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산 조봉암 63주기에 떠오른 강조점

    ¶ 홍기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적임자를 배치하는 것은 꽤 쓸만한 <정치력>이다. –윤석렬 정권은 집권 이후 이런 인사+개혁 전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소작농의 나라가 자영농의 나라가 된 사건이 실질적 건국이라 볼 수 있다. 죽산 조봉암 63주기.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다. 예전에는 그냥 이승만의 사법살인+ 건국서훈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올해에는 최근의 정치상황과 관련해서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종합 논평 #3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어떤 시장이나 부문의 자원이 낭비되면 다른 부문이나 시장에서는 자원이 부족해져 -복지지출 임계점 넘으면 정부 파산, 국가 멸망. 복지지출 증가하면 가난한 사람 늘어 -공정거래법, 민간의 자유·신체·재산 보호하지 않고 침해.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해야 5. 자원낭비와 자본소비 쌀, 교육, 부동산, 노동 등과 같은 시장이나 산업에서 자원 낭비의 규모가 작지 않다. 이 시리즈에서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농업의 성장과 자본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LG그룹이 새만금 지구에 스마트팜 건설하자는 제안을 농민단체 등 일언지하에 거절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같이 대규모 자본 투입해야 -쌀 농업 위해 전 국민이 바치는 희생 작지 않아. 농업 생산성 향상에 농민도 찬성해야 V. 농업의 성장과 자본 몇년 전 LG그룹이 새만금 지구에 스마트팜 농장을 건설하여 그 곳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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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의 탐욕 아닌, 합리적 선택의 결과

    ¶글쓴이 : 이병태 -지배구조의 “정답”은 없다. 그런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무지와 오만의 소산 -질 좋은 노동과 자본을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국, 내부 조달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공 -선진국은 시장혁신이 기업의 성과 좌우. 정부가 자원 할당 결정하는 나라는 로비가 더 우선 내가 기업과 시장의 자유를 옹호하는 글을 쓸 때마다 이래서 재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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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22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의 명목가치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실질가치의 상승 때문 -각종 조세, 준조세 등은 부동산 명목가치와 실질가치 떨어뜨려.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 ‘파괴’ -부동산에 대한 과세나 세율 인상은 부동산 소유자의 저축과 투자 위축시키고 경제성장 둔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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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결코 부를 창출할 수 없다

    ¶글쓴이 : 한정석 -민간은 시장의 교환경제 통해 효용 추구. 비효율 영역 축소되고 효용 높은 영역은 고도화 –정부가 독점사업으로 이익 내면 민간의 생산자원인 자본·노동의 배분 왜곡이 반드시 발생 -정부의 자기 자본은 세금으로 걷은 것. 민간의 소비와 저축 강탈한 재원을 비효율적 사용 ‘정부는 부를 창출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원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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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화가 미래의 문명화 열어가는 통로

    ¶글쓴이 : 주동식 -근대로 넘어오던 유럽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만든다’ 원칙. 개인과 계약, 익명성 가능해져 -시간과 공간, 자본과 인력 등 자원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도시가 문명화의 필수 요소로 기능 -도시문명 없는 나라의 농촌생활, 쾌적한 전원생활과는 안드로메다은하만큼이나 거리 멀어 ‘이발관 그림’ 환상을 현실로 착각한 박원순 얼마 전 박원순의 서울 시정을 비판하면서, 도시화의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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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4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노동자가 자신의 미래의 위험을 떠맡아 자본 투자. 자신이라는 재산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저축한 자본을 교육에 투자. 많은 자본 교육에 투자할수록 학력과 평균적인 생산성도 높아 -학교교육에 최고가격 규제 폐해.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와 교육의 관계 불분명하게 만들어 2. 노동자의 생산성: 교육 노동자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인은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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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성장#4 저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소득 자원을 소비, 저축, 현금 보유 중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가는 ‘시간선호’에 달려 -1960~1970년대에 저축률이 높았던 것은 시간선호가 현재보다는 미래를 선호했기 때문 -1997~2015년에 해외직접투자 순감이 순증보다 커져. 국내 자본 증가보다는 감소 초래 저축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각 개인은 자신의 소득을 ‘소비, 저축, 현금 보유’라는 세 가지 형태로 자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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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성장#3 원인 분석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성장의 원인과 저성장의 원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봐야 -물질적 부가 증가하려면 자본재가 증가해야 하고 자본재 증가는 자본의 증가에 의해 가능 -자본의 증가·형성을 억제하거나 자본 소비하는 제도, 정책, 행동 혁파하면 자본 형성 촉진 1. 경제성장의 원인 (1) 저성장 문제를 다루면서 경제성장의 원인을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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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의 ‘경제 공동체’ 조국의 ‘정치 공동체’

    ¶글쓴이 : 최재기 -미국 주류층의 발언들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가치동맹 파트너 역할을 의심한다”는 신호 -‘시기심·증오’ 평균주의 이념 기반 국가는 ‘아이디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창조’ 불가능 -‘동맹보다 국익을 선택’했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익과 다른 국익을 말하는가 지소미아(GSOMIA) 현 집권 세력들이 추진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는, 외양은 일본을 겨냥한 것 같지만, 기실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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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나라가 죽음의 굿판을 벌리는 시대로

    ¶글쓴이 : 손경모 -수입이 없는 순비용인 노인들을 국가는 간접적으로 살해하게 될 것. 현대판 고려장의 시대 -장기요양보험료 세금에 추가. 얼마나 많은 요양병원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노인들 잡혀갔나 -건강보험의 무제한적 재정투입 통해 생명만 늘려. 먹고살 방법 없는데, 무조건 살려만 주나 1. (당연) 지금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세대는 국민연금 못받는다. 2. (당연) 그러므로 곧 노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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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노동시장 문제와 해법#5(노동조합)

    III.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노조가 노동시장 문제 일으키는 핵심 요인의 하나. 단기보다 장기적 영향력 훨씬 더 심각할 것 -한국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은 노동조합 때문에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실업자가 발생하기 때문 -파업불참 방지하기 위하여 노조원들에게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찬양 및 자본주의 비판 교육 앞 절에서 지적한 노동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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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자연일뿐

    ¶글쓴이 : 손경모 -인간이 교환하는 이유는 보다 고차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족이라는 효용 위해 교환 -인간도 시간 아끼기 위해 최선의 노력. 인간이 살아오며 찾아낸 최선의 방법이 분업과 교환 –왜 정부에 모여 그런 꿈 꾸는가. 자본주의는 이념 아닌 자연. 배우는 게 아니라 깨우치는 것 자연을 보고 과학이라 하지 않듯, 자본주의도 이념이 아니다. 하지만 좌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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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의 정신은 자본주의를 축복한다

    ¶글쓴이 : 한정석 -인간의 노동은 신의 축복 아닌 오히려 저주. 노동이 신성하다고 한 자는 거짓말장이요 위선자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 힘겨운 노동으로 자산을 쓸모있게 해야 생산력 있는 자본, 토지로 탄생 -에덴으론 결코 못돌아가. 자본 고도로 발달한 나라일수록 낙원 근접. 견딜만한 세상이면 됐다 인간의 노동은 신의 축복이 아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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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징가Z의 창의적 악당들이 그립다네

    ¶글쓴이: 홍기표 –스토리의 힘은 주인공보다 ‘악역’이 좌우. 주인공을 위기에 빠트려 긴장감 조성하는 역할 담당 -큰 정치인들은 대개 고도의 위기를 돌파해온 사람들. ‘주인공의 위기’가 중요한 정치전략 유형 -마르크스, 자본을 악으로 설정하고 ism까지 붙이는 신의 한 수. 그런데 좀더 신선한 것은 없나 인간은 ‘스토리에 취약한 동물’이다. 그런데 스토리의 힘은, 알고 보면 주인공이 아니라 ‘악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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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부터 배워라

    ¶글쓴이 : 김대호 -피용자보수는 경제성장률 만큼 증가. 기업소득? 잘되는 기업만 살아남으니 비중이 높은 것 -현금을 은행이나 주식보다 부동산에 넣고 추가로 부채까지 부담하니 이자소득 낮을 수밖에 -능력있는 기업들이 피용자보수의 원천인 고용 증가 왜 그리 부담스러워 하는지부터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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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범기업 제품? 니들은 어디서 왔나?

    ¶글쓴이 : 길벗 -‘본 제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 스티커를 경기도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착? -문재인이나 홍영표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친일파입니다”라고 뺏지를 다는 게 어떤가? -안익태도 친일파이니 애국가도 퇴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로 지정하자고 나올지도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 관내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 일본 전범기업으로 지정된 284개 업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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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사 인공혈관 사태에서 배워야 할 것

    ¶글쓴이 : 한정석 -정부의 의료수가 관치보다 더 주목할 문제는 고어사의 인공혈관이 규제가 만든 독점이라는 것 -시장경제에서 특허의 진정한 의미는 ‘내 특허를 이용할 거면 돈을 내라’는 로열티 보상의 원칙 –가격과 안정성 규제 풀고, 시술 의사들이 개발에 참여해서 검증한 제품에는 면세 혜택 주어야 1. 규제가 만든 독점은 시장원리가 아니다 특허는 시장원리를 배반하는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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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은 위정척사파 사대부

    ¶글쓴이 : 김대호 –문재인 정권은 좌파라기보다는 조선의 역사·문화 전통의 부활. 위정척사파 선비들과 유사 –흑묘백묘(黑猫白猫)의 실용이 아닌 정(正)-사(邪) 프레임, 흑백논리의 선악으로 세상 재단 -사립유치원에 조선식 사상 테러. 일부 유치원 비리 침소봉대. 국가 관료 무한 개입 길 열어 문재인 정권은 좌파라기보다는 조선의 역사·문화 전통의 부활이다. 위정척사파 선비들과 유사하다. 실물·시장·경제·기업에 무지하다. 사물을 분절적·일면적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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