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Ⅱ 지피지기 실패

    ¶ 김대호 –정부 정책플랫폼 초안인 인수위 백서의 중요성과 부실함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수정부는 서사와 구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도면밀한 이미지 형성 전략도 전무하다. –윤정부의 핵심 문제도 지피지기 실패 내지 인지부조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근인近因:3.9대선 이후의 처신 1)인수위 백서로 집결한 부실, 인수위 백서에서 기인하는 난맥 인수위 백서는 신정부의 운영체제 […]

  • 윤정부는 악보도 없이 거대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격

    ¶ 김대호 –악보도 없고, 지휘자의 기량도, 연주자들의 기량도 시원치 않고, 거기다가 연습까지 부족했으니!!! –윤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을 불러낸 이유입니다. –110대 국정과제는 직업공무원과, 다선 국회의원이 합작한 졸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1일 토론회를 방청한 한 30대 청년에게, 토론회 2시간 동안 가장 인상적인 얘기가 뭐냐고 물었봤더니, “윤정부의 […]

  • 지독한 이중구조는 정진석의원의 발 아래 거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 정진석 –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하는 것은 합법적 파업(노무제공 거부)이 아니라 불법·폭력적 조업 방해 입니다. – 아무튼 노동시장에 시장원리를 너무 강하게 틀어막은 결과가 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입니다. – 공공과 민간,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중구조가 있습니다. 우연히 페북 담벼락에서 정진석 의원 글을 봤습니다. 솔직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지? 정의원의 말씀 해석 좀 해주십시오. […]

  • 제왕적 대통령? 분권형 개헌이 답?

    ¶ 김대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국회도, 정당도 마찬가지. 분권형 개헌이 답이 아닙니다 -권력의 폭력 과잉에 국가·정치·관료·중앙에 집중. 권력의 절대량을 줄이고 분산분권해야 -최저임금, 공공부문81만개, 탈원전, 검수완박,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 상상이나 했나? 한국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른다. 그 힘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제 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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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로만 대표 뽑는 게 정당 민주주의?

    ¶글쓴이 : 윤주진 -‘정당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보수 정당에서 얼마나 빈곤한지 실감 -정당은 자유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직. 정당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도 죽는다 -차라리 당을 없애는 건 어떨까? 당원이 당 대표도 뽑지 못하는 정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나 다를까, 여론조사로만 당 대표를 뽑자는 제안이 나왔다. 익히 예상했던 일이다. ‘정당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원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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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24

    ¶글쓴이 : 김대호 -국회 운영은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소수파 횡포에 취약. 국회선진화법은 이를 제도화한 것 -정당이 가치와 이념 공유하는 결사로서 국정 노하우 축적하고, 국가비전과 정책 정련해야 -정당이 지지자의 요구에 둔감해지고 정당민주주의를 무시하게 하는 국고보조금 철폐해야 생산적 정치경쟁과 대승적 정치협력이 가능한 선거제도 정치가 자신의 소명에 충직하고 더 유능하게 되도록, 생산적 정치경쟁과 대승적 정치협력(연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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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마크롱, 트럼프, 레이건이 나오려면

    ¶글쓴이 : 이병태 -그가 영입된 것 보니 날샜다? 당원들이 허수아비인가, 당원 혁명 없이 정당 혁명 없어 -미국 민주당에는 사회주의자 샌더스, 시장경제주의자 블룸버그 공존, 노선투쟁 벌여 -직업 정치인의 권력 획득 수단으로서의 정당을 허용한다면 희망 없는 정치 계속될 것 선거철이 되어 비온 뒤의 죽순처럼 여기저기서 ‘당’이 치솟고 만드는 척하다가 합치고 없애고 합니다. 보수권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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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항쟁 자유시민정치회의’ 출범 선언

    ¶글쓴이 : 10월항쟁자유시민정치회의 -탄핵과 문재인 집권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좌파가 최종적으로 모든 권력을 접수한 사건 -反대한민국 세력에 위협받는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공개·합법·자유주의 정당으로 결집해야 -특정 정치집단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하며 건국(建國)을 참칭하는 쿠데타 꼭 저지해야 지난 10월 조국·문재인 퇴진운동에 참여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한국사회의 진정한 자유주의 정당정치를 염원하며 결성한 자유시민 정치회의체인 10월항쟁자유시민정치회의의(약칭 정치회의) 출범 선언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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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자율성 훼손하는 국고보조금제도

    ¶글쓴이 : 문병호 전 국회의원 -정당 예산 중 90% 이상이 국고보조금. 정당이 정부산하기관인가, 관변단체인가? -정당의 민주성,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높다 -국민들의 혈세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정당과 정치인들, 후안무치 철저히 반성해야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도 없이 허구한 날 싸움만 하면서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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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는 없고 약삭빠른 모리배만 설치는 나라

    ¶글쓴이 : Adrien Kin -업적 탁월한 이승만, 전두환, 김대중, 이명박. 실패한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선동에 능하지 못해 저평가되었던 리더. 광신도, 팬클럽들 덕에 과대평가되는 정치인 –어른은 없고, 약삭빠른 모리배가 국민들을 선동해 반일 종족주의 표장사나 하는 국가 “이승만, 전두환, 김대중 , 이명박.”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우익 자유주의 경제 진영에 있다고 생각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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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개 펴는 우파시민단체 활동 본격화

    ¶글쓴이 : 주동식 -이언주 의원, 양준모·이병태 교수가 공동대표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 국회서 출범식 가져 -박인제, 주대환, 박형준이 공동의장 맡은 ‘플랫폼 자유와 공화’ 자유, 민주, 공화 가치 내세워 -자생적 우파시민단체 가능성 기대. 정당과 구별되는 활동영역 구축, 경험 부족 등 해결해야 보수우파적 정치철학과 정책노선을 내세우는 시민단체가 연달아 출범, 좌파 성향 일색이었던 국내 시민운동계에 새로운 […]

  • 기획좌담 : 한국의 제3의길을 찾아서

    “고쳐쓸 것인가, 새로운 세력을 만들 것인가” 좌담 : 주대환 김대호 이언주 사회 및 정리 : 주동식 -제3의길, 원래 영국 노동당이나 유럽 사민주의 신노선.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부작용도 많아 -상대의 합리적 요소로 자신의 부족한 점 보완. 시대정신의 과제나 과녁을 맞추는 ‘중용’이어야 -“형태는 양대 정당이지만, 그 정당들 내부의 구조와 성격이 달라지는 변화가 한국적 제3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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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정리 : 편집부 -유권자 선택과 무관한 인물들이 검증 절차도 없이 특권 누리고, 어마어마한 국정 발언권 얻어 -당적 변경도 못하는 의원이 의원인가? 국민보다 자기 공천 준 특정정치인에게 책임지는 존재 -소수의 정치낭인들이 담합해 국정에 개입하고, 개인의 정치 입신 도모하는 데 가장 좋은 장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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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당정치의 파행과 대안(3)

    ¶글쓴이 : 주동식 -정치 리더십 창출 프로세스 부재. 결국 정치권 밖의 업적이 정치적 리더십의 검증을 대신해 -이권정치 만드는 핵심 요인. 우리 정당에서 유통·거래되는 것은 정치 컨텐츠 아닌 정치이권 -우리나라 정치 주도해온 양대세력은 정치군인과 학생운동 출신들. 비정치적 집단이란 한계 정당은 당원들의 자격기준을 정확하게 당헌당규에 규정하고, 이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 가장 핵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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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상속세도, 최저임금제도 없는 나라인데

    ¶글쓴이 : 이병태 -문재인이 추구한다는 복지와 포용적 성장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 가진 나라가 스웨덴인데 -정작 스웨덴에는 상속세도, 최저임금제도, 종부세처럼 부자에게만 부과하는 세금도 없어 -내가 낸 세금이 내 마을과 내 복지를 위해 쓰이고 지지하지도 않는 정당에 주지도 않는다 Paul Krugman and the Socialist Hellhole That is Sweden 문재인 정부는 복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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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리더십이 없는 나라의 비극

    ¶글쓴이 : 주동식 -대한민국의 정치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 의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올드보이’들의 전성시대 -정당에서 정치적 가치나 콘텐츠가 아니라 정치적 이권이 유통되는 가치전도 현상 심각하다 -당원이 정상화되고 이들에게 의사 결정권 주어질 때 토론과 정치 리더십이 살아날 수 있다 이해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예상했던대로입니다. 그 전에 민주평화당 당대표로는 정동영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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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주의자’가 보수가 된 이유

    ¶글쓴이 : 주동식 -친노 좌파가 정치적 이익 위해 호남의 반시장 반기업 반자본주의 반대한민국 정서 조장하고 악용 -호남과 좌파를 분리시켜야 할 우파가 혐오와 왕따로 호남과 좌파의 결합을 더욱 강고하게 만들어 -우파와 영남패권은 호남 혐오를 무기로 삼으면서 스스로의 진화를 막고 자기 발목에 족쇄 채웠다 아는 기자님을 몇년만에 만났습니다. 이분이 궁금해 하시더군요. “당신 원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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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다가오면서 다시 생각해보는 것들

    ¶글쓴이 : 김대호 –한국에서 출마는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 자신의 노동 팔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패배는 치명적 –한국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돈 걷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 오로지 돈쓰는 문제만 고민 –노동권과 노조 강화가 진보이며, 지자체에 더많은 권한과 예산 보내는 것을 개혁으로 여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현수막이 하나 둘 내려가기도 하고(컷오프자와 경선패배자), 올라가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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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문재인과 586 운동권들의 게임 대상인가

    ¶글쓴이 : Adrien Kim -평생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남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온 586 운동권들이 현 청와대의 핵심 -이탈리아, 스페인 등 국민소득 3만달러 정도인 국가들은 최저시급이 아예 없거나 한국의 3분의 2 수준 -땜질처방으로 정부가 1년 보조… 보조받는 비율만큼 나랏돈 나가니 1년치 계약직 공무원들을 늘린 셈 평생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남들이 벌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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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위헌단체 처벌, 독일이 한국보다 엄중

    ¶글쓴이 : 박광작 -한국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반국가단체가 공공연히 활동… 나라 엉망이고 내부적 위협 심각 -1964년부터 독일통일 후인 1993년까지 반(反)국가 위헌단체로서 지정되어 해산된 단체 377개 -근본적•지속적•경향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파괴할 의도 보이면 위헌정당•단체 규정 한국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반국가단체가 대낮에도 거리를 휩쓸고 있다. 나라가 엉망이고 심각한 내부적 위협에 처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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