조정 -대한민국 최대의 적은 자본과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혼미하고 사익 편향적인 정치·정부 5. 자유책임 시민혁명 운동의 미션과 비전 1) 우리가 만들려는 나라 1. 한반도의 지리·인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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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8) 종합적 국가비전

    ¶글쓴이 : 김대호 -‘한강의 기적’은 가치, 제도, 정책, 정신문화, 리더십, 통상환경 등 독특한 국가플랫폼의 산물 -특정한 가치와 특수이익 집단의 권리 강화를 개혁으로 여겨. 부분적 개선이 전체적 퇴행으로 -문재인, 1987체제 부조화·불균형 심화. 암세포에 영양과 산소 공급하고 정상세포 말려죽여 7) 종합적 국가비전 유전자의 부재 1987체제에서 변화를 주도해 온 정치사회세력도, 그 견제역을 자임한 정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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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 화제에서 드러나는 공화국의 미래

    ¶글쓴이 : 김동진 –“재건축은 언제 끝나?” “거기 아파트 값은 얼마?” “이 정부 들어 이렇게 오르니 좋은 일도 있네” -식민지 조선, 외세 도움으로 독립. 근대화, 경제 분야 국한. 공화국의 사상적 기초는 전무한 실정 –한국인 고민 시작. 자유민주공화국이 무엇인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세상 물려주어야 하는지 제가 비록 보잘 것 없고, 글재주도 미약하나 이 글을 남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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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 인생(17) 미륵님이 오셔야

    ¶글쓴이 : 고성춘 -미국은 세금도 많이 내지만 낸 만큼 비례해서 사회보장제도 확립. 세금 낸 만큼 혜택 받아 -한국, 일하는 사람들 쥐어짜 노인수당 청년수당 놀고먹게 하고 정치인들 표 얻고 챙겨먹고 -국세청이 바닥까지 저인망식으로 탈탈 털고 긁으려 하면, 그때는 길거리로 나서야 할지도 미국도 세금신고를 안하면 가혹하게 하는 듯 기업가나 정치인, 일반 시민들이 IRS를 무서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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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 당신들 욕구 충족시키는 도구인가

    ¶글쓴이 : 김태호 -회사 어려워 급여 밀리면 책임의식 갖고 그런가보다 하나? 소송하거나 노동센터 가지 않나 -회사 어려우면 관두고 다른 데 가는 게 노동자들이고, 빚내면서 월급 주는 게 사장 아니냐고 -한 시간 일해도 커피 한 잔 못마신다? 커피 정 마시고 싶으면 참고 두 시간 일해서 먹으라고 기업 사장이 돈 많이 번다고 노동자들이 급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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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과 육아, 아래로부터의 혁명

    ¶글쓴이 : 송지연 -불성실한 생활 습관, 위로부터의 강력한 억압 있어야만 좀 나아지려나 하는 엉뚱한 기대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생겨난 가장 큰 변화는 매일 집안 구석구석과 매트와 장난감 닦아 -위보다 아래가 무섭더라. 외부 권력의 강제보다 자기책임 하의 자율이 힘세고 지속 가능 불성실한 생활 습관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방청소나 집안일 같은 일상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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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세,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라면

    ¶글쓴이 : Adrien Kim -“역전세는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 은행대출 원천봉쇄한 문재인 정부가 할 말은 아니지 -프로 갭투자 아닌 보통 집주인들이 “대출 받아” 전세금 빼주고 싶어도 못하는 역전세란 -은행에게 “대출했다간 금융위와 금감원 강력제재 각오하라” 협박하는 조선식 관치금융 [오늘의 키워드]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전세, 집주인이 해결할 일” “역전세는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 개인적으로 딱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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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권 잔재 청산! 신보수주의 운동 시작하자

    ¶글쓴이 : 이언주 -각종 폭력이 열사 취급 받고 이익 카르텔 강고해져. 자신들의 집권이 ‘정의’라는 정신분열 상태 -어용학문과 집단최면 선동예술, 싸구려 논리 국뽕, 혈세로 국민 지배하고 노예화하는 세뇌 심각 -개인의 자유와 책임, 인치 아닌 원칙과 법치, 시스템과 계약, 연고주의보다 실력, 관념보다 실질 우리나라 좌파는 소위 운동권세력 즉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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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원하면, 거기 따른 책임도 져야

    ¶글쓴이 : 한정석 –‘자유방임은 방종을 불러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우파 보수 내에서도 주류적인 생각 -영어로는 ‘Let it be done’이며 ‘될 것은 되게 하라’는 의미.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입장 –유럽에서 과학과 기술, 의학 크게 발전시켰던 원동력. 연구와 토론의 자유 보장으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은 ‘자유방임은 방종을 불러온다’고 생각한다. 우파 보수 내에서도 주류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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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사, 정체성 확립 그리고 공부

    ¶글쓴이 : 조용수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촬영 허용 추진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행동에 비해 철학이 부족 -병원 전과 병원 내, 서로 다른 환경인데 같은 업무범위 지녀. 응급구조사의 정체성 확인해야 -심전도 찍는 것과 판독 천양지차. 판독과 진단까지 허용한다면 틀릴 경우 법적 처벌 불가피 소방청,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응급구조사는 심전도를 찍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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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양극화는 통제되지 않은 시장경쟁 탓?

    ¶글쓴이 : 김대호 -한국은 지방의 자치와 자율성이 적은 대신 지자체 인사조직 등 획일적 규제가 강한 나라 -개인과 지자체의 특장점을 못살리니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서울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 -중앙의 가방모찌인 지방조직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 지원. 지방 토호들만 배불리는 정책 [혜윰노트-마강래] ‘수도권 캐슬’의 대물림 끊어야 마강래 칼럼의 부제 “시장의 힘에 반하지 않는 균형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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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동물 안락사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

    ¶글쓴이 : 우원재 -케어 박소연 대표 비난 여론은 초점 약간 빗나가. 그의 죄는 ‘안락사’가 아니라, ‘거짓말’이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에 고통받는 동물들 철창에 집어넣고 생명만 유지시키는 건 잘못이다 -동물단체들이 안락사 이야기 꺼내는 것을 기피하게 되면 동물들의 고통만 길어지고 커진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대표 박소연 씨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구조한 동물들 중 일부를 안락사시켜왔고,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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