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대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왜곡하는 원흉은 전혀 공공성을 구현하지 못하는 전제적 국가·권력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규모와 수입·지출 30% 감축. 4대보험, 국세청 일괄징수가 바람직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융합되는 추세. 사법권독립 강화하고, 법관 임용방식도 개혁해야 2) 정치, 정부, 공공 개혁전략 기조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최대의 원흉은 친일부역자도, 군부독재도, 재벌·대기업도, 신자유주의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