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앞길에 놓인 가시밭길

    ¶ 이아린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게 함정을 파고간게 진짜 많은데… 일단 불체자 문제와 자동화. 최저임금 문제임. 이게 터지면 총선 전에 부동산보다 먼저 터짐. 불체자들이 한국에 어떻게든 들어와서 애랑 있으면 애가 한국 교과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못 쫓아내고 부모도 인도적 차원에서 거주할 수 있음. 불체자들 입장에서 애 하나 낳아서 일가족이 한국 국적 취득할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7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노동시장 활력 높여 실업률 낮추고, 생산성 높이며, 취업의 기회 공정하게 만들어야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 한국은 30%로 OECD평균(60%) 절반 -자동화로 인해 없어질 일자리가 OECD 평균이 9%인 반면 한국은 6% 수준에 그쳐 3.4. 노동시장의 활력 높이기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실업률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며, 취업의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

  • 작정하고 쓰는 ‘진짜 한국농업의 현실’

    ¶ 정광호 아이엔비솔루션즈 대표이사 -농산물 가격, 세계 최고수준. 식재료비가 자영업 원가 35% 이상. 임대료는 10% 남짓 -농업 선진국은 대규모 전업농이 농업의 중추 담당하고 소농은 대농이 만든 틀에서 공생 -도시민이 농촌에서 농사짓겠다 해도 농사짓지 말도록 유도하는 게 제대로 된 귀촌정책 정부는 농가소득이 낮다는 것만 눈에 들어오지, 한국 소비자들이 식료품 구입비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비용을 […]

  • 기본소득이 필연적으로 불러올 디스토피아

    ¶ 이아린 -자동화와 최저시급 상승, 키오스크 등으로 일자리가 완전히 소멸할 경우 기본소득은? -재원은 국채발행과 대기업, 공무원, 자영업, IT업종 등의 고소득자에게 뜯어낼 수밖에 -증세에 기업들 밖으로 못나가게 외화반출허가법 강화하고 내각제로 정치인 세습까지 1. 원희룡 지사가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라고 썼는데, 글쎄. 왜 감성적으로 쓰려다가 실패한 글 같아보이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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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들

    ¶글쓴이 : 이병태 -디지털 경제의 사회적 수용이 늘어나고 핀테크, 무인 점포, 스마트 행정에 관한 요구 폭발할 것 -자동화는 생력화에서 안전시설로 이동. 디지털 경제 취약계층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 격차 확대 -시진핑의 중국 장악능력 저하. 범 중화권 경제 불확실성 증가. 소비·투자 부진 장기화 대비해야 1. 더 위생적인 생활이 몸에 밸 것이다. 2.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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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82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82호 [ 2020년 1월 21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한 자녀’ 위해 4억 명의 아이 죽인 나라(노태정) 해리스 대사의 경고가 내정간섭이라고?(윤주진) 북한관광 자유화가 걱정되는 이유(김진욱) ‘여성’ ‘청년’ 정치인이라는 말을 거부합니다(김소연) 안철수의 원죄, 국민에게 공개 반성 내놓아야(이윤성) 자동화가 일자리 증가 가져온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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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가 일자리 증가 가져온다는 증거들

    ¶글쓴이 : 이병태 -경제와 사회 이슈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아주 단순화해 이해하는 경향 팽배 -세상은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공개된 시스템에서 작동한다 -네덜란드 실증 연구 따르면 자동화가 생산성 향상, 시장 경쟁력, 고용 증가 효과 가져와 1. 자동화와 일자리 경제와 사회 이슈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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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공포마케팅과 기본소득제의 허구

    ¶글쓴이 : 이병태 –“인공지능이 일자리 파괴하고, 노동활동 인구 감소. 1인 당 매월 1천 달러씩 기본소득 주겠다” –인간의 유연성과 창의성 대체할 인공지능? 소비자에 맞는 최종 상품·서비스 인간이 조합해야 –혁신은 늘 새로운 일자리 만든다. 세상의 근본원리는 기술이 새로워진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미국에서 주목 받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인 벤처 사업가 출신의 앤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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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제도, 빈곤의 악순환 낳아

    ¶글쓴이 : Gonzalo Schwarz, 번역 : 박성수 -로봇 때문에 2022년까지 750만 개 일자리 사라져도,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1,330만 개 -기본소득제도, 전통적인 복지구조를 대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것 -노동 없는 공동체, 사회적 자본 결핍→ 분열·와해→ 분업과 협력의 부재→ 빈곤 지속 악순환 최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괄목할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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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공공,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1)

    ¶글쓴이 : 김대호 -생산성, 실력, 수요, 인구구조에 비해 과도한 요구·기대와 과잉 투자·공급의 거품 터진다 -세계화, 과학기술혁명으로 상품, 기업, 기술, 직업 수명이 짧아졌는데 정규직이 정상인가 -많은 기회 누렸던 X86세대의 자식들은 개항 이후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못살게 될 것 현재 먹거리와 미래 먹거리, 성장과 분배 위기 대한민국의 자존과 자유의 원천인 경제와 고용이 뿌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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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글쓴이 : 곽은경 경제지식네트워크 이사 -가트너 “2020년까지 AI가 180만 개 일자리 대체하고 230만 개 일자리 새롭게 창출할 것” 전망 -생산직 등은 자동화 대체. 서비스 교환에 필요한 검색, 조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일자리는 증가 -서비스업 규제 풀고 새로운 자본 투자 허용해야 기술 변화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될 수 있다 자동화로 사라지는 것보다 더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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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은 결코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

    ¶글쓴이 : Per Bylund, 번역 : 조정환 -모든 로봇 소유하고, 생산과 인간집단 통제할 단 한 사람에게 인류의 운명이 좌우될까 -경제는 희소한 자원으로 가장 큰 효용 창출해야. 이런 점에서 로봇은 그리 중요치 않다 -자동화는 인간이 무얼 원하는지 알 수 없고, 로봇은 ‘인간의 목적’ 알아야 일할 수 있다 . . . 자동화는 사람들에게 계속 두려움을 주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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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보다 더 한심한 유시민의 경제 인식

    ¶글쓴이 : 이언주 -유시민이 ‘경제전문가’라구요? 경제에 대한 시각이 ‘노회한 꼰대’이자 ‘한물 간 사회주의자’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자영업자 등 몰락 가속화. 일자리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내수부진 심화 -시장소득의 불균형 바로잡아? 정부가 시장의 자원배분 왜곡하자는 게 좌파 아니면 뭔가요? 유시민 “경제위기론, 보수기득권 이념동맹의 오염된 보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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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 커져야 영세 상공인이 산다

    ¶글쓴이 : 이병태 -영세중소기업 넘쳐나는 나라. 대기업의 등장과 성장, 고용 가로막는 각종 규제 때문 -대기업 고용 쉽게하고, M&A 원활하게 해서 금융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대형화해야 -주차단속, 형무소 관리, 일자리 알선 등은 외국처럼 과감한 중소기업 외주화가 해답 경기도소상공인상생경제포럼, 28일 수원시 WI컨벤션센터서 개최 내가 요술봉이 있어서 문재인을 부탄에 보내서 다시 못오게 하면 단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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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세기’는 이제 겨우 시작단계

    ¶글쓴이 : 봉달 -미국은 조만간 ‘신고립주의’를 주창하게 될 것이며 글로벌 경제와 따로 돌아가게 된다 -셰일혁명 효과 아직 안 나타나. 중후장대 산업은 투자에서 수익 창출까지 시간 필요해 –자동화 확대로 적게 고용하고 저렴한 에너지와 원료에 접근 가능한 미국 공장이 유리 믿었던 FAANG의 추락… 美 경제 호황 꺾이나 워낙 고수들이 많아서 나 같은 문외한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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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 및 최저임금 정책 왜 문제인가(2)

    ¶글쓴이 : 김대호 –청년 문제의 핵심은 고학력 청년이 선망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절대적•상대적 부족 현상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30.7%이고 취업자는 16.6%. OECD평균은 14.9%와 13.9% –직장계급, 연공계급, 공공 양반 사회에서는 임금, 복지, 안정성이 청년들의 직업 선택 기준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는 2010년 10월 14일 1차 프로젝트, 2011년 5월 29일 2차 프로젝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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