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선우 –장애인의 사랑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으면서도 작가의 정치질에 큰 화도 났던 드라마였다. –드라마로 멋지고 예쁘게 포장하니 장애인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았나? –가장 화나는 것은 소중한 주제를 비겁한 정치질이나 하는 저들에게 빼앗겼다는 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종영했다. 장애인의 사랑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으면서도, 드라마 […]
¶ 최광웅(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연합정치는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과 개혁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인사로 말하면 동종교배 인사보다 이종교배 인사가 성과가 더 높을 확률이 많다. –대선 출마 때 약속한대로 네 편 내편 따지지 않고 찾는다면 인재풀은 넘친다. (1) 반대편을 내 편으로, 국민을 통합하라 가.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치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 연합하면 승리하고 […]
¶ 이언주 -조민 사례는 권력의 힘으로 경쟁질서 즉 입시, 취업에서의 경쟁이 불공정해지는 사례였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정 이슈는 경쟁의 진입과 과정에서 “기회의 공정”을 의미. -간접적 구제를 통해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사회구조적 공정” 도 실현할 수 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2030세대들을 분노케 한 대표적 불공정 사례가 남북 단일팀 사건, 인국공 사태(인천공항 비정규직 […]
¶ 이아린 – 이거 제대로 대응 못하는 것도 윤석열 지지율 하락의 주범임 – 전장연은 가족들의 장애 상태나 재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권침해를 이유로 자유를 주자는 것 – 중증장애인 부모들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특수교육법 전면개정을 주도한 나경원 말고는 없음 전장연,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중증장애인 부모들의 적. 1.아래는 중증발달장애를 가진 32살 […]
¶ 김대호 – 더 큰 문제는 한국의 1인당 GDP는 한참 떨어지고, 고용은 엄청나게 경직된 나라인데, 최저임금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 미국의 최저임금이 낮은 것은 저임금자를 양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성은 낮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 건물이나 시설은 손상시키지 않고, 소리 없이 사람만 죽이는 중성자탄이 1980년대 꽤 유명했는데, 최저임금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
¶글쓴이 : 임건순 -출산율 높이려면 성 안에서 꿀빠는 기득권 제한해야. 그런데 그 꿀빠는 이들도 약자, 서민행세 -지방 가면 부부교사와 부부공무원보다 잘사는 사람도 없어. 세계적으로도 1% 안에 드는 수준 -성소수자들보다 훨씬 심하게 투명인간 취급 당하고 고통의 음소거를 강제 당하는 사람들 많아 사실상 선진국인 나라, 그런데 1인당 생산성은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 그건 즉 뭔 소리냐면 성밖의 국민들을 […]
¶글쓴이 : 자유수호의사회 -김대호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장애인 폄하. 미래통합당은 장애인 폄하당인가? –30,40대 폄하 주장 동의 어려워. 국가 위기로 내몬 정권의 지지도가 높은 것을 비판한 발언 -발언 짜깁기로 공격한 마타도어에 반격해야. 후보 제명 결정은 선거 전에 이미 패배하는 것 자유수호의사회는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 후보의 제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미래통합당 […]
¶글쓴이 : John Lee -영화 <300>에서 애국심 거절당한 장애인은 결국 스파르타를 배신하고 큰 해를 입혀 -금기시 여긴 여자 군입대는 이제 당연시하나 트랜스젠더는 아직 그런 다수 되지 못해 -국가의 특수 사례 처리 방식은 당시 사회 합의를 반영. 거꾸로 바꾸는 계기로 될 수도 군대는 징병제지만 입대는 의외로 경쟁이 치열하다. 연간 필요한 군병력 수는 일정한데, […]
¶글쓴이 : 이병태 -서구에선 가족단위로 세금 계산하고 연말정산. 우리는 부부 모두 소득 있어도 부양가족 공제 -능력 있으면 일 년의 절반은 다른 사람들 위해 일하라? 소득 적으면 다른 사람 소득도 내 것? -복지는 일할 신체능력 안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지지. 보편복지는 사회적 타락으로 이어져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게 당연한가? 내가 […]
¶글쓴이 : 이병태 -혁신적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시장 통해 공급하면 ‘지역경제 말살’ 무상원조 폐해 극복 가능 -청소년 형무소 관리 등을 사회적 기업이 하는 경우 정부 비효율과 관료주의의 대안 될 수도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일괄 관리하고 금융·구매 등 우선 혜택을 주면 좀비기업을 양산할 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경영학)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외국에서의 사회적기업·경제는 시민운동으로 이룩한 것”이라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