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식 선서 문화와 진성당원제

    ¶ 주동식 -미군, 국군에 청년들 받아들일 때 대한민국에 충성한다는 ‘서약’만으로 사상 검증 끝내 -조선에서 선서 따위가 자신의 정체성이나 행동을 규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극소수 -여론조사나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흉내가 황당한 코미디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해방정국 및 건국 시기에 조선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찰은 이승만 편, 군대는 김구 편’이라는 암묵적 상식이 통용되고 있었다. 김구 편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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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7공화국 플랫폼 디자인 방법론과 시안

    ¶정리 : 편집부 -집필 기간 6년 걸린 노작. 각주에 해당하는 책 더 내야. 집필 기간 20~30년인 책의 첫번째 판본 -7공화국, 헌법과 선거법 개정의 모태인 정신문화와 정치지형 변화에서 출발. 수십 년 걸친 작업 -볼리바르의 ‘일신을 혁명에 바친 사람들, 바다에 쟁기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남의 얘기같지 않아 필생의 역작 저자는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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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4) 계약 정신의 실종

    ¶글쓴이 : 김대호 -87헌법 전문, 자유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간단히 취급하고, 국가의 사명은 길게 언급 -87체제 민주화는 반독재. 국민 스스로 지배한다는 개념보다 민심지배와 장기집권 방지로 축소 -정치적 교착 및 무능 구조화. 거대한 유권자 집단인 노동과 공공 기득권 개혁, 사실상 물 건너가 2) 자유정신, 사회계약, 보충성원칙 실종 헌법은 사회계약 문서이고, 이 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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