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태그 결과

  • 세계 최초 반공국가, 대한민국 건국 74주년

    ¶ 이명준 –학수연 친구들과 성별이라는 터전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반공이 낡아빠진 구호라는 것은 건국 과정의 정당성을 부정하게 될 수 있다. –지금은 개인의 성별주권을 침탈하는 성파시즘까지 다룰 수 있어야한다. 세계 최초 반공국가, 대한민국 건국 74주년 최근 7월 ‘차금법 반대’ 집회를 가는 도중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던 서울시청 잔디광장 옆 롯데호텔에 흑인 남성 […]

    2022.8.20view: 364

  • 역사의 전환기를 살고 있다는 확신이 강해지고 있다

    ¶ 이병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혼란스런 모습들 때문이기도 하다. –산업화시대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눈에 띈다. –4차산업혁명을 시대 전환기적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나는 사회의 흐름, 변화를 읽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것은 사회의 많은 이슈에 […]

    2022.8.6view: 391

  • 북한의 내파(內破)를 유도하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 주동식 – 미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물자만 제공해야 합니다 – 북에 사용했던 비대칭 전력은 중공에게도 유효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흡수 통일이라고 해서 이승만 시절 북진통일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북한의 내파(內破)를 유도하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시대는 점차 그런 수단이 현실화하고 그 […]

    2022.7.15view: 414

  • 역사를 거대 히스토리 관점에서 바라보면 통일무용론 또는 거부론이 나올 수 없다

    ¶ 주동식 – 한반도 현대사는 근대화를 둘러싼 거대한 진통이다 – 한반도의 분단은 동서문명의 거대한 충돌 현장이다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흡수통일 아닌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에게는 추락을 의미할 뿐이다 역사를 거대 히스토리 관점에서 바라보면 통일무용론 또는 거부론이 나올 수 없다. 한반도 현대사는 근대화를 둘러싼 거대한 진통이다. 그 근대화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중공과 소련이 […]

    2022.7.14view: 502

  • 문재인 대북정책 실패와 차기 정부의 과제(3)

    ¶ 손광주 -차기 정권 핵심 과제, 한미군사동맹 재건과 한일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의 사상독재·세습권력독재·경제독재·군사독재 기반 허물어야 -우리 헌법의 대북·통일정책 원칙 벗어난 합의는 무효.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도 위헌 3. 좌파 정부 대북·통일정책 실패의 구조 6.15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평양선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구조가 있다. 이 네 개의 남북선언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이 […]

    2021.12.21view: 583

  • 문재인 대북정책 실패와 차기정부의 과제(1)

    ¶ 손광주 -북한문제는 ①북핵 ②북한인권 ③개혁개방 ④평화통일 등 4개 과제. 서로 연동된 상태 -북한의 요구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유엔 대북제재 해제→ 종전선언·평화협정 의미 -문재인은 김정은 세습수령독재를 국제사회에서 옹호. 북한주민 탄압 동참한 역대 최악 필자 소개 (사)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현재).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념연구센터장,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황장엽 선생 연구비서(11년6개월). 북한인권운동(20년), 데일리NK 창간 […]

    2021.12.4view: 693

  •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진다고 하나

    ¶ 길벗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간섭한다는 말. 언제라도 더 심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 -우리 국민들, 민주주의를 집단주의와 착각. 집단이 개인의 삶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내세운 문재인, 무분별한 개입으로 나라경제와 국민 삶 망가뜨려 최재형 후보가 홈런 한 방을 날렸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

    2021.8.17view: 987

  • 최재형 대선 출마선언문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주자 -국가의 근간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경제의 훼손 직접 목격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 “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갈등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

    2021.8.8view: 885

  • 윤석열 대선출마 선언문(전문)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울 것 -이 정권, 권력 사유화로 집권 연장하여 국민 약탈 시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내려 해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

    2021.7.1view: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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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로만 대표 뽑는 게 정당 민주주의?

    ¶글쓴이 : 윤주진 -‘정당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보수 정당에서 얼마나 빈곤한지 실감 -정당은 자유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직. 정당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도 죽는다 -차라리 당을 없애는 건 어떨까? 당원이 당 대표도 뽑지 못하는 정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나 다를까, 여론조사로만 당 대표를 뽑자는 제안이 나왔다. 익히 예상했던 일이다. ‘정당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원칙에 […]

    2021.4.20view: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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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의 중국정책을 우려하는 이유

    ¶글쓴이 : 주동식 -반중정서 엄청나도 특정 계급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이 없어 지속되기 어려워 -IT분야 빅테크, 금융분야 큰손들, 헐리우드 등 대중문화계, 농업 분야 등이 친중정책 요구 -광대한 영토와 인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합하는 데 성공한 미국의 통합능력도 실종 바이든 정부가 중국 정책만은 트럼프와 비슷한 기조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바이든 진영에서도 ‘다른 건 […]

    2021.1.26view: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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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단 #6

    ¶글쓴이 :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역사경험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균형감각 생겨. 이승만 독재? 김일성과 비교해봐야 -민주화 제2소강기 1960-70년대, 군사 쿠테타로 권위주의 세력 집권하는 세계적 추세 -국제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멸망했던 조선의 경험 반성해야. 국제사회 동향도 소개해야 4. 비교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정치교육 정치단원의 내용을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대목이 전혀 없다. […]

    2020.10.27view: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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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도, 혁명도 아니었다” 진중권의 착각

    ¶글쓴이 : 김대호 -분단 시대의 이념 대립구도가 ‘우익 국가주의’ 대 ‘좌익 민족주의’라 규정하는 진중권의 착각 -실제는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대립’.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남북 집권 세력 모두 공유 –대한민국 역사적 의미와 총체적 위기에 둔감. 애국 시민을 극우나 국가주의 세력으로 폄하해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애국가 버리란 김원웅, 일장기 든 광화문 다 미쳤다 낡은 국가주의와 […]

    2020.9.19view: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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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천절 집회 금지법은 反법치주의 발상

    ¶글쓴이 : 윤주진 -입법자라는 사람이, 특정 단체의 특정 집회에 대한 사법부 허용까지 원천봉쇄하는 법 만든다? -이것이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 즉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법 이용하겠다는 것 -법원의 독자적 판단을 믿을 수 없어 모든 것을 입법으로 통제하겠다면, 왜 사법부가 존재하나 與 이수진 “개천절 집회 막는 법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에 […]

    2020.9.8view: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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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권’ 정부의 민주주의는 덕치주의

    ¶글쓴이 : 김은희 -신정훈 의원이 말한 ‘양심이 개인을 지배하는 사회’는 바로 조선시대의 ‘덕치’ 지향 사회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가 권력을 잡는 것이었다 -최인훈의 ‘광장’이 서술했듯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민주주의’는 오직 ‘소문’으로만 존재 집권여당의 민주주의는 조선시대 덕치 얼마 전에 여당의 신정훈 국회의원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윤석렬 검찰총장의 말을 “과감한 […]

    2020.8.10view: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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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대신 인민민주주의가 보인다

    ¶글쓴이 : 이윤성 -4.19부터 6.10 항쟁까지 국민이 적극 참여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건만, 운동권의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르다고 적폐, 수구꼴통이라 인신공격하며 처단 대상으로 본 건 90년대 중반에도 그랬다 -북한이 마음의 고향이라며 이명박을 내치자고 자살한 범민련 부의장을 조문하던 유시민 등 좌파들 운동권 출신들은 민주라는 말을 많이 써왔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운동권들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기억이 많다. 4.19부터 […]

    2020.6.2view: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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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개인을 위협하는 집단주의 사회

    ¶글쓴이 : 배민 -대중이 절대선인 민주주의 체제든 전근대 왕정체제든 소수가 다수를 상대로 대결하기는 힘들다 –지식시장이 페쇄적이면 학문적 내용보다 학문적 권위에 의지하는 집단주의적 결속력이 강화돼 -‘권력 독점’에 기반한 집단적 정의 실현은 ‘시장에서의 선택’에 기반하려는 독립적 개인과 대립해 1. 사회의 ‘좌경화’란 시장에 대한 개입과 ‘큰 정부’ 존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흐름 영화와 […]

    2020.5.27view: 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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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 정서는 영토 크기와 비례해

    ¶글쓴이 : 유성호 -애국이 호출되지 않는 시대를 감사하게 여기며, 태극기부대 존재를 조금 너그럽게 볼 필요 있어 -자유주의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건 ‘섬’이라는 특성.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상상력은 땅에서 온다 -일본보다는 자유 인식이 열려 있는데, 북방계 기질과 고도로 발전한 온라인 영토에서 오는 차이 1. 그래도 지구는 평평하다?지구평면설을 주장하는 평평이들을 다룬 넷플릭스의 화제작 <그래도 지구는 […]

    2020.5.12view: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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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인 줌 아웃, 프레임 옮기는 연습

    ¶글쓴이 : 이병태 -Zoom과 Focus에 대한 고민. 대한민국 국민으로 무엇을, 얼마나 긴 시간의 축을 두고 싸울 건가 -보수당 실패는 미래 세대에게 할 이야기의 빈곤에서 와. 미래 세대의 강탈에 대한 대안 제시 못해 -독립, 자유민주주의, 경제개발의 정치 자산화 실패. 자생적인 시민단체도, Think Tank도 없다니 존경하는 한 현인과 점심 식사를 했다. 살아가면서 어떤 사안에 […]

    2020.5.1view: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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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에서 가장 의미 있는 당선

    ¶글쓴이 : 박형욱 -남북정상이 만나는 모습에 눈물 흘리던 그들이 탈북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에겐 증오를 표출 -임수경이 왜 탈북자를 변절자라 비난했을까? 자신들 존재 근원을 발가벗기는 존재이기 때문 -태구민 당선자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는 과업을 해 나가길 기원한다 ‘강남스탈린”에미나이파크’···태구민의 강남에 조롱 쏟아진다 태구민 당선자를 향한 문재인 지지자들의 증오를 본다. 그 증오의 근원에는 […]

    2020.4.18view: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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