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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길] 177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77호 [ 2022년 8월 16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초저출산 위기 – 위대한 돌봄(이명준) 한국에서 국민들 폭동 일어나게 하는 법??(임건순) 윤석열정부에 바란다- 출범 100일 평가토론회 개최 우파가 문화전쟁에서 좌파를 이기려면(박민형) 운동권 셋이 모여 앉아있으니(김대호) 연재 용산은 정치의 중심에 서라(최광웅) I 서론 :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의의와 한계 II 국정운영에 […]

2022.8.15view: 29
[한국의길] 176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76호 [ 2022년 8월 2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윤석열이 알아야 할 내전 10개항(최덕효) 페미니즘은 자유를 축소하고 박탈한다(주동식) 한국은 프로야구 구단 구조조정하듯이 축소할 듯(임건순) 법조인 공정위원장 임명을 보면서(이병태) 죽산 63주기 추모제를 마치고(주대환) 부정선거론에 올라탄 황교안의 그늘이 엄청납니다(김대호) 연재 주식투자 #20. 주식투자의 심리학(정프로) 제헌헌법의 이념성 #1.이념평가(김주성) 철학사 여행 14. 플라톤의 이상국가 정치 […]

2022.8.15view: 8
20여년 전 환자를 떠나보낸 기억

¶ 노환규 –5일간 집에 가지 않고 곁을 지켰지만 환자는 떠나갔다. VVIP였건만, 허망하게 환자를 잃었다. –환자가 위험한 상태에 놓였을 때, 의사는 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애쓰지만 항상 성공 못한다.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진들은 저마다 그런 경험들이 가슴 저편에 켜켜이 쌓여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일어난 후, 20 여년 전 일이 떠올랐었다. 오래 전, 포스팅을 […]

2022.8.15view: 19
재일교포 북송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 청구 소송

¶ 김덕영 -북한 정부의 허위 선전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의미도 있는 재판이었다. -1959년부터 84년까지 재일교포들이 거짓 선전에 속아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북으로 갔다. -체험소설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큐스토리 출판사에서 책으로 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일본 법원에 재일교포 북송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에 억류되었다 사망한 미국인 오토 […]

2022.8.15view: 22
초심을 잃지 마라

¶ 함운경(주식회사 네모선장 대표이사) –검찰이란 구멍가게에서 하던 사람들이 대기업 국가경영에서 일 잘한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사회안전망으로 보듬어주는 것만으로도 2년은 간다. –검찰 경찰이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확산되지 않도록 예의주시 해야 한다. 1. 윤석열 당선까지 초유의 일 1) 정치 결심 출마결심 8개월 만에 대통령 당선 -국민이 불러서 대통령이 되었다. […]

2022.8.15view: 31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Ⅳ 무엇을 할 것인가?

¶ 김대호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힘과 지혜를 끌어내고 통합하는 정책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것이다. –정책실장을 부활하든지, 대통령 비서실장 아래 정책을 담당하는 부실장이라도 신설해야 한다. –대통령의 언행과 정부의 가치, 정책, 인사, 태도는 멋진 서사로 꿰어지고, 포장되고, 설명돼야 한다. 1) 정책플랫폼과 180일 플랜 재정립 3.9 대선 이후 5개월, 새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

2022.8.15view: 38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Ⅲ 문제 해결의 킹핀-정책플랫폼

¶ 김대호 -플랫폼은 부품, 프로그램, 기능, 활동, 정책을 지지•지원하고 조화시키는 하부 기반이나 운영체제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정책플랫폼이 있다면, 이를 구현하는 인적 플랫폼도 있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 전체가 서사-미션•비전과 주요 정책을 관통하는 구라를 공유해야 한다. 1) 진짜 정무는 지피지기와 정책플랫폼 정권 초기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국정성과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호감•비호감도에 크게 […]

2022.8.15view: 36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Ⅱ 지피지기 실패

¶ 김대호 –정부 정책플랫폼 초안인 인수위 백서의 중요성과 부실함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수정부는 서사와 구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도면밀한 이미지 형성 전략도 전무하다. –윤정부의 핵심 문제도 지피지기 실패 내지 인지부조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근인近因:3.9대선 이후의 처신 1)인수위 백서로 집결한 부실, 인수위 백서에서 기인하는 난맥 인수위 백서는 신정부의 운영체제 […]

2022.8.15view: 42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Ⅰ서론: 무엇이 문제인가?

¶ 김대호 –매우 이례적인 현상 중 대표적인 것은 출범 초기 낮은 지지율 및 높은 비호감이다. –논란이 많은 정책을 내지른 것도 아니기에 낮은 지지율과 높은 비호감은 충격적이다. –88년부터 같은 문항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긍정이 30% 아래인 것은 통계 오류로 볼 수 없다. 1)이례적인 현상 1987년 헌정체제 하에서 출범한 7개 정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

2022.8.15view: 27
용산은 정치의 중심에 서라 III 통치의 핵심은 정무, 정무에 충실하라

¶ 최광웅(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연합정치는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과 개혁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인사로 말하면 동종교배 인사보다 이종교배 인사가 성과가 더 높을 확률이 많다. –대선 출마 때 약속한대로 네 편 내편 따지지 않고 찾는다면 인재풀은 넘친다. (1) 반대편을 내 편으로, 국민을 통합하라 가.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치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 연합하면 승리하고 […]

2022.8.15view: 28
용산은 정치의 중심에 서라 II 국정운영에 관한 기획이 필요하다

¶ 최광웅(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노태우 정부는 대선 공약대로 중산층 시대(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열었다. -YS는 제대로 된 ‘국정 기획’의 머리를 빌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정부였다. -문민정부 인사 실패의 주된 이유가 준비되지 않은 폴리페서를 다수 썼기 때문이다. (1) 국정기획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 중산층 시대와 북방정책으로 성공한 노태우 정부 : (일반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담당하는) 국정운영에 […]

2022.8.15view: 23
용산은 정치의 중심에 서라 I 서론 :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의의와 한계

¶ 최광웅(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2030세대와 중도층이 이탈로 인한 ‘연합의 균열’ 때문에 국정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했다. –후보시절 전문가를 발탁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임을 자인한 바 있다. –이미 후보 수락연설에서 ‘편 가르기를 지양하는 국민통합의 나라’를 모범 답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1) 5년 만의 정권교체와 그 의의에 대한 이해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 불공정(인사난맥/조국사태 등 […]

2022.8.15view: 33
어느 역사가의 낭만-강만길의 억지

¶ 홍승기 -한반도를 일본으로부터 분리한 조치는 결코 연합국이 조선병합을 침략으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무효’ 부분은 한국과 일본이 해석을 달리할 것이 예정된 이른바 ‘불합의의 합의’에 해당한다. -이왕가로 격하되었다 하나 순종 직계는 천황가의 일족인 왕족으로, 형제들은 공족으로 대접받았다. 어느 역사가의 낭만 강만길 선생의 글을 읽다 보면 역사가의 인식에 갸우뚱할 때가 많다.『강만길의 내 […]

2022.8.14view: 23
윤정부는 악보도 없이 거대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격

¶ 김대호 –악보도 없고, 지휘자의 기량도, 연주자들의 기량도 시원치 않고, 거기다가 연습까지 부족했으니!!! –윤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을 불러낸 이유입니다. –110대 국정과제는 직업공무원과, 다선 국회의원이 합작한 졸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1일 토론회를 방청한 한 30대 청년에게, 토론회 2시간 동안 가장 인상적인 얘기가 뭐냐고 물었봤더니, “윤정부의 […]

2022.8.14view: 30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통합과 전환 보도자료

¶ 김대호 -함운경 “소통은 출근 길에 하는게 아냐, 소통이 아니라 일을 잘해야” -최광웅 “100일 연습생 기간 끝나, 이제 용산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야” -김대호 “87년 이후 최약체 정부의 지피지기 실패, 정책플랫폼 재구축해야” 작년 9월에 출범한 정치개혁 운동 시민단체 <플랫폼 통합과 전환>(운영위원장 주대환)은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주대환 위원장의 개회사와 […]

2022.8.14view: 37
올림푸스 소화기내시경을 보면서

¶ 박은식 –막상 올림푸스 센터를 보고 나니 ‘넘사벽’과 ‘초격차’라는 단어만 떠올랐다. -일제 장비 국산화 TF 만들었다던데, 그래서 국산 장비가 만들어지기라도 했나? -우리나라 스타트업회사에서 꼭 더 싸고 좋은 국산 내시경이 나왔으면 좋겠다. 소화기내시경 세계 넘버원 올림푸스 트레이닝센터에 다녀왔다. 1층엔 웬만한 학회 열어도 충분할만큼 큰 대강당이 있고 2층엔 수술실처럼 세팅 된 내시경 실습실에서 돼지를 […]

2022.8.14view: 29
내전 상황에서의 대통령 지지율

¶ 길도형 –지금 좌파 매체들과 여론조사 기관들이 쏟아내는 여론조사는 다 기획된 거란 얘기다. –웰빙에 쩌든 우파는 기본적으로 조직의 생리에 대한 이해 자체가 나이브하다. –국회를 마지막 보루로 삼아 발악들 하겠지만 여의도 국개들은 다 쓸려갈 거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여전히 김건희 리스크에 방점을 찍는 멍충이들이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좌빨들에게 김건희는 또 하나의 […]

2022.8.14view: 162
운동권 셋이 모여 앉아있으니

¶ 김대호 -셋은 다 82학번으로 학생운동 열심히 했고, 이후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을 거쳤습니다. -세 사람 인생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을 진짜 운동권이라고 하던데 일리가 있습니다. -586을 제대로 밀어내려면 치열한 연구고민과 집단적 실천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할텐데…… 어제 (주대환이 판을 깔고) 함운경, 최광웅, 김대호 셋이 토론회 장에 앉으니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좀 […]

2022.8.14view: 71
기회의 공정과 사회구조적 공정을 실현하려면

¶ 이언주 -조민 사례는 권력의 힘으로 경쟁질서 즉 입시, 취업에서의 경쟁이 불공정해지는 사례였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정 이슈는 경쟁의 진입과 과정에서 “기회의 공정”을 의미. -간접적 구제를 통해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사회구조적 공정” 도 실현할 수 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2030세대들을 분노케 한 대표적 불공정 사례가 남북 단일팀 사건, 인국공 사태(인천공항 비정규직 […]

2022.8.14view: 19
우파가 문화전쟁에서 좌파를 이기려면

¶ 박민형 -대중 입장에선 본인을 쿨해 보이는 지점으로 올라가게 해준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 -좌파 세력은 우파에 비해 대중적 선호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문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신들은 태극기 부대와 다를 것이 없다. 새벽 공상. 우파 진영에서 정말로 좌파 진영 상대로 기울어진 지형을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추고, 세를 […]

2022.8.14view: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