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에너지(전력) 정책 이래야 한다

    ¶길벗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REC 가중치 조정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 강화 원전 발전 비중을 40%! 신규 원전 건설 서둘러야!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확정 내가 (윤석열 정부에 부탁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다. 전력산업에 종사하지도 않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마츄어 냄새도 나고 사실과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가격규제(5)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각종 버스요금, 학교 등록금 등이 대표적인 최고가격 –이자율, 임대주택 임대료, 의료 수가, 의료 약가, 의료 장비 사용료, 의료시설 사용료 등 -최고가격은 필연적으로 초과수요 만들어내. 고정 가격이 자유시장 가격보다 낮기 때문 3) 최고가격(1) 한국 사회의 최고가격을 예로 들어 본다.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각종 버스요금(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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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6]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성장#5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버스 운전사 노동시간 줄었지만 임금은 그대로. 세금 늘리고 버스요금 인상해 문제 해결 -강제성장, 소득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의 하나. 보조금의 크기와 지속 여부 등이 관건 -정부의 복지정책은 소득양극화 개선에 도움 됐지만, 각 계층의 평균 소득은 하향 평준화 (3) 노동조합 소득불평등의 70%는 임금불평등에서 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 시리즈5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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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불허, 전기요금 26% 껑충, 기후위기는?

    ¶글쓴이 : 정용훈 -원가 더 비싼데 요금은 산업용보다 싼 가정용. 이젠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 전액을 부담케 해야 -산업용은 흑자, 가정용은 적자인 한전. 26% 인상 요금을 가정용이 부담하면 200%인상 효과 -기후위기 해결엔 원자력이 필수. 미국·유럽 신규 건설 주저하는 건 우리보다 기술 뒤졌기 때문 1.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부담 전액을 가정용에 부담시켜야 우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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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공정성 및 수신료 징수 개선방안(2)

    ¶글쓴이 : 이인철 변호사 -수신료,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 위한 재원 공급 의미. 정치·경제적 영향력에서 보호하려는 것 -본질은 공영방송이 실제로 시청자의 이익과 필요라는 공익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고 방만경영에 안주하는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개혁 요청이기도 이 글은 2월 25일 자유한국당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KBS시청료거부운동본부, 국회의원박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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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사업 당장 중단하라

    ¶글쓴이 : 길벗 -“탈원전, 친환경에너지 위해 전기료 2배 인상 검토해야” 기사 맞춰 김어준 바람잡기 나서 -전력의 75%를 태양광 등으로 만들자고? 서울시 면적의 7.5배를 태양광패널로 뒤덮어야 -아파트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말도 안되는 사기. 수천억 쏟아붓겠다는 박원순 제정신인가 지난 3일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탈원전,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위해 전기료 2배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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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대한민국 요지경 세상(2)

    ¶글쓴이 : 길벗 -북핵 해결, 국민들 기대 부풀렸지만 성과는 없고, 북한에 퍼주고 싶지만 미국과 유엔 요지부동 -세월호 우려먹을 기회상실 또는 일자리 만들어 자신들 밥줄 만드는 일이 무산될까봐 두려운가 -2.1%가 2.8%보다 높은가? 하다하다 이제는 그래프까지 조작해서 국민들 기만 작업을 하나 5. 북한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데 종전을 요구하는 정부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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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4)

    ¶글쓴이 : 길벗 -아파트 거치형 태양광은 실시간 발전-실시간 사용 시스템. 잉여전력은 상계하지 않고 버려 -태양광모듈울 설치한 가구는 20년간 이익은커녕 오히려 1만6,973원~31만1,450원 손실 -아파트 유리 청소나 도색 시의 작업자 안전도 위협. 설치가구와 비설치가구 간 갈등도 유발 3. 서울시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은 미친 짓이다(2) 3) 태양광 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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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는 전력 관련 사기치지 말라

    ¶글쓴이 : 길벗 -문재인정권은 전력수요를 엉터리로 전망해놓고 그 전망치를 기준으로 또 급전지시를 내린다 -수요전망 착오 은폐 위해 급전지시. 원전 중단 문제 숨기려는 꼼수. 수천억원 피해로 이어져 -8차 전력수요 전망 1달도 안돼 4% 이상의 착오, 2030년경 에너지 재앙, 경제 재앙 불가피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가장 쓰레기가 된 언론은 <한겨레신문>일 것이다.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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