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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17

    ¶글쓴이 : 김대호 -시민사회와 군소정치세력의 혁신 에너지와 당 안 혁신 에너지의 공조, 줄탁동기 필요 -자유책임 시민들의 결사와 학습, 토론, 투쟁 등을 통해 새로운 이념정책으로 무장해야 -자유·보수판 백만민란 운동 필요. 시대착오적 이념과 증오심 기반한 대중운동은 경계 4. 자유책임 시민혁명운동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 줄탁동기(啐啄同機) 미래통합당 밖의 자유, 보수 시민사회와 군소정치세력의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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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단 #7

    ¶글쓴이 :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바람직한 경제활동 알아보자’며 윤리 강조. 자유로운 기업활동 제한하는 시장개입주의 등장 –자유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자신이 갖는 사람. 소유 없이 자유 없다는 것이 사회계약론의 핵심 -사유재산권 없는 사회는 자유 없는 노예들의 사회라는 게 20세기 공산주의 실험으로 드러나 3. 대한민국의 경제학, 한강의 기적은 왜 가르치지 않는가? 3.1 자유경제와 시장개입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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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9

    ¶글쓴이 : 김대호 -민주화를 ‘다수 지배 체제’ ‘대통령의 전횡방지’ ‘평화적 정권 교체’ 정도로 협소하게 해석 -억압적 국가·권력과 자본·재벌과 문화·관습에 억눌려있던, 욕구와 불만 거리낌 없이 발산 -조선의 화이질서와 사농공상 위계서열 체화. 외교·안보와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 무관심 4)1987체제의 유전자 1987체제의 빛과 그늘, 성과와 한계는 그 유전자(핵심가치) 속에 대부분 내재되어 있다. 1987체제의 그늘은 외부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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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5

    ¶글쓴이 : 김대호 -한국 국민은 선출직 공직자의 경륜과 그 뒷배인 정당의 가치와 능력을 먼저 묻는다 -대규모 투개표 조작설? 근거도 없이 출구없는 비관과 절망으로 뛰어드는 것은 위험 -호남과 여성, 3040세대가 갖고 있는 비호감이나 혐오의 실체를 파악하여 처신해야 다) 세대 교체론(3040 기수론?) 정당이 집권 주체이고, 당수(총리후보)는 일종의 얼굴 마담인 내각제 국가와 달리, 한국은 사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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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2

    ¶글쓴이 : 김대호 -“레드콤플렉스에 찌든 꼰대 극우들, 십자가·태극기·박근혜 사진 들고 행패나 부리는 늙은이들” -성찰과 반성 팽개친 미래통합당, 선거 패인을 내부(영혼, 비전, 전략 등)가 아닌 외부에서 찾아 -3040에게 뺨 맞고, 미래통합당에게 발길질 당하고, 독자정당 세력에게 손찌검 당하는 우파들 미래통합당과 자유, 보수, 우파, 애국의 기치로 광화문광장 투쟁을 주도해 온 세력은 2040세대와 3040화이트칼라와 호남민들에게 자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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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 60주년의 회고와 전망(2)

    ¶글쓴이 : 이영일 전 국회의원 -동유럽 7개국의 역사나 지구 최빈국 신세인 북한 현실에 비추어 이승만의 선택은 현명 -4.19 세대는 5.16을 반동으로 보았지만, 일반인들의 태도나 시각은 그들과 많이 달라 -발전론적 시각에서 보면, 4.19와 5.16 모두 국민 여망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상호보완 가. 이승만 리더십의 한계와 기여 이승만에 대한 필자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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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95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95호 [ 2020년 6월 9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갓끈전술의 실천은 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 Zachäus Sük) 상징자산 시대가 낳은 정치군인과 586 (주동식) 뭉클, 울컥! 86이 중앙에서 정치하는 방식(나연준) 보수와 ‘배고픈 사람이 빵 사먹을 자유’(김대호) 백선엽,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한정석)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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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국가주의와 전체주의 파시즘의 전야(前夜)

    ¶글쓴이 : 한정석 -국가가 개인의 자유 제한하는 건 공익에 위협인 경우에만. 공익 창출 명분은 행복추구권 위반 -선진국 최저임금, 노사 자율 합의의 결과. 우리는 정부-노조가 손잡고 기업의 팔 비트는 방식 -교육, 의료, 문화 등 국가 개입으로 개인의 선택할 자유 침해. 공무원천국에서 사회 활력 질식 세상에 자유가 싫은 사람은 없다.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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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7공화국 플랫폼 디자인 방법론과 시안

    ¶정리 : 편집부 -집필 기간 6년 걸린 노작. 각주에 해당하는 책 더 내야. 집필 기간 20~30년인 책의 첫번째 판본 -7공화국, 헌법과 선거법 개정의 모태인 정신문화와 정치지형 변화에서 출발. 수십 년 걸친 작업 -볼리바르의 ‘일신을 혁명에 바친 사람들, 바다에 쟁기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남의 얘기같지 않아 필생의 역작 저자는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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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와 시장의 관점으로 보는 주택문제

    ¶글쓴이 : 김태호 -주거 수요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공급에 손을 대야 하고, 장기적으로 수요 분산시켜야 -포퓰리즘으로 펑펑 써대니 세수 확보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짓거리가 공시지가 상승일 것 -정의와 공정 외치는 자들이 개인의 삶 이해하고 보장? 실상은 다 국가 규제, 국가에 의한 자유 한국당이 잘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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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자들, 분노마저 관리할 수 있어야

    ¶글쓴이 : 이병태 –분노와 감사의 관계에 깊은 사유 필요. 대부분의 분노는 인간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서 출발 -좌파는 ‘압제의 부담 타도’를 정의라고 여겨 압제의 원흉 필요. 분노가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 –자유주의자들, 분노마저 관리할 수 있어야. 광기의 좌파 나라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 성경은 말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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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항쟁 자유시민 정치세력화 대구경북 강연회

    전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10월 항쟁은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지향하는 위대한 국민혁명이었습니다. 10월 항쟁을 통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적 타도의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0월 항쟁 과정에서 그 정치적 위상이 심각하게 추락하였으며, 또 바른미래당 등 기존 야권 정당들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와 희망을 담아낼 완전히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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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운동] 민주세력의 상식 회복을 위하여

    ¶글쓴이 : 장기표 이병철 김형기 주대환 김대호 등 -민주화운동 주역들, 사회 분열과 국가적 에너지 소모하는 조국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야 -‘조국수호 검찰개혁’, ‘내가 조국이다’ 외치며 검찰에 압력. 평생 주장했던 가치 스스로 짓밟아 -민주화운동이 조국 패밀리 같은 파렴치와 불의, 위선을 옹호하는 행동으로 기억되는 것 거부 민주화와 양심의 가치를 옹호하고 실천해왔던 수많은 동료들의 목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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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의 시대정신은 그냥 시대착오일뿐

    ¶글쓴이 : 김대호 –문정부 폭정·실정과 조국의 위선 몰염치에 대한 묻지마 지지의 뿌리가 ‘한겨레’의 시대정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조국 등이 거악(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다윗”이라는 주장 –한국 역사와 인류사 관통하는 제1의 시대정신인 ‘문명’ 놓친 한겨레. 진보도 개혁도 아니다 한겨레신문의 길을 묻는다 링크한 김동민 교수의 칼럼은 이른바 ‘대깨문’들 혹은 ‘문과 조’의 폭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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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훈 “조국 교수, 피하지 말고 논쟁해보자”

    ¶글쓴이 : 이영훈 -대한민국 헌법 부정하고 일본정부 주장 반복? “구역질 나는 책”이고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밝힌 대로 개인의 천부적 자유에 기초해 건립되었음 일관되게 강조해와 -우리나라 법률 역사에서 사적자치 주체로 개인이 탄생한 것은 언제 어느 법률에 의해서인가? 얼마 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조국 교수가 사나운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이 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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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실험, 민족이 아니라 ideas 중요

    ¶글쓴이 : Jonathen Lee -외교의 영역에서도 미국은 예외적. 고립주의(isolationism)가 국가 정책 정통성 가져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언어, 인종, 혈통 아닌 자유라는 ‘가치관’에 기반하여 건국 -한국은 미국 모델 채택할 수 있는 극소수 나라. 일제시대와 6.25, 뜻밖의 축복일지도 미국은 독특한 나라다. 미국에선 모든 것이 다르다. 국제기준으로 통용 되는 단위들도 미국 땅에선 모두 무용지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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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울산 경남 기독교 지도자 시국선언

    ¶글쓴이 :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 기독교 지도자 일동 -문재인 정권이 끌고가는 길은 자유민주 시장경제가 아닌, 북쪽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 -친 노동정책 및 대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조사·고소·고발과 편법 동원한 경영 간섭과 사회기업화 -동성애와 소수차별 금지, 낙태 금지 폐지 등 법제화. 망국 부를 비인간적 욕망의 보호·장려·조장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기독교 지도자(목사·장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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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뿌리’ 이승만과 김성수 어디에

    ¶글쓴이 : 황선우 -조선의 신분제는 1894년 갑오개혁 때 형식적 폐지. 농지 없는 백성들, 실질적인 변화 없어 -제헌헌법으로 농지개혁 실현. 노비 출신에게 일할 땅, 자유 주고 시장경제·법치주의 국가로 -양반 출신으로, 가장 많은 땅 갖고 있던 인촌이 농지개혁 찬성. ‘기적’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조선의 신분제는 언제 폐지됐을까? 1894년 갑오개혁? 형식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백성들의 실질적인 변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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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문제의 시각 교정을 위하여

    ¶글쓴이 : 주동식 -대사관 앞에서 매주 음해 데모하고, 역사왜곡 상징물 전국에 설치하는 나라와 친선 불가능 -한일관계는 한국에게 황금알 낳는 거위였는데, 증오에 눈이 먼 바보들이 거위의 배를 갈라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은 언론과 교육이 만든 가상 기억에 근거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키워드 •임계점 : 일본은 가급적 한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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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선생님들이 선물한 창란젓

    ¶글쓴이 : 박석희 -학교 선생님들이 선물한 창란젓 늦게 발견. 까맣게 잊고 가방 안에서 냄새를 풍기며 발효중 -공짜 반찬 생기면 그만큼 내 시간 생겨 퇴근 후가 즐겁다. 선생님들은 시간 선물한 것일지도 -우리 학교의 ‘동료성’이란, 삶에 맞서는 용기와 자유를 선물하는 묵묵한 도움의 손길일지도 학교 선생님들이 선물한 창란젓을 이제야 발견했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 도시락 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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