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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편견 “미래는 법조인의 것 아니다”

    ¶글쓴이 : 이병태 -법으로 세상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 문재인처럼 미래 고민해본 경험 적고, 경제 등에도 무지 -전관예우 등 부도덕에 대한 자정운동 보지 못해. 머리좋은 사람들의 거대한 기득권 네트위크 -특별법 남발, 범칙금 사안도 형사처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원칙 실종, 법조시장 키워 1.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회 디자이너 즉 구성주의자들이다. 세상의 자율에 의한 바람직한 질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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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유지 걱정은 우리가 해야 할 상황

    ¶글쓴이 : 이언주 -실속도 없는 겉치레 비핵화 받고 그 대신 제재완화, 주한미군 철수나 훈련폐지 등 내주기 -문재인 정권의 북한 꼭두각시 놀음. 트럼프 “너희 나라, 너희 체제는 스스로 지켜라” 입장 -자유민주적 통일은 둘째치고 우리 체제라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절체절명의 위기 올브라이트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훈련중단 약속해선 안돼” 우리나라는 트럼프정부에게 분명히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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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코르셋? 철학은 사라지고 유행만 남아

    ¶글쓴이 : 우원재 –탈코르셋이 개인존중, 개성존중, 자아발현보다는 일종의 집단 유행으로 변해가고 있어 우려 -자신들의 가치판단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도 문제. 예뻐지고 싶은 사람들의 가치도 존중해야 -화장품 버리고, 숏컷 사진 찍어 올린다고 자유가 오나? 자유는 소속감보다 홀로 서려는 태도 탈코르셋. 사회가 강요하는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겠다는 그 취지를 공감하고 지지한다. 다만, 탈코르셋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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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강은 사회주의 중국의 핵심가치 1순위

    ¶글쓴이 : 김은희 -중국여행 도중 공항과 거리 곳곳 나붙은 플랭카드에서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읽다 -부강 가장 앞세운 공산주의 중국, 자본주의 한국보다 사실상 더 자본주의적인 나라 아닐까 -전통적으로 부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박정희 존경할 것 같다 이번에 중국여행을 통해 중국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공항과 거리 곳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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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에서 국민 지키지 않는 정권은 타도 대상

    ¶글쓴이 : 최재기 -타국이나 다른 정치세력의 위세에 눌린 국가는 주권도 평화도, 국민에게 자유도 없다 -체제전환 안한 북한 먹여살린 주사파, 북핵 ‘마사지’. 국민 상대로 “전쟁할 거냐” 협박 -북핵이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위협하는데 방조하는 정권은 존재근거 없어. 타도해야 평화의 조건 상대방의 우월한 위력에 자신의 자유를 굴복당하거나,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안전을 평화라고 부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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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하는 ‘진짜 이승만 이야기’

    ¶글쓴이 : 오정환(이승만학당 6기, mbc 기자) -대한민국 해방시키고 건국의 기틀 다진 이승만의 업적에 대해 우리 사회는 가르치지 않았다 -왕정·식민지만 경험한 나라가 민주국가 되고 선거 하고 법치·경제성장 기초 다지게 된 배경? -휴전협정 직후 북한 동포들에게 “절망하지 마시오.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 요즘 많은 판사들이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운다고 들었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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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지만 다시 아담 스미스에서 시작해야

    ¶글쓴이 : 최재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과제 정리한 학제적체계 수립. 그는 ‘시스템 수립자’라 불린다 –<도덕감정론> 동감 원리, <국부론> 교환·경쟁·시장 원리 동일. 이기심이 공익의 전제 -관리자가 노동자의 2배였던 소련. 공무원 조직 작았던 미국.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왜 계몽주의 읽기, 아담 스미스로 돌아가야 하는가? 흔히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의 저자로, 경제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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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여 도덕적 자부심을 가져라”

    ¶글쓴이 : 이병태 -좌·우파의 지향성은 의지의 선택이 아니라, 애초부터 뇌의 구조가 다르게 태어난다는 -5가지 도덕적 가치 가운데 좌파는 2개만 중시. 우파는 5가지 가치를 모두 중시한다고 -신의/배신, 권위/복종, 신성함/타락 등의 가치기준에서 좌·우파 구분 선명하게 드러나 왜 좌파와 우파는 서로를 이해하기가 이처럼 어렵나? 이에 관해서 놀라운 주장이 있다. 좌·우파의 지향성은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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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국가순위, 19세기로 회귀하나

    ¶글쓴이 : 김대호 -시장, 기업, 재산권 등의 인식과 마인드에서 19세기 한국은 일본 중국보다 엄청나게 뒤져 -사립유치원, 영풍석포제련소, 삼바 사태가 보여주는 후진적·자유말살적·경제 자해적 편향 -미국과 달리 우리는 변칙, 편법시대의 영웅들 범죄자 취급. 그들이 일군 기업군 거의 해체 지난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경제성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중국의 저력을 얘기한다. 수천년 동안 축적된 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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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물결로는 문재인을 꺾을 수 없다

    ¶글쓴이 : 김대호 -문재인정부가 ‘임씨정부’ 내지 ‘주사파·친북좌파정부’라면서도 반문 대동단결은 실종 -저들이 뻘짓을 해도 지지율 50% 넘는 것은 보통 시민의 지성·감성에 부합하기 때문 -국가체제·정치시스템·사상문화·정치리더십·정책 등 전방위적인 개혁·개조 대안 필요 보수·우파 논객과 정치인들의 비명, 통탄, 울분, 공포의 소리를 수없이 듣는다. 한 진영에 치우치지 않았던 논객들도 “이게 촛불 민심이 바라던 바냐?” “이게 나라냐?”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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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국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글쓴이 : 김대호 -18~20세기에 태어난 영미 문명의 영광은 많은 사람을 주인으로 만든 ‘자유’와 ‘자치’의 결과 -자유의 핵심은 사익추구. 우리 사회는 사익추구 폐단 들먹이며 자유와 재산권 억압하려 들어 -계몽주의 사상가들 ‘조국’과 ‘공화국’ 동의어로 간주. “공화국만이 진정한 조국이 될 수 있다” 나이가 들어서 새삼 ‘자유’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절감한다. 자유는 소공동체의 자치이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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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도련선이 동해까지 가면 한반도는 끝장

    ¶글쓴이 : 이순철 -자유무역과 사적소유 인정, 당정분리의 등소평 원칙이 시진핑 시대에 무너지고 있다 -서해 NLL 협상은 경제가 아닌 군사 활동의 자유를 북에 허용한 것. 동해 어장도 변수 -문재인이 말하는 중국몽은 도련선의 동해 확장을 인정하는 것인가, 자주성 포기인가 “[김충재/강원연구원 박사 : “남측에서 북측에 들어가서 어업하는 공동어로도 좋고요. (함께) 어업하는 형태가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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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민을 외국인보다 푸대접하는 나라

    ¶글쓴이 : 이병태 -다른 대학 강의에 성범죄 조회 동의서 제출 요구. 치욕적인 경찰국가의 인권침해적인 강요 -외국에서 초빙되는 석학들에게도 이런 동의서를 받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들을 못한다 -자국민 비하하고 역차별하고 인권 짓밟고 서류를 더 만드는 것이 좋은 나라가 되는 길이냐 다른 대학에서의 강의에 성범죄 조회 동의서를 내라고 한다. 젊은 학생들도 아니고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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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과 백선생 프랜차이즈

    ¶글쓴이 : 강태영 -백선생 프랜차이즈가 문어발이라고?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안겨주었기 때문 -해장국 대신 토스트 먹었다면 영세한 선지해장국 식당아줌마를 퇴출하는 데 일조한 건가 -촌지 교사나 왜곡 신문사는 평판에 의해 시장의 외면 받아. 그렇게 문화와 도덕이 바뀐다 *이 글은 필자가 1년 전에 작성한 것입니다.<편집자> 뇌물이나 청탁, 리베이트 역시 범죄로 처벌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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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 마인드

    ¶글쓴이 : 주동식 -허접한 남북대화쇼를 보면서 감동먹고 희망에 부푼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공짜 심리 -사기범과 피해자가 공유하는 심리적 기제. 공짜로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다는 우주적인 진리가 조선반도라고 해서 비켜가지는 않는다 허접하기 짝이 없는 남북대화쇼를 보면서 감동먹고 희망에 부푼 사람들이 많다. 그냥 감동과 희망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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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 통일 외에 다른 통일은 없다

    ¶글쓴이 : 김대호 -너희 말대로 영변 핵시설이 평화 목적이었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그냥 인공위성이었나? -무조건 전쟁을 피해야한다면 전쟁 불사하겠다는 놈에게 항복하여 노예로 사는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 미국은 동맹의 기본 안 지키는 남한을 위해 왜 자기 전략자산을 사용해야 하나? 최근 남북관계 및 정상회담 관련한 글을 좀 썼는데, 그 다양하고 격한 반응을 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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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고용의 경직성 푸는 것이 해법

    ¶글쓴이 : 윤주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휴식이 아니라 사실상 ‘소득을 양보한 삶’ -직원의 성과에 따라 연봉이나 고용 여부를 결정 못하는 구조에서 장시간 노동의 비극 발생 -근본적으로 ‘자유’와 ‘계약’이라는 해법으로 접근해야. 계약 위반자에게 철퇴 가해야 한다 나는 애초에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부터, 저 말에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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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라고 말하고 “퇴보”라고 듣는다

    ¶글쓴이 : 최재기 -사상의 자유, 무죄추정 원칙, 언론의 자유 등 공화정의 성취를 이용해 공화정을 공격하는 전체주의 -전체주의에는 북한식 ‘최고존엄’ 같은 하나의 인격만 존재. 인민들의 자유와 인권 전면적으로 부정 -공화정과 양립할 수 없는 전체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전(civil war)을 피할 수 없다 바이마르공화국의 해체와 나찌즘의 등장으로 고통당한 독일은 2차세계대전 이후 ‘방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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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죄 상관없다, 미운놈은 죽여라”

    ¶글쓴이 : 우원재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판결이 ‘법 감정’과 ‘국민정서법’에 맞지 않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중세시대 마녀사냥, 종교재판, 인민재판 등이 국민정서로 유•무죄 가리는 ‘국민정서법’의 실현 -집권여당의 광기어린 선동에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판결을 놓고 여당 주요관계자가 말한다. ‘법 감정’에 맞지 않고, ‘국민정서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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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글쓴이 : 손경모 –천 년 전 만든 배의 부품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렇다면 이 배는 천 년 전의 그 배일까, 혹은 다른 배일까 -그 배는 같은 배다. 배의 원형은 우리 각자의 머리속에 존재. 그 배의 실재는 머리속에만 존재하기 때문 -자유에 대한 인식이 사라질수록 공동체는 쪼그라들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생겨날수록 공동체는 커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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