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태그 결과

  • 행복 추구권과 행복의 조건(2)

    ¶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명예 교수 -행복 추구권은 근대인 특유 권리, 행복을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표현 -내가 내 재산 주인이 됨으로써 계약의 자유가 나오고 자유시장이 시민사회를 대표 -경제적 자유란 빈곤을 극복할 제일수단. 경제적 자유와 행복추구권은 동전의 양면 근대 사회에서는 모두 평등해졌으므로, 모두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었으므로, […]

    2021.11.2view: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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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조선 닮아가는 이 나라가 걱정일세

    ¶글쓴이 : 김대호 –국가권력이 종교를 아편으로, 신자를 환자로 규정하여 치료 내지 일소하는 참혹한 일 없을까 –한국의 법, 이성적 질서, 합리적 계약 아닌 특수이권 뒷배. 재산권, 자유권, 자생적 질서 무시 -북한에서 모든 인민은 국가권력의 노예요, 김씨일가의 노예. 북조선 닮아가는 대한민국 걱정 일요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해본 생각이다. 무신론자나 반기독교의 시각으로 예배 장면을 […]

    2019.3.12view: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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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소득은 시차 두고 발생한 근로소득

    ¶글쓴이 : 이병태 -불로소득을 정부가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은 뿌리깊은 반자본주의적 선동에서 기인한 것 -저축하고 투자해서 세금 내는 사람 vs 낭비해서 세금에 의존하는 사람. 누가 도움이 되나 -근로소득이 내 노력의 결과? 높은 연봉은 앞세대가 발전시킨 결과를 뒷세대가 누리는 것 우리나라는 ‘불로소득’이라는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마치 불로소득을 정부가 회수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반자본주의적 선동이 […]

    2019.2.22view: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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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사업하는 바보들’ 덕에 사는데

    ¶글쓴이 : 손경모 -사장들이 돈이 많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돈이 많은 게 아니야 -도박을 하는데, 한번이라도 지면 모든 재산 몰수당하고, 이기면 판돈만 딴다면 어떡할래 -사회는 이런 고마운 바보들 때문에 발전. 애들이 계속해서 베팅할 수 있게 내버려 두자고 사장들은 돈이 많은 게 아니다. 평소에 사장들이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

    2019.1.6view: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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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분배는 상대적으로 고른 편

    ¶글쓴이 : 이병태 -기업 실적 좋아서 투자자들이 배당 더 받은 게 왜 문제인가. 투자 못한 사람들 배아픈 것 말고 -어떤 기준으로도 한국의 지니계수는 아주 낮은 편. 국민 전체의 분배는 매우 균등하다는 결론 -4대 보험 등 누진적 보험료 적용. 저소득층, 엄청난 이전소득 누리지만 통계에는 잡히지 않아 한국, 상위 10% 소득집중도 […]

    2018.11.28view: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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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인’으로서의 조선시대 전기의 양반

    ¶글쓴이 : 김은희 -퇴계, 땅이 30만 평 이상이고 노비가 250-300명. 조선시대 양반들의 ‘이중성’ 성토 들끓어 -양반층, 17세기 중반까지 묘종법 등 신기술 보급과 간척, 수리관개시설 확장에 적극적 노력 -조선후기로 갈수록 지방양반층은 ‘경영인’의 자세 잃고 소작인 의존. 중앙정계 진출에 주력 얼마전 중앙일보 기자 유성운은 자신의 칼럼 [유성운의 역사정치]”부귀를 경계하라”던 퇴계 이황은 어떻게 재산을 […]

    2018.10.3view: 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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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교의 진짜 문제는 실물경제 무시와 상업 천시

    ¶글쓴이 : 임건순 -대를 이어 정치권력 독과점하던 세습 엘리트 선비들이 청빈 주장하면 나라는 어떻게 되나 -경제와 생산성이 쳐지면 국방력도 허약해지고 결국 총체척 국력의 부실로 직결될 수밖에 –인문학의 본질은 힐링·위안 따위가 아니고 현실을 해부하는 메스와 현미경 가지려는 노력 퇴계가 많은 노비와 땅을 거느린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청빈을 말했지만 치부에 주력한 사람이다. 겉은 […]

    2018.9.17view: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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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

    의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글쓴이 : 최재기 -미국독립의 출발인 ‘보스턴 차 사건’과 프랑스혁명의 시발인 국민의회 모두 ‘세금’이 발단 -판문점선언은 국가간조약 아닌 남북 양측 집행권자 합의일뿐. 국회가 뭘 비준해야 하는가 -첫 해 사업비만 제시한 문재인 정권. 향후 사업비 1백조도 넘을 ‘백지수표’ 달라는 얘기냐 근대 의회는 국왕의 자의적 권력에 대항하여 인민들의 […]

    2018.9.17view: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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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전기의 개인주의적 가족문화

    ¶글쓴이 : 김은희 -조선 전기에는 맏아들이 대를 이어가는 유교적 종법제의 ‘가(家)’의 개념은 거의 자리잡지 않아 -초기 족보는 자녀를 아들딸 구분없이 출생 순서대로 기록. 사위•외손들도 세대 제한 없이 수록 -아들, 딸 구분없이 제사 지내… 재산을 분배에서도 차별없이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기본 원칙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 500년을 문화적으로 동질적이었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

    2017.12.19view: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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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과 아닌 사람

    ¶글쓴이 : 임건순 -신분상승 위해, 경쟁에 지지 않으려고 공부한 사람들 보면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즐겁지 않은 경우 많다 -그들은 자기 지식에 반론 들어오거나 반박 당하는 것 아주 싫어한다, 질색팔색 하고 바로 으르렁거린다 -정말 좋아서 열정으로 하는 공부 그렇게 쌓인 지식은 내 재산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재산은 되는 거 같아 보상을 이유로 공부한 사람 […]

    2017.12.11view: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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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공부] 우파의 자유, 좌파의 자유

    ¶글쓴이 : 박정자 -로크는 생명, 재산, 자유 이 세 가지가 자유주의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하이에크, “이미 익숙하고 확보돼 있는 자기 영역 즉 재산, 직업, 가족의 생명과 안녕 보호가 자유” -사회주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 희생하면서 얻는 ‘~할 자유’… 광화문 광장의 음악과 구호가 대표적 보통 사람들은 막연히, 자본주의는 자유를 중시하고, 사회주의는 […]

    2017.11.10view: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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