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성보다 돈을 많이 달라는 철부지들

    ¶ 김대호 -기여/위험과 보상의 균형, 즉 유인보상체계가 무너지면 경제와 사회가 개판이 됩니다. -사회적 유인보상체계가 국가에 의해 교란되면 그 패악이 수천 수만 가지로 나타납니다. -부조리를 보고 정의감 넘치며, 화 잘 내며, 자신은 선하다고 자부하는 철부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노동 강도&위험 1짜리(경비단속직, 쾌적하고 한 환경에서 단순업무하는 알바 등)가 월 200만원 넘게 받으니 […]

  • K방산업-제조업의 자국 기반은 대단히 중요하다

    ¶ 길도형 –우리 과학자, 엔지니어들의 피땀 어린 노고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제조업 강국의 면모를 육해공 전 분야에 걸쳐 지속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 것 아니겠나. –우리 기술로 건조하는 과정의 그 무수한 시행착오조차도 우리 후손들의 자산이 될 것이다. 아래 표를 보면 2021년 현재 세계 4대 자동차 생산국이 다 아시아에 몰려 있다. 그 중 중국과 […]

  • 4차 산업혁명과 윤 정부의 규제 개혁의 목표는?

    ¶ 이병태 – 모든 변화는 변화의 와중에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 변화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이별이고, 그것도 강요된 이별인 경우가 많다. – 혁신 국가의 최종 목표는 혁신에 정부의 허가가 불필요한 나라다. #디지털혁명 #변화의수용 #PermissionlessInnovation ​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가 잦아들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가능성이 크다. 모든 […]

  • 무엇이 자영업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인가?

    ¶ 이병태 – 적합업종이라는 게 어떠한 경제학적, 경영학적 근거도 없이 그저 우리나라에 지금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많이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규제를 해 온 것이다 – 스타벅스도 미국에 지천으로 널린 자영업 카페 속에서 탄생했다 – 적합업종으로 대기업 못하게 하는 것은 나 먹고 살자고 소비자(고객)을 볼모잡겠다는 것이다 #규모별적합업종은없다 #다방과스타벅스 #소비자만희생된다 사업하는데 스포츠처럼 체급이 […]

  • 인도네시아에서 본 한국 기업의 해외 탈출

    ¶ Zachäus Sük -군대 전역 후 구직에 애먹어. 토익 공부 미친듯이 해서 겨우 전공 살린 무역회사에 입사 -제조업 생산 해외 이전 일반화. 신입 사원 이력서 해가 갈수록 절박함이 강하게 느껴져 -왜 한국 탈출할까? 기업은 생명체와 같아. 존재 위협받으면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어 군대를 전역하고 직장을 구할 때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보잘 것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농업의 성장과 자본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LG그룹이 새만금 지구에 스마트팜 건설하자는 제안을 농민단체 등 일언지하에 거절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같이 대규모 자본 투입해야 -쌀 농업 위해 전 국민이 바치는 희생 작지 않아. 농업 생산성 향상에 농민도 찬성해야 V. 농업의 성장과 자본 몇년 전 LG그룹이 새만금 지구에 스마트팜 농장을 건설하여 그 곳에서 […]

  • 지역경제,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저성장 속에서 지역 간 불균형 확대는 제조업의 쇠퇴와 서비스업의 침체와 깊은 관계 -한국은 규제 많기로 OECD 회원국에서 최상위권. 서비스업 규제, 제조업의 4배 수준 -고성장-고소득 지역으로 청년층 이동. 文정권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대폭 늘어 이 글은 지난달 12일 광주광역시 4.19혁명기념관에서 가진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이라는 만민토론회 광주 행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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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본 중대재해법의 문제점

    노조위원장도 당연직 안전책임자로 똑같은 처벌 받도록 하자 ¶글쓴이 : 길벗 -중대재해법 통과, 중소기업 사장들 교도소 담벼락 걷는 기분. 공장에서 연락 오면 겁부터 덜컥 -CCTV에 노동자 자살 영상 있어도, 회사가 직원의 심리관리 못했다며 3일 휴업과 벌금 받기도 -안전사고 예방은 노동자들 참여 필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을 나태하게 할 수도 중대재해법 통과로 각 회사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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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정부 정책에 금칠할 때냐

    ¶글쓴이 : 윤희숙 국회의원 –‘백신 덕분에 세계경제 회복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올해 3% 내외 성장 보일 것’ 전망 대부분 -세계경제 반등하면 우리의 이점 사라져. 자화자찬으로 사람들을 속일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 -‘정권 말기 갈수록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정보 심하게 왜곡된다’ 우려. 정부 정책 금칠할 때냐 새해 첫 근무일, 1월 4일에는 정부를 비롯한 국내 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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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망해가고 일본과 척 지면 한국은…

    ¶글쓴이 : 봉달 –터키가 뭐 러시아랑 합동 군사 순찰을 하니 어쩌니 하는데 그게 푸틴 쪽팔릴까봐 달래는 거지 –연말까진 대선 때문에 별일 없겠지만 내년엔 본격적으로 중국 등뼈 부수는 데 역량 집중할 것 –한중일 삼각분업 해체. 30년 꿀 빨았는데 중국은 망해가고 일본과는 척을 지면 뭘 먹고 살지? 트럼프, 터키 제재 철회 … “쿠르드 안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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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극소화된 사회로

    ¶글쓴이 : 손경모 -수년째 수억을 쓰면서도 회사에서 누구도 해결 못한 과제 맡아서 시스템 만드는 일에 착수 -시스템 안착에 한두 달. 납기 준수율이 22%에서 88%로 뛰더니 6개월도 안돼 95%까지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 필요없는 것. 그래서 가족끼리는 점점 말이 없어지는 것이다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비용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다. 권위를 가진 조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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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_국민연금]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나#2

    ¶글쓴이 : 서정민 -2017년 지식생산투자에 98.4조 원 사용해 5.68% 수준. 민간이 88.2조, 정부가 10.3조 사용 -한국은 미국보다 GDP 대비 설비투자비율 높은데 가동률은 낮아. 구조조정이 느리고 투자 낭비 -민간이 경기활성화 나서지 않아 정부가 개입? 정부가 자원배분 왜곡하니 민간시장이 작아진 것 기술료 적자가 커지는 현상을 두고, 정부의 비효율만 말하기도 어렵다. 물론 정부 R&D의 방만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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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망치는 문재인 효과 이제 그만

    ¶글쓴이 : 이언주 -기업 특히 제조업체들의 한국 엑소더스, 급감하는 국내투자. 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효과’ -자기들이 일자리 없애면서, 혈세로 노인 휴지 줍는 일자리나 필요도 없는 공무원 늘린다고 –회사 망해도 파업. 경찰이 노조한테 얻어맞고, 투자를 처리할 수도 없는데 누가 투자할까? 밖으로 나가는 기업들….1분기 해외직접투자 사상 최대 1분기 해외직접투자 45%↑, 역대 최고액…국내투자 급감과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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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이 핀란드를 부활시킨다고?

    ¶글쓴이 : 이병태 -‘노키아가 망해서 핀란드의 스타트업 특히 게임 산업으로 부활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수작 -아이폰 등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진화가 핀란드가 선제 투자해온 모바일게임을 부흥시킨 것 -게임과 노키아 가운데 어느 게 후방효과가 더 큰가? 제조업은 수많은 하청기업들 먹여살려 文 “노키아 빈자리 메운 스타트업 활성화 공감” 노키아가 망해서 핀란드의 게임산업이 떴는가? 그리고 그것이 핀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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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해운, 장기 전망 낙관 어려워

    ¶글쓴이 : 이병태 -제조업 상품 수출 비중 10년간 -1.2%. 광물 등 1차산업 원자재의 교역 비중도 마이너스 성장 -중국, 국내기업에서 부품 조달하는 비중 높아져. 상품 구성 전자화하며 물리적 부품 비중 축소 -3D프린터, 로봇기술의 발달로 해외 하청생산의 대안 늘어나. 화석연료 이동 수요도 감소 추세 아래 첫번째 그래프는 세계 수출 비중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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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생이 투표장에 온다#12_경제안보보수

    ¶글쓴이 : 강지연 -규제개혁이나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없고 미래 안 보여. 입법, 사법, 행정 모두 미래 대비 없어 –‘공정’ ‘정의’가 화두. 최순실 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채용비리 등 이슈들 어필 –래디컬 페미니즘의 공과 과 같이 평가해야. 상식에 대한 도전 vs 대화와 타협보다 일방적 관철 1998년생. 부산 출생으로 목동에서 자라고 현재도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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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W1H 없는 경제비전, 광주 경제는 어디로

    ¶글쓴이 : 신광조 -광주의 제일 큰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것. 지역은 정치적 덫에 갇혀. 정치적 정서로만 반응 -광주시 경제비전은 재원조달방안, 단계별 실현전략, 기대효과 등 기본요소인 5W1H 없어 -광주형일자리, 이제 첫단추 꿴 정도. 누구에게 팔 것인지 답 없어. 차라리 백색가전이 유망 광주 경제발전계획 수립의 특수성 2005년 박광태 시장 시절, 광주시 기획관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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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민족내부거래는 개꿈일뿐

    ¶글쓴이: 박광작 . -모든 북한 생산품에 ‘made in Korea’ 붙여서 국제사회에 직접수출한다고? 누구 마음대로? -동·서독 교역, 동독 반입품의 재수출 엄격히 금지. 서독 산업이나 EC 국가의 피해 미리 방지 -베네룩스, 프랑스, 덴마크 등 독일 내 교역으로 들어온 동독 상품에 수입허가 발부하지 않아 . . 정부, 北전역 생산품 ‘한국산’ 인정 구상 . 문 정권의 소위 ‘민족내부거래(korean inter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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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수효과가 있으니 우리가 이만큼 살죠

    ¶글쓴이 : 이병태 -인도와 대한민국 간호사 급여 차이 원인은? 환자에게 반창고 붙여주는 일의 가치가 달라서? -생산성 높은 반도체 분야 임금 올라가면, 노동력 쏠림 현상 막기 위해 임금 상향조정 불가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나서 개발도상국 노동자보다 높은 급여 받는 게 아니라는 점 이해해야 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억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방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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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글쓴이 : 곽은경 경제지식네트워크 이사 -가트너 “2020년까지 AI가 180만 개 일자리 대체하고 230만 개 일자리 새롭게 창출할 것” 전망 -생산직 등은 자동화 대체. 서비스 교환에 필요한 검색, 조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일자리는 증가 -서비스업 규제 풀고 새로운 자본 투자 허용해야 기술 변화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될 수 있다 자동화로 사라지는 것보다 더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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