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병태 -포괄적 임금제 금지하면 사무직 노동자들 모두 일당제, 시간급 노동자화… 업무관리 불가능 -기업에게 성과평가와 저성과자에 대한 통제 및 일반해고의 권한 주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연장근로 줄이려면 파견직, 임시직, 파트타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변화해야 장시간 연장 근로를 줄이기 위해 사무직의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라고 한다. 노동시장의 규제가 […]
¶글쓴이 : 이병태 -의료, 통신, 금융 이제는 토지까지 ‘공공성’을 들고 나오면서 공짜로 쓰겠다는 유혹 넘쳐난다 -바람(wish)과 권리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인간의 자유(특히 경제적 자유)의 속박으로 연결돼 -인생은 고단한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오만을 떨지 말라 의료, 통신, 금융, 그리고 이제는 토지까지 소위 ‘공공재’ 또는 ‘공공성’을 들고 나오면서 공짜로 […]
¶글쓴이 : 박정자 -로크는 생명, 재산, 자유 이 세 가지가 자유주의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하이에크, “이미 익숙하고 확보돼 있는 자기 영역 즉 재산, 직업, 가족의 생명과 안녕 보호가 자유” -사회주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 희생하면서 얻는 ‘~할 자유’… 광화문 광장의 음악과 구호가 대표적 보통 사람들은 막연히, 자본주의는 자유를 중시하고, 사회주의는 […]
¶글쓴이 : 이순철 -영국이 대륙에서 강대국의 등장 철저히 틀어막는 외교 구사… 현재 같은 열국(列國) 시스템이 유래 -정경분리가 안된 중국에는 자본가 경제권력 없고, 정치권력이 곧 경제권력… 공화주의 붕괴 가능성 -자유를 지키려면 한국의 유산자들이 그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데 그들은 그저 웰빙만 추구하는 집단 그리고 러시아는 1856년에 상실한 베사라비아 지방을 획득한다. 그리고 터키가 붕괴될 경우에는 […]
¶글쓴이 : 주동식 -한반도 둘러싼 정세를 ‘신흥 패권세력’과 ‘낡은 패권세력’의 대립구도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 -신흥 청나라가 낡은 명나라 대체한 것처럼, 차이나패권이 아메리카패권 대체하리라 믿는 사람들 많다 -생산력이나 자유•인권 등 어떤 기준으로 봐도 차이나패권은 한반도의 미래지향적인 대안일 수 없다 <남한산성> 영화는 안 봤다. 안 봤는데, 그 영화를 보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