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복 책은 웃음 포인트가 많다

    ¶ 박민형 -학부 교양 수준의 경제학 강의만 들어도 그저 웃음 밖에 안 나오는 경제관 -내가 보기엔 애초부터 자본주의를 인정할 생각이 없어야 가능한 경제관임 -자본주의 비판하는 거냐고 커뮤니티에 박제 당해서 조롱당했을 듯 신영복 저서 읽다 보면 웃음 포인트가 한 두 군데가 아님. 그가 쓴 《더불어숲》 개정판에서 런던에 관한 서술을 하나 소개하면, […]

  • 4차 산업혁명과 윤 정부의 규제 개혁의 목표는?

    ¶ 이병태 – 모든 변화는 변화의 와중에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 변화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이별이고, 그것도 강요된 이별인 경우가 많다. – 혁신 국가의 최종 목표는 혁신에 정부의 허가가 불필요한 나라다. #디지털혁명 #변화의수용 #PermissionlessInnovation ​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가 잦아들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가능성이 크다. 모든 […]

  • 북한의 내파(內破)를 유도하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 주동식 – 미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물자만 제공해야 합니다 – 북에 사용했던 비대칭 전력은 중공에게도 유효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흡수 통일이라고 해서 이승만 시절 북진통일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북한의 내파(內破)를 유도하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시대는 점차 그런 수단이 현실화하고 그 […]

  • 제헌헌법의 이념성 #2. 국유화와 이익균점권

    ¶ 김주성 – 제헌의회는 건국 초기의 국력확보와 대중순화에 온 힘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 – 제헌헌법의 ‘국유화’는 사유재산제의 보장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건국 초기의 국력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로서 특정재산에 대한 것일 뿐이다 – 이익균점권은 다른 나라 헌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상황은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황이었다. 철통같은 권위를 지녔던 식민정권이 […]

  • 집단주의 아닌 개인 그린 영화 ‘마틴 에덴’

    ¶ 홍주현 -계급 프리즘으로 보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모두 거부한 개인주의자 이야기” -주인공은 독학으로 스스로 성장하여 마침내 ‘자신’이라는 하나의 세계 만나 -크게 성공하지만, 가슴과 영혼이 텅 빈 듯 자포자기하고 세상에 냉소적으로 1 아이피티비(IPTV) 영화에서 <마틴 에덴> 소개 장면을 봤다. 패널 두 명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방식이다. <마틴 에덴>은 예전에 보았고, 그때 […]

  • 행복 추구권과 행복의 조건(2)

    ¶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명예 교수 -행복 추구권은 근대인 특유 권리, 행복을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표현 -내가 내 재산 주인이 됨으로써 계약의 자유가 나오고 자유시장이 시민사회를 대표 -경제적 자유란 빈곤을 극복할 제일수단. 경제적 자유와 행복추구권은 동전의 양면 근대 사회에서는 모두 평등해졌으므로, 모두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었으므로, […]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조의 관계#1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저임금, 단체교섭, 고용보호 등 제도가 과도하면 노동시장 정상적으로 작동 못해 -노조가 고임금 근로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변질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정부 정책이 노조에 휘들리면서 절대 다수 비조합원 근로자의 이익 외면 당하게 돼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워 단절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

  • 이번 돈풀기 후폭풍,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 손경모 -중앙은행이 미친 듯 찍어낸 돈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방식. 통화량 조절 쉽지 않아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 중. 누군가 부채 소화해야. 화폐 때문이라도 전쟁 발생 필연적 -이번 돈풀기의 후폭풍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것. 전 세계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전망 화폐 문제는 경제학에서 어려운 문제인데… 일반인들이 이걸 이해하길 기대하는 게 사실 […]

  • 사지가 마비되고 있는 ‘배급제’ 사회

    ¶ 손경모 -자본주의 시스템 장악한 중앙은행 이용해 한 꺼풀씩 좀비 사회 만들어 공산화하는 중 -더 이상 미래 상상하지 않아. 10년 뒤 미래까지 한 달 전에 이미 끌어당겨다 썼기 때문 –언젠가 정말 늦었다는 걸 알게될 거야. 사유재산이란 자연적 질서조차 희미해질 거야 재난 지원금이 국민 지원금으로 바뀌고, 피해를 입은 어떤 계층을 위한 지원금이 점차 […]

  • 주식투자#4 금리와 주가

    ¶ 정프로 (전업투자자) -투자 않더라도, 증권시장에 대해 알아두면 경제와 사회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 -금리 인상하면 주가 하락하고, 인하하면 주가 상승. 금리인상은 돈줄을 조인다는 뜻 -주가는 환율·기술·신제품·정부정책·정치·국제정세·투자심리 등 여러 요인 영향 받아 오늘은 금리와 주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어디가서 면장이라도 하죠. 정치뉴스는 봐도 경제뉴스 나오면 TV채널 돌리시는 분들, […]

  • 노동운동의 끝없는 타락과 해묵은 숙제#2

    ¶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현대차노조 올해 임금‧성과급 1,806만원. 현대차의 평균 연봉이 9,500만 원 넘는데 -1953년에 탄생한 근로기준법은 2021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현장에는 불편 -사용주 되면 285개 경제법령에 의한 형사처벌 각오해야. 처벌 항목이 무려 2,657개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왜, 기업과 정부가 주는 혜택은 다 누리면서 기업을 적대시하고 대한민국 체제전환을 주장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까?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2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민주화 이후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도 무너져 –정치 불신 커지면 규제 강화. 출생, 연줄, 부패가 커질수록 소득재분배 요구 늘어나 -소득 공평해져야 한다는 응답보다, 노력하는 만큼 차이가 나야 한다는 응답 압도적 1.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2) 민주화 이후 법치주의와 재산권 존중의 후퇴와 […]

  • 주식투자#1 결코 어렵지도 위험하지도 않다

    ¶ 정프로 (전업투자자)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현대인이라면 주식투자 않더라도 증권에 대한 상식은 있어야 –과거의 ‘묻지마’ 투자 줄어들고 기업의 가치 분석해 투자를 결정하는 분위기 조성돼 -투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첫째, 주식을 공부하고 둘째, 자기만의 투자원칙 세워야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노라 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입니다. 주식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동력이고 꽃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이라면 주식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증권에 대한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증권을 남보다 일찍 알게 되면 경제를 보는 눈높이가 높아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며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는 너무 어려워서 소수의 전문가들만 할 수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토지시장 문제의 해법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토지는 사유재산. 그것이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지키는 것 -일조권·조망권으로 토지 소유자 권리가 가장 낮은 층수 지은 건물주에 의해 제한돼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건폐율·용적율 포함한 각종 토지 이용 규제 폐지해야 3. 토지시장 문제의 해법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된 토지 이용 관련 헌법 조항을 보기로 한다. 헌법 제122조는 […]

  • 경제시스템 함부로 뜯어고치자는 사람들

    ¶ 이병태 -영미식 자본주의가 고장났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은 위험. 실증적 이론적 근거 없어 -총생산요소 생산성(TFP) 증가의 감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 -전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 중 규제 강한 한국에서 바로 사업할 수 있는 경우 29% 불과 – – 얼마 전 공학한림원에서 서울대 이근 교수님과 한국경제의 방향에 대한 설전을 했다. 평소에 실증적인 […]

  • [제3의길] 144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44호 [ 2021년 5월 25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했습니다”(김영환 전 국회의원) 5.18에 돌아보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 #1(주대환) 차라리 ‘동탁’ 이재명이 칼춤 추는 게 낫겠네(임건순) 변방지식인의 왜곡된 광주정신과 보수정당 대호남전략(나연준) ‘늙은 좌파’ 김부겸의 ‘임꺽정식 세계관’(홍기표) 이준석에 대해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세 가지 경제체제

    기타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제1의 길’ 자본주의, ‘제2의 길’ 사회주의, ‘제3의 길’ 간섭주의 등 3가지 경제체제로 분류 -사유재산은 보호하되 계약의 자유는 보호하지 않는 간섭주의, 장기적으론 사회주의 귀결 -빈곤, 불평등, 혼란, 갈등은 자본주의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결과일뿐 자본주의 탓 아니다 I. 간섭주의 1. 세 가지 […]

  • 과학과 자본주의에 적극적인 진보를 꿈꾸며

    ¶글쓴이 : 박정미 -환경운동이 예측한 식량부족, 생태계 붕괴, 멸종, 천연자원 고갈 등 사태 아직 실현 기미 없어 -효율극대화로 자원을 덜 쓰면서도 인간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탈물질화 추세 뚜렷해진다 -1984년에 관개용수, 1999년에는 비료가 소비량의 정점 찍고 하락추세. 경제는 우상향 성장 얼마 전 독서모임에서 <포스트 피크>를 읽고 내 의식에 남은 과거의 흔적이 또 한 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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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 만능주의와 가짜 능력주의 한계

    ¶글쓴이 : 유성호 -부동산은 누구나 진지하게, 주식은 일부만 진지하게. 로또는 아무도 진지하게 하지 않는다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되는 양극화는 자본주의 현대사회의 룰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해 -사회적 성공과 능력의 재정의, 자본주의에 대해 근대 이후 문명사의 중요한 질문하게 될 것 부동산은 누구나 진지하게 하고, 주식은 일부만 진지하게 하고, 로또는 아무도 진지하게 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대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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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123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23호 [ 2020년 12월 29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2021년 새해 인사 드립니다(제3의길) [특별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10가지 이유(장기표) 조국 “MB 입시제도 탓” 뻔뻔함도 정도가 있지(우성용) 보상없는 영업권 제한은 헌법 23조 위반(조정훈)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중헌디?(윤희숙) 보궐선거 공약으로 ‘윤미향 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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