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Ⅱ 지피지기 실패

    ¶ 김대호 –정부 정책플랫폼 초안인 인수위 백서의 중요성과 부실함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수정부는 서사와 구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도면밀한 이미지 형성 전략도 전무하다. –윤정부의 핵심 문제도 지피지기 실패 내지 인지부조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근인近因:3.9대선 이후의 처신 1)인수위 백서로 집결한 부실, 인수위 백서에서 기인하는 난맥 인수위 백서는 신정부의 운영체제 […]

  • 자유의 한계-비키니 오토바이 주행과 관련해서

    ¶ 이병태 –일반적으로 자유의 한계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이 경계선이다. –가치(자유)의 다양성, 모호성을 인정하지 못하니 피해를 자처하는 것이다. –타인의 행동에 불쾌해 한다면 타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든 자해적 피해일 가능성이 크다. 비키니 오토바이 주행을 옹호했더니 위험한 사고라고 한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는 어린이들이나 사회에 방종을 불러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

  • 싸이의 ‘흠뻑쇼’ 논쟁에 부쳐: 집단적 도덕감정에 대하여

    ¶ 이완 싸이 흠뻑쇼에 대한 논란은 집단주의적 도덕감정에서 비롯된 것 자유를 근거로 한 흠뻑쇼 옹호를 넘어, 흠뻑쇼 비판에 대한 새 비판점 찾아야 흠뻑쇼 비판론의 문제점은 특별히 물을 더 낭비하지 않은 사람을 특별히 더 비판한 ‘불공정한 비판’ 싸이의 흠뻑쇼가 사람들의 도덕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나라에 비극이 일어나면 자중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사람마다 언제 자중해야 […]

  • 문재인 대북정책 실패와 차기 정부의 과제(4)

    ¶ 손광주 -대북·통일정책, 헌법에 준거하고 국민적 지지로 초당적 추진한다는 원칙 확립해야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도 시행 안돼. 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 반대 -‘전(前)근대’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 “원하는 것은 초코파이가 아니라 와이파이” 4. 차기정부 대북정책 추진 과제 올바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과제 ②북한 내부에서 준비되어야 할 과제 ③국제사회 협력 과제 등 […]

  • 문재인 대북정책 실패와 차기 정부의 과제(3)

    ¶ 손광주 -차기 정권 핵심 과제, 한미군사동맹 재건과 한일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의 사상독재·세습권력독재·경제독재·군사독재 기반 허물어야 -우리 헌법의 대북·통일정책 원칙 벗어난 합의는 무효.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도 위헌 3. 좌파 정부 대북·통일정책 실패의 구조 6.15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평양선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구조가 있다. 이 네 개의 남북선언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이 […]

  • 전두환이 절대악이라는 그대들에게

    ¶ 김대호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은 비전향 장기수조차 자유롭고 풍요롭고 인권 보장된 삶 살게해 -증오했지만 돌아보니 전두환 시대는 박정희 이승만 시대의 건강한 기풍 살아있던 시대 -전두환에 욕을 퍼부었던 것은 공은 보지 못하고 과만 봤기 때문. 조문으로 미안함 대신 기록 3개 다 깼다…혼인‧출생은 최저, 인구감소는 최고 최재천 “韓서 애 낳으면 바보…IQ 두자리 안되니 […]

  • 행복 추구권과 행복의 조건(2)

    ¶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명예 교수 -행복 추구권은 근대인 특유 권리, 행복을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표현 -내가 내 재산 주인이 됨으로써 계약의 자유가 나오고 자유시장이 시민사회를 대표 -경제적 자유란 빈곤을 극복할 제일수단. 경제적 자유와 행복추구권은 동전의 양면 근대 사회에서는 모두 평등해졌으므로, 모두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었으므로, […]

  • 행복 추구권과 행복의 조건(1)

    ¶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우리가 모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행복 추구할 권리를 얻기 전에는 행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일종의 운명으로 생각 -행복을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근대 자유주의 물결의 결과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너무나 […]

  • 퇴보하는 대한민국과 대장동 사건

    ¶ 김태호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조금씩 침범하는 걸 방치하다 정신차려보면 어느새 개인은 없어 –부자농민을 질투하는 가난한 농부이 목소리를 높인 상황이 지금 여기에서 다시 벌어져 –개발사 할 일을 국가가 만들어 떠먹여 줬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비리 핵심 1. 가끔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이 많은 지번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개인의 소유권으로 온당하게 인정받을 […]

  •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 자유의 침해 때문

    ¶ 손경모 -국가 및 사회 안전망 아주 약해. 특히 이제는 가족 제도가 많이 후퇴했으니까 더 그럴 것 -권력자 자녀는 대학 프리패스, 퇴직금 50억 원씩 받고. 국민 개돼지라하니 그저 우스워 -불행의 중요한 이유는 자유침해. 정부나 PC 좌우하는 이들에 의한 자유 제약 너무 많아 <행복에 관한 보고서>(Statistical Appendix 1 for Chapter 2 of World […]

  • 나폴레옹: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2

    ¶ 최대현 –용병 아닌 ‘시민군’ 개념 도입. 돈이 아닌 시민권과 자유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 확보 -연이은 군내 사건사고 “대한민국 국군”이란 자긍심이 사라진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군인 등 제복 입은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반 국민들도 그들을 존경하는 국가여야 나폴레옹의 군대는 용병이 아닌 ‘시민군’이란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으로 충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

  • 미국 국립미술관과 이건희 컬렉션의 운명

    ¶ 최재원 -1930년대 유럽 취향 추종하는 데 급급했던 미국에 국립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 주도 -스탈린에게 구매한 <수태고지> 등 1백여 작품 기증하며 ‘후속 작품 선정 기준’ 세워 -이건희 컬렉션 해체 분산시킨 문 정권 만행은 “주인집 곳간 턴 노비들의 약탈”일 뿐 워싱턴 D.C.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85달러에 세금을 추가해 워싱턴 공유 자전거(Capital […]

  • “국가는 국민의 삶에 책임질 수 없다”

    ¶ 김은희 -국가를 가족의 확대로 생각하는 경향. 정부는 대가족 이끄는 ‘어버이 수령’같은 존재인가 -식사, 음료, 음주, 사우나 등 합한 호텔비를 내느냐, 아니면 각각 따로 지불하느냐의 차이 -현정부 들어 가치관, 사상, 도덕관 등 세상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의 영역까지 침범해와 나는 최재형 후보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책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 했을 때 즉각적으로 공감이 […]

  • 40대가 철이 없고 정치적으로 고립된 이유

    ¶ 이윤성 -유독 40대만 현정권 지지하는 비율 높아. 조국, 윤미향, 부동산, 간첩질도 상관 안해 -과거 어른들 먹고 살기 힘들어. 지금 40대는 골프, 사이클, 댄스 등 다양한 취미생활 -개혁세력이라는 자부심, 부패야당에 대한 적개심에서 여당이 어떤 일을 해도 합리화 유독 40대만 현정권과 여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 조국 부부의 비리가 드러나도,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앵벌이를 […]

  • [제3의길] 150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50호 [ 2021년 7월 6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美 점령군? 이재명은 무식한 포퓰리즘 벗어나야(한정석) “억강부약, 대동세상”이 예고하는 공포정치(김은희) 윤석열에게 거는 기대의 핵심은 ‘자유’(우원재) 지역경제,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김태기) 윤석열 대선출마 선언문(전문) 윤희숙 대선출마 선언문(전문) 연재 [한국경제 […]

  • 윤석열에게 거는 기대의 핵심은 ‘자유’

    ¶ 우원재 -검찰총장 사퇴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 문재인 정권이라는 풍차 갖다박는 모습 보여줬어야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풍차 향해 돌진했던 돈키호테, 투사의 모습 보여달라 -정치철학적으로 왜곡된 좌우 진영에서 자유로운 윤석열이 ‘자유’의 깃발로 진영 재편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휘청인다. 캠프 내 인사에서 노이즈가 나오는가 하면, 소셜미디어 홍보 전략이 지적받기도 하고, 여론조사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엎치락뒤치락 […]

  • 4개의 견해 : 미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이병태 -자유로운 미국, 스마트 미국, 현실의 미국, 정의로운 미국 등 4가지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 -미국의 분열은 팍스아메리카나의 사양길에서 중산층의 민주주의 유지·확대에 실패한 때문 -미국 인종갈등을 백인(보수 법치)vs.흑인(좌파 폭력) 단순논리로 재단하는 한국인의 오해 우리는 미국을 또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래 링크 글은 매우 흥미로운 분석을 하고 있다.프 HOW AMERICA FRACTURED INTO FOUR PA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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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글쓴이 : 이인철 -유권자들을 극단적인 대립으로 몰고가는 분열이나 편가름은 공화국의 지속 어렵게 한다 -개인의 우위 전제로, 유토피아의 헛된 이상보다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잘 유지해야 -특정 성향의 감별 기준으로 고립되기보다, 다양한 가능성 열어두고 멀리 보는 자세 필요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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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19

    ¶글쓴이 : 김대호 -수명 다한 1987체제 혁파하고 새로운 발전체제 만들어 다시 세계로 뛰는 나라를 만든다 -개인, 공동체, 지방, 시장을 강화하고 국가의 간섭과 통제 탈피. 갈등을 자치·자율로 조정 -대한민국 최대의 적은 자본과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혼미하고 사익 편향적인 정치·정부 5. 자유책임 시민혁명 운동의 미션과 비전 1) 우리가 만들려는 나라 1. 한반도의 지리·인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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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처벌법, 호남시민들이 폐지운동 나선다

    ¶글쓴이 : 대한민국과 호남의 동행을 원하는 민주시민 일동 -5.18과 광주, 호남에 대한 저항과 분노 유발. 5.18의 역사적 의미마저 훼손하는 악법 -이익 보는 것은 민주당 폭정의 주구로 자원봉사하여 정치적 입지 다지는 매향노들 뿐 -1차로 호남의 시민들이 서명. 전국의 민주 애국시민 대상으로 악법 폐지 서명을 확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호남의 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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