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Ⅱ 지피지기 실패

    ¶ 김대호 –정부 정책플랫폼 초안인 인수위 백서의 중요성과 부실함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수정부는 서사와 구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도면밀한 이미지 형성 전략도 전무하다. –윤정부의 핵심 문제도 지피지기 실패 내지 인지부조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근인近因:3.9대선 이후의 처신 1)인수위 백서로 집결한 부실, 인수위 백서에서 기인하는 난맥 인수위 백서는 신정부의 운영체제 […]

  • 용산은 정치의 중심에 서라 II 국정운영에 관한 기획이 필요하다

    ¶ 최광웅(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노태우 정부는 대선 공약대로 중산층 시대(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열었다. -YS는 제대로 된 ‘국정 기획’의 머리를 빌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정부였다. -문민정부 인사 실패의 주된 이유가 준비되지 않은 폴리페서를 다수 썼기 때문이다. (1) 국정기획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 중산층 시대와 북방정책으로 성공한 노태우 정부 : (일반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담당하는) 국정운영에 […]

  • 대처 수상이 위대한 지도자인 진정한 이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불안해 보이는 이유

    ¶ 이병태 – 그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 전략과 실행 계획이 있고 그것을 실천할 의지와 정치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 ​대처는 재정, 경제정책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전술 전략을 갖춘 용기 있고 스마트한 지도자였다는 것이 교훈이다. – 한국의 보수 정당의 불행은 영국의 보수당이나 미국의 공화당처럼 따르고 싶다는 성공 리더십의 전형이 없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Maggie #Thatcherism […]

  • 2030세대 반PC 정서는 ‘공정’의 요구

    ¶ 길벗 -미국 백인 서민과 중산층, 소수자 배려로 부당한 손해 보고 있다고 판단해 트럼프 지지 -술 운송 거부한 이슬람 청년을 해고하자, 법원이 24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 명령하기도 -극단적 페미니즘과 문재인 정부의 비합리적 여성 정책, 2030세대 남성 피해자 만들어 윤석열과 이준석이 극적 화해하고 이준석이 대선전을 주도하자, 일부 강성 윤석열 지지자들 중에 이준석이 2030의 […]

  • 지역경제,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저성장 속에서 지역 간 불균형 확대는 제조업의 쇠퇴와 서비스업의 침체와 깊은 관계 -한국은 규제 많기로 OECD 회원국에서 최상위권. 서비스업 규제, 제조업의 4배 수준 -고성장-고소득 지역으로 청년층 이동. 文정권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대폭 늘어 이 글은 지난달 12일 광주광역시 4.19혁명기념관에서 가진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이라는 만민토론회 광주 행사의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29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높은 청년실업률은 저성장과 같은 맥락, 부동산, 교육 서비스 가격도 지나치게 높은 편 -김현미 “주택 1채 이상 보유한 사람 반드시 팔도록 만들겠다”고 공언. 자본주의의 부정 -화폐제도·금융제도 제대로 만들어야 부동산 투기와 인플레이션, 소득재분배 해결 가능 VI. […]

  • 20대에게 공정이 특히 중요한 이유

    ¶글쓴이 : Ivy Lee -“창고에 곡식이 가득 있어야 사람이 염치를 안다.” 경제적 여유 있어야 배려 가능하다는 것 -고도성장 시기엔 선배나 상사가 무능력해도 진급이 되는 연공서열의 인사정책이 가능했다 -2%대 저성장으로 인해 곳간에 여유가 없어져. 요즘 20대는 다른 사람 둘러볼 여유가 없다 춘추전국 시대 최초의 패자였던 제나라 환공을 도운 위대한 재상이자 관포지교란 고사의 주인공이었던 관중은 제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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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성장#13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개인들이 저축 많이 하는 유인 체계 만들면 저축과 자본 증가하여 자본 축적이 가능해져 -해외직접투자 유입 촉진하고, 유출 억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규제 폐지도 가능 -헌법에서 노동조합 폐지. 노동조합, 현직 노동자 위해 모든 비노동조합원 약탈하는 기구 IV. 저성장 문제의 해법 저성장이라는 문제의 해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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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성장#12 유사 성장이론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역사법칙 못되는 중진국 함정. 복지정책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원인 -저성장 원인이 과도한 가계부채, 과도한 기업저축? 이익공유제 내세운 동반성장 반드시 실패 -잠재성장률보다 어떤 제도적 틀이 생산요소의 효율적사용을 방해하는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 3. 유사 경제성장이론 첫째, 가짜 경제성장이론으로는 중진국 함정이 있다.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저소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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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83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83호 [ 2020년 1월 28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구한말 ‘위정척사’의 김일성 버전 : 주체사상(박동원) 부패파쇼 독재자 문재인이 다급하다(Adrien Kim) 대통령 탄핵은 무엇을 징계하는 것일까(곽순근) 이거시 따봉공안정국 아니고 뭐시다여?(나연준) 한국 거주 조선족들, 경찰이 통제 못해(Zachäus Sük) ‘반일’만 내걸면 온갖 행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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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성장#9 노동조합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기업에서 제한주의적 임금은 자유시장임금보다 언제나 높다는 원칙 -임금이 상승한 만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본을 더 많이 투입. 자본소비 현상은 필연적 -노조가 존재하는 산업의 생산성 하락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 하락. 임금 하락으로 이어져 (6) 노동조합 이 시리즈의 1에서, 노동조합이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하는 임금을 제한주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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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성장#6 경기변동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경기변동은 자원을 낭비하게 하고 그 결과, 경기변동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경제상황 악화 -1997년 경제위기 때 다수 기업, 파산하거나 구조조정. 경제 전체의 자본이 감소하는 과정 -평균 경제성장률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침체의 종착점에서 자본 축적 부족한 것 시사 (3) 경기변동 경기변동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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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78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78호 [ 2019년 12월 17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한강의 기적’ 2017년부터 동면에 들어가(Adrien Kim) 2019년 12월 27일의 ‘광주 선언’(대한민국을 사랑하는 300인 호남시민) <광주선언> 지지하는 호남인이 호남에게(나연준) 부동산 문제, 민간업자와 시장에 맡겨라(한정석) 타다 금지법? 제2 러다이트 운동하나(Ivy Lee) 한국 ‘청년정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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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77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77호 [ 2019년 12월 10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한국 무너뜨리는 북한산 마약, 누가 들여오나(현아 the Shopper)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에 분노하는 이유(Jonathan Lee) 80년대 운동권 선배에게 드리는 편지(길벗) 김우중 세계경영, 신화인가 루머인가(이병태) 문정인은 미국에 무슨 배경을 갖고 있나(현아 the Shop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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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성장#3 원인 분석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성장의 원인과 저성장의 원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봐야 -물질적 부가 증가하려면 자본재가 증가해야 하고 자본재 증가는 자본의 증가에 의해 가능 -자본의 증가·형성을 억제하거나 자본 소비하는 제도, 정책, 행동 혁파하면 자본 형성 촉진 1. 경제성장의 원인 (1) 저성장 문제를 다루면서 경제성장의 원인을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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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성장#2 실상과 문제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2001년 이후 경제성장률 최저치는 큰 변화 없지만 최고치는 7.4%에서 3.7%로 반 토막 -2018년 청년층 확장실업률 24%, 전체는 12.2%.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판단해야 -실업, 결혼·출산 감소, 소득불평등, 교역 상대국 악영향, 자신감 결여, 정신병 등 문제 유발 II. 저성장의 실상과 저성장이 유발하는 문제 1. 저성장의 실상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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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75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75호 [ 2019년 11월 26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지소미아, 문재인 자해공갈단의 추락(Adrien Kim) 한국 배제한 제2 애치슨 라인 가동할 뻔(우원재) 9년 전 연평도 포격, 애국과 북한 발견한 날(박동원) 트럼프가 허풍쟁이인 두 가지 근거(이병태) 메이지유신과 87체제가 각각 낳은 것은(김대호) 386세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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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성장#1 문제 제기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성장에는 사적 재산의 보호, 계약의 자유, 건전한 화폐 등 3가지 틀 필요” -정상적인 경제성장은 세 가지 사회적 틀 내에서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정부가 성장을 강제하면 다른 이들의 후퇴를 대가로 하여 오로지 일부 사람들만 성장하게 된다” I. 문제의 제기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경제참모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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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씨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국이 산다

    ¶글쓴이 : Adrien Kim -1987년 6월 넘어서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시청-서울역으로 이어지는 대로를 채워 -입시, 학사, 펀드, 뇌물, 사학 비리까지 개별로 저지른 이들 있었지만, 단독 5관왕 조국이 유일 -문재인이 자리를 지키는 몇배의 기간 대가로 치를 것.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살 길’ 10월 3일 문재인 탄핵 조국 퇴진 집회는 늦은 밤까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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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_국민연금 1. 당면한 현실 #6

    ¶정리 및 집필 : 서정민 –고령화 진행될수록 보험료율 증가. 후세대 보험료율 올리기보다 보험료 쌓아두는 방식 옹호 –노후소득보장, 국민합의 의한 결정, 국민의견 수렴으로 대안 설계 원칙. 현실은 녹록치 않다 –대부분 국가들, 인구고령화·저성장 등 경제 악화될 경우 급여수준 조정. 공적연금 계속 지급 8) 적립식과 부과식 현재 국민연금이 사용중인 적립식은 향후 저성장과 인구감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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