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비하면 한국은 천국’ 환상의 이면

    ¶ 강준욱 동국대 교수 -미국은 1주택의 경우 양도세 없고 2주택이라도 일정 조건이면 없고. 상속세도 드물어 -한국에서 연봉 8천만원이면 건보료 500 이상. 직장도 그만큼 내니 실제 건보료 1천만 -남의 돈. 국가에 의해 강제된 의사들의 싼 진료 행위 덕분에 적게 내는 게 좋은 제도? 이런 글이 있더군요. “미국에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세금을 두들겨 맞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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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 인생 (23) 공짜 속에 가시 있다

    ¶글쓴이 : 고성춘 -무료상담을 하면서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권리 의식이 강하다는 것 느껴. 더 큰소리쳐 -공짜 좋아하는 부류들이 공직과 정치권에서 큰 그림 그리는 것 보면 사람 본능이 무섭다는 생각 -막상 돈벌어도 쓰지 못해. 얻어 먹는 게 몸에 뱄기 때문. 큰 빌딩 증여받고도 상담료 깎자 사정해 1. 상담료를 말하면 기분 나빠한다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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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리 흔들기, 빌 게이츠식 ‘홍익인간’

    ¶글쓴이 : 이병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긴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자선행위를 하기 쉽지 않다.” -세계최고 기술자를 모으고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새로운 해법 즉 결과를 내는 자선활동 -위선의 나라 끝나야. 상속, 증여세가 정상화되어 기업인들의 돈과 재능을 홍익인간에 쓰게 해야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의 연례 레터 “Why we sw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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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왕 조국과 그 별난 가족 시정잡배질

    ¶글쓴이 : 노환규 . -조국의 민낯, 흉칙한 ‘반칙왕’ 인생. 민정수석 끝으로 청와대 떠났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 -웅동학원 내어놓겠다? 1976년 마을 공동체가 설립한 학교를 누구 맘대로? 지역주민 반발 -조국 부친 이사장 취임 후 학교 담보 대출 35억 오리무중, 조씨 일가 사용했다면 횡령배임 1. 반칙왕을 편드는 그들 모두 반칙왕, 악의 세력이 집권한 이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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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만 따라하면 조국 패밀리만큼 한다”

    ¶글쓴이 : Adrien Kim -웅동학원 청산되면 상속/증여세 없이 채권회수 형식으로 조국 동생 부부가 통째로 접수 -그 교수, 처음 장학금 준 해 부산대병원장. 마지막 장학금 준 그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 -조국이 그 일족들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은 검찰 조사와 재판, 처벌이다. 청문회가 아니다 1. 조국 일가가 운영하는 고려건설/개발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고(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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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증여세 폐지가 맞지 않나

    ¶글쓴이 : 김태호 –20% 남짓 법인세에, 배당에 대해 40% 넘는 개인소득세 냈는데, 가업 승계시 또 65% 내라? -번 돈 다 쓴 사람보다, 저축해 사회의 부 증대·유지시킨 사람을 오히려 차별대우하는 이중과세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필연적인 사망에 따른 상속·증여에 또 한번 세금 매기는 건 국가의 횡포 [다산 칼럼] 대한민국 기업인이라는 극한직업 수십 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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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 단물 빨면서 적폐타령이라니

    글쓴이 : 박정곤 –시장 활성화로 자유 높일수록 경제 성장. 규제로 억압할수록 경제 하락. 이것이 인류사 경험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 덮으려고 재정투입. 이것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 –경제성장 단물 쪽쪽 빨아먹으며 적폐타령. 인구 5천만 소득 3만달러, 이게 문재인 업적인가 1. 역사 발전은 곧 시장의 발전 “경제를…. 정치가 결정하는가?” “경제는 기업이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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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 인생(11) 원수같은 동생

    ¶글쓴이 : 고성춘 -유흥업소 오너, 바지사장 동생 구속되자 가족들 생활비와 동생에 대한 사례 등 책임지고 챙겨 -불만 가진 동생이 검찰에 탈세혐의 고발. 나이트클럽 지분 대신 동생에게 임야 등 부동산 증여 -신용불량자 동생 대신 제수에게 부동산 등기. 동생의 이혼 이후 증여세 문제로 다시 골치아파 제수 명의로 동생에게 부동산을 넘기다 甲에게는 동생이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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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새로운 조세회피 수단 아닌가

    ¶글쓴이 : 고석춘 -증여세 내면 투자라고? 그러나 손혜원 의원의 경우 새로운 조세회피에 해당 -증여의 거래형식으로 실질귀속자 감추는 가장행위는 무효, 부동산 명의신탁 -조카의 명의로 권한없이 계약서 작성한 것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가능성 투기냐 투자냐 구별 논쟁이 뜨겁다. 손혜원 의원측이 오히려 더 강하게 주장하고, 손 의원을 공격하는 쪽은 말꼬리를 직권남용 쪽으로 돌리는 추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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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는 미국 등으로 본사 이전하라”

    ¶글쓴이 : Adrien Kim -삼성전자 협력업체들, 한국의 중소·중견기업 중 가장 높은 매출, 이익률과 직원복지 누려 -한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높은 단가 받지 못하는 것은, 고부가가치 제품 능력 없기 때문 -삼성전자는 기여도 인정받고 사회적존경도 받는 미국·유럽 등으로 제발 본사를 이전하라 “삼성 20조 풀면 200만명에 1000만원 더 준다”는 홍영표 한국의 중소·중견기업들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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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메디컬 기업인 시리즈_한미약품 임성기(3)

    ¶글쓴이 : 리고든 -“리베이트 쌍벌제의 주범은 한미약품이닷 전국 의노 아니 의식있는 의사들이여 죽창 아니 분개하랏.” -R&D 매출의 15~20%로 늘려 신약 라이센스 시장 진출… 사노피와 5조원 규모 라이선스 계약 대박 -어릴 때부터 임성기 쫓아다니며 “형님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던 한일정밀 신동국 대표도 1~2조 부자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찬성191 기권 3 반대 0이라는 압도적 스코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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