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미니즘과의 투쟁에서 필요한 선택과 집중

    ¶ 윈브 라이트(Winb Right) –평균적인 젊은 여성들은 사이에서도 스펙트럼 상 분화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는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여가부 비리를 파헤치거나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을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페미니즘과의 투쟁에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이 쓸 수 있는 관심과 권력의 총량은 제한적이고, […]

  • 정치 개혁의 요구#7 청와대와 정부(1)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부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대통령비서실이 사실상 최고 통치기구 역할 -불평등도 개선하고 복지도 발전시킨 나라들은 대통령 중심제 아닌 의회 중심제 -민주주의는 의회와 정당 통해 다원적 조정과 협력, 타협. 더 큰 합의 기반 만들어 3. 청와대 정부 개혁, 모든 일의 전제다 1) 청와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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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토론회] 공수처 설치 문제점과 대안

    공수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참여연대가 지난 20년간 끈질기게 추진하던 숙원사업입니다. 반면, 그렇게 공수처 신설 목소리를 높이던 조국의 법무부,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자체 법안, 또는 조국안, 즉 정부안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백혜련,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등 의원안만 패스트트랙에 계류중입니다. 공수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신설될 경우 정부조직법도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태도나 준비 상황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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