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형평성 제고해야

    ¶ 윤상현 – 지역가입자 중 영세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문제 – 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 – 지역가입자도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급여 면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휼륭한 제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중산층이 몰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보험이 […]

  • No Image

    쟁점_국민연금 1. 당면한 현실 #4

    ¶정리 및 집필 : 서정민 -구조적으로 모든 계층에게 손해 없는 관대한 보험. 제도 바깥의 누군가 추가 부담해야 유지 -징수율 높이려고 강제집행 및 의무가입제 운영하지만, 지역가입자 40%~60% 납부예외자 -소득하위 20% 남성의 평균수명은 상위 20% 77세 비해 9.1년 짧아. 연금수령기간 3년뿐 6) 연금은 어떻게 지급하나_2 IMF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 경제의 성장치를 10년 평균 […]

  • No Image

    쟁점_국민연금 1. 당면한 현실 #2

    ¶정리 및 집필 : 서정민 –사각지대 많고 급여액도 낮은 용돈연금. 그럼에도 지급능력 부족으로 지속성 의심받아 -연금 2057년 고갈 예상. 2088년 적립금이 그해 지출금과 같은 비율 달성하는 것 목표 -재정안정과 노후복지 등 전혀 다른 정책방향 중 무엇이 우선인지 국민들이 정리해줘야 2) 일반적으로 알려진 문제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에 대한 진단에서 국민연금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

  • No Image

    해외이주 대통령 딸,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

    ¶글쓴이 : 박형욱 -문다혜 아들 해외이주 사유로 정원 외 관리 신청. 건강보험 자격 상실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 -문다혜, 건강보험 이용하려면 지역가입자 자격 회복 필요. 실제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청와대 법적검토 후 “문다혜 지역가입자 자격회복 불가능” 판단해 ‘급여정지’ 변명키로 한 듯 곽상도 “문다혜씨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 靑 “영주권자 아니라 문제 없다” 곽상도 […]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