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어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 김진욱 -메리츠와 산업은행 등 다른 컨소시엄도 김만배와 동일하게 확정된 수익을 약속 -배제해야 마땅한 김만배를 선택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행위”가 바로 ‘배임죄’ -“정책” 운운하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것은 뭔가 감추고 속이려는 저의있는 것 이재명이 “정책적 판단”이라고 한마디 언급하자 송영길이 화답하고 검찰이 복창하고 있다. 확정 수익 방식이 당시로선 최선이었다고 어거지를 부리면서 김만배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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