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 제3의길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Ⅳ 무엇을 할 것인가?

¶ 김대호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힘과 지혜를 끌어내고 통합하는 정책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것이다. –정책실장을 부활하든지, 대통령 비서실장 아래 정책을 담당하는 부실장이라도 신설해야 한다. –대통령의 언행과 정부의 가치, 정책, 인사, 태도는 멋진 서사로 꿰어지고, 포장되고, 설명돼야 한다. 1) 정책플랫폼과 180일 플랜 재정립 3.9 대선 이후 5개월, 새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

2022.8.15view: 413
문재인 대북정책 실패와 차기 정부의 과제(4)

¶ 손광주 -대북·통일정책, 헌법에 준거하고 국민적 지지로 초당적 추진한다는 원칙 확립해야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도 시행 안돼. 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 반대 -‘전(前)근대’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 “원하는 것은 초코파이가 아니라 와이파이” 4. 차기정부 대북정책 추진 과제 올바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과제 ②북한 내부에서 준비되어야 할 과제 ③국제사회 협력 과제 등 […]

2021.12.28view: 656
문재인 대북정책 실패와 차기 정부의 과제(3)

¶ 손광주 -차기 정권 핵심 과제, 한미군사동맹 재건과 한일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의 사상독재·세습권력독재·경제독재·군사독재 기반 허물어야 -우리 헌법의 대북·통일정책 원칙 벗어난 합의는 무효.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도 위헌 3. 좌파 정부 대북·통일정책 실패의 구조 6.15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평양선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구조가 있다. 이 네 개의 남북선언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이 […]

2021.12.21view: 583
범죄 단체가 정부를 소유한 그 나라

¶ 주동식 -중국은 정부가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범죄 단체가 정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 -모든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 중국과 중화 문명 자체를 지구상에서 완전 소멸해야 -우리 국민 의식수준 생각하면 암담. 중국이 나라 접수할 때 항의할 사람 얼마일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중국은 정부가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범죄 단체가 정부를 소유하고 […]

2021.11.9view: 813
추미애 강성욱의 법무부 ‘안봐도 비됴’

¶ 길벗 -폭우를 쫄딱 맞으며 무릎 꿇고 우산 받친 수행비서가 내 아들이었다면 심정이 어쨌을까 -자신은 엄숙한 브리핑하는 것이고, 직원의 행동은 몸을 사리지 않고 진력을 다하는 것? -직원이 자존심·인격 무시당하며 근무한 반인권적 사건. 과잉 의전이라기보다 노예 근무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들이 입소한 직후 강성욱 차관이 이들에 대한 초기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는 현장에서 […]

2021.9.7view: 706
40대가 철이 없고 정치적으로 고립된 이유

¶ 이윤성 -유독 40대만 현정권 지지하는 비율 높아. 조국, 윤미향, 부동산, 간첩질도 상관 안해 -과거 어른들 먹고 살기 힘들어. 지금 40대는 골프, 사이클, 댄스 등 다양한 취미생활 -개혁세력이라는 자부심, 부패야당에 대한 적개심에서 여당이 어떤 일을 해도 합리화 유독 40대만 현정권과 여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 조국 부부의 비리가 드러나도,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앵벌이를 […]

2021.8.7view: 1336
박원순 자살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침묵

¶ 박동원 -진보쪽에서 일 터지면 시민단체들은 비겁할 정도로 침묵. 한 가족같은 존재이기 때문 -우리의 시민운동, 인권·평등·생태·분권 등 보편적 이념 아닌 특정한 이념·정파에 기반 -운동, 시민운동, 정치가 일체화·획일화돼 극단적 진영주의 팽배. 동지 배신 못하는 것 1. 진보쪽에서 뭔 일이 터지면 시민단체들은 비겁할 정도로 침묵한다. 그럴 수 밖에 없다. 한 가족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운동에서 […]

2021.7.13view: 1040
윤석열 대선출마 선언문(전문)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울 것 -이 정권, 권력 사유화로 집권 연장하여 국민 약탈 시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내려 해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

2021.7.1view: 664
친구 A씨와 그 가족의 인권은 어디로 갔는가

한강 의대생 사건 – 이제 이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사태를 바라보자 ¶글쓴이 : 길벗 -A씨가 친구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살해했다는 어떤 물적 증거나 증언은 없다 -신발? 변호사? 범행 은폐하고 죄를 회피하기로 작정했다면 오히려 이런 행동을 피했을 것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탄핵, 21대 총선 부정선거 등 우리 사회 뒤흔드는 음모론의 일환 먼저 […]

2021.5.18view: 1132
5.16과 한국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글쓴이 : 주동식 -지배계급 자체가 교체되는 것이 혁명, 지배계급 내부에서 주도적인 그룹의 교체가 쿠데타 -부르주아 혁명의 주역인 자본가 계급의 미성숙. 주어진 권력을 누군가 대체 운영하는 구조 -5.16은 서구식 교육 받고 조직화된 군부세력에게 국정운영 맡기자는 국민적 합의의 반영 대학 시절 후배들과 공부할 때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지배계급 자체가 […]

2021.5.18view: 1243
현재의 좌파가 결코 진보일 수 없는 이유#1

¶글쓴이 : 주동식 -한국의 좌파, 진보에 포함할 수 없고 진보의 철학과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관념론자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이 세계가 운동하고 변화하는 불변의 법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 -쁘띠 출신 좌파지식인들 “우리가 청춘을 바친 대의명분이 잘못됐다? 결코 그럴 수 없어” 도시화가 미래의 문명화 열어가는 통로 제가 대깨문 좌파들의 농촌 동경, 조선 복귀 정서 […]

2021.1.19view: 1300
5.18처벌법 폐지운동… 고종석에게 답함

¶글쓴이 : 주동식 -5.18처벌법 반대하신 분이 그 서명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개자식’ 욕하는 게 웬말입니까 -호남을 민주당에 묶어서 이익 챙기고, 욕은 호남이 대신 먹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쓰레기 -지식인이라면 1980년 5월의 고립과 지금 고립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고종석 선생님이 5.18처벌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대해서 페이스북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래 글은 그 […]

2020.12.29view: 763
26살 청년이 기독교 보수주의 책을 쓰다

¶글쓴이 : 황선우 -대학교 1학년 때 탈북 청소년 교육봉사를 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안목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역시 바뀌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심은 이승만, 김성수와 CCC 설립자 김준곤 목사 이야기도 실려 아래 사진은 2019년 겨울이 막 다가오던 《386 OUT》 북콘서트 당시에 찍은 것이다. 당시 25살 학생이었던 […]

2020.12.20view: 1202
친일이 생계 문제? 아니 근대화 문제

¶글쓴이 : 주동식 -반일 프레임의 가장 큰 문제, 식민지기에 도입된 근대화 가치들이 근원적으로 부인된다는 점 -중국의 바퀴와 벽돌집을 부러워했던 연암 박지원, 이미 영국에선 증기기관이 실용화됐었는데 -조선인들이 대한민국 국민 되려면 반일정신병 극복해야. 땀 흘리는 게 싫은 좌빨들 공짜심리 김원웅의 막장 발언 이후 친일 문제를 두고 생계형이니 어쩌니, 당시로서는 먹고살기 위해(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느니 이런 […]

2020.8.18view: 1522
경제성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글쓴이 : 주동식 –자본주의 시대에는 생산력 증가가 인구 증가를 뛰어넘어 어마어마한 생활수준 향상 가져와 –인권, 페미니즘, 성인지 감수성, 장애인과 아동 권리 등은 오직 생산력 발전에 의해서만 성립 -진보의 대전제인 과학이 없으니 좌빨들이 관장사와 시체팔이 등 온갖 제사에만 매달리는 것 “경제성장은 민주주의 적이다” 자본주의 시대의 생산력 발전은 그 이전 시대의 그것과 차원이 […]

2020.7.17view: 709
4.19혁명 60주년의 회고와 전망(2)

¶글쓴이 : 이영일 전 국회의원 -동유럽 7개국의 역사나 지구 최빈국 신세인 북한 현실에 비추어 이승만의 선택은 현명 -4.19 세대는 5.16을 반동으로 보았지만, 일반인들의 태도나 시각은 그들과 많이 달라 -발전론적 시각에서 보면, 4.19와 5.16 모두 국민 여망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상호보완 가. 이승만 리더십의 한계와 기여 이승만에 대한 필자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

2020.7.14view: 604
페인과 하이에크의 ‘기본소득’

¶글쓴이 : 한정석 -자유주의자 하이에크는 위대한 사회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자고 주장 -자유주의자는 자연 속 아닌 ‘사회적 자유’ 원해. 사회적 협동으로서 안전비용(사회보장) 피할 수 없어 -상식으로 미국의 독립 이유를 만든 페인이 기본소득 처음 주장. 머지않아 곧 상식 될 것. 문제는 재원 기본소득을 위한 자유주의자의 변명 1. […]

2020.6.5view: 6420
[제3의길] 92호 기사들

21대 총선으로 익명 기사의 게재가 중단되고, 편집과 발행이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발행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3의길 편집진 일동>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92호 [ 2020년 5월 19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운동권은 어떻게 토호가 되는가 (세인트디) 5.18은 어떻게 소비되는가? […]

2020.5.20view: 1414
‘죽음의 무도’와 코로나 확산 비상

¶글쓴이 : 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 -1347년 페스트가 지중해로 퍼져나가 불과 6년 만에 유럽 인구의 1/3인 6천만 명 죽어 -15세기 독일 뤼베크의 화가 베른트 노르케가 그린 성니콜라스교회 미술관 ‘죽음의 무도’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중국, 한국, 일본, 유럽, 중동, 미국도 휩쓸어 14세기 중엽에 페스트(흑사병)가 유럽을 휩쓸었다. 1347년 무렵 쥐벼룩이 옮겼다는 페스트가 이탈리아 […]

2020.3.10view: 924
검역에 얽힌 국민기본권과 국가주권

¶글쓴이 : 박형욱 -검역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 감염병 측면의 문제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주제가 연결돼 -특정 국가가 감염병 예방 위해 외국인의 입국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도 인권침해도 아니다 -WHO, 현대 국가가 사용 가능한 부분 반대. 중국의 위험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눈 감아 “중국인만? 중국에서 오는 한국사람들은 어쩌나?” 페친이 중국체류자 입국 금지와 관련하여 […]

2020.2.25view: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