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년 IMF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터키 경제 상황

    ¶ 곽세현 -온화한 기후에 관광흑자 보던 나라가 부동산과 생필품 가격폭등 악순환 빠져 -터키 정부, 환율 포기한 가운데 온갖 욕 얻어먹으면서 이자율 네 차례나 인하 -98년 한국도 20% 이자율, 장기채 전환, 정부 지급보증으로 엄청난 피해 남겨 최근 터키 경제의 상황을 보면서 이자율과 환율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터키는 좋은 땅과 기후를 가진 부러운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종합 논평 #1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경기변동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인하, 통화공급량 증대시킴으로써 발생 -현대 국가들은 포퓰리스트 정책이나 제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삼권분립도 실종 -복지정책으로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점점 부족해져. ‘빈곤의 악순환’ 초래 VII. 종합 논평 1. 서언 필자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에 산재한 문제를 집약하고 그 원인을 찾고 해법을 […]

  • 비트코인은 시장이 정부에 맞서 내놓은 선물

    ¶ 손경모 -중앙은행 돈 찍어내면 자산가치·물가 급등, 월급은 마지막에 올라. 손실 책임져야 하기 때문 -얼핏 비트코인이 투기자산 같지만, 실상은 반대. 달러나 원화 등 종이지폐가 진짜 투기자산 –젊은이 노력 않는다, 중장년 좋은시절 버프 받았다 서로 욕하지 말길… 잘못된 원인 탓일 뿐 서두에 밝힙니다. 제가 설명하는게 경제나 금리 문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오해하기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가격규제(6)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한국엔 최고가격 너무 많아. 장기에 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이자율에 대한 최고가격 -사람들은 현재재를 미래재보다 선호. 미래재를 현재재로 교환하는 프리미엄이 순이자율 -발권비용 거의 없어. 중앙은행의 최고가격 규제는 화폐공급 증가와 이자율의 하락 초래 4) 최고가격(2)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othbard(1993)의 11장과 12장을 참조. 작금의 한국 사회에 […]

  • [제3의길] 141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41호 [ 2021년 5월 4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5.18 북한군 투입설에 반박하려면(주동식) 이대남이 가장 보수적이라는 건 국가위험신호(손경모) 이재명의 위험한 발언,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눈물”(이병태) 여성할당제와 현실 왜곡하는 진중권(한정석) 우리 정치는 지지율에 목숨을 건다(박동원) 연재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27(전용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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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26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케인스 경제학에는 경기변동 이론 없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을 연구하고 응용해야 -토지나 건물에는 불로소득 없고 생산적 기능 제공. 부동산 세금이 부동산 가치 파괴한다 -부동산 규제는 간섭주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이득보다 훨씬 커 폐지해야 한다 V.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에 대한 해법 2. 지식의 문제와 케인스 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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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19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박근혜 정부, 민간은행의 대출 규제 완화해 통화공급 확대했지만 국내 경기 침체 지속 -관료나 정치인들도 통화량 증가가 부동산투기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감춰 -이자율과 경제성장률은 역(逆)의 관계? 1961년 이후 이자율·경제성장률 나란히 하락 (2) 통화공급의 증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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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18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이자율 인상하여 통화량의 증가를 통제, 부동산 가격 상승 막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노무현 정부, 2003년 5월 13일 4.00% 인하하고 2004년 11월 11일 3.25%까지 인하 -이명박 정권, 2008년 국제경제위기에서 기준금리를 2009년 2월12일 2.00%까지 인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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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6]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성장#6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소득불평등의 정도에 대한 어떤 판단도 궁극적으로는 판단자 자신의 임의성 들어가 있어 -자본 투자로 소득불평등 악화될 수도. 하지만 노동자 생산성을 끌어올려 임금 올리는 효과 -연공서열제가 소득불평등 악화시키는 제도임을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 대상으로 교육해야 IV. 소득불평등의 해법 1. 자발적인 원인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자발적 원인들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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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6]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성장#3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능력, 증여, 상속, 우연 등은 소득 불평등과 평등 초래하지만 ‘자발적’ 요소라서 문제 없어 -규모가 큰 기업에 취업한 노동자일수록 높은 임금 받지만 이것 역시 자발적 요소라고 봐야 -학교 등록금 최고가격 규제로 학력 인플레이션과 실업 초래. 소득불평등 인위적으로 악화 III. 소득불평등의 원인 1. 자발적인 원인 이 절 이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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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3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노동조합 없고 ‘고용주가 노동자 착취한다’는 인식마저도 없는 세계가 노동의 자유시장 -기업들이 노동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투입하는 자본의 양이 임금수준 결정 -반도체 제조에 투입하는 자본은 편의점에 투입하는 자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임금 격차의 원인>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한다. 정규직 여부, 남녀,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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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성장#5 원인 진단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자본 축적 중단, 저축 형성 억제, 자본 소비 등 국가경제 내 자본 증가 상쇄해 저성장 초래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자본재 많이 보유한 산업, 과잉투자. 다른 산업에서는 과소투자 발생 -미래의 대출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저축을 위축시키는 경향 생겨. 자본 소비가 일어나는 것 (1) 서론 경제적 요인들로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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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 두 가지 현안 : 환율과 부동산

    ¶글쓴이 : 곽세현 -정부 기관이 연일 10억-20억 달러씩 풀어서 시장 안정화 노력. 전형적인 환율 조작국의 행태 -부동산시장 20% 붕괴되면 제2금융권, 50% 무너지면 은행도 위험. 내수시장 급격하게 축소 -이명박, 선진국 부동산 30%씩 떨어질 때 국내 부동산 시장 붕괴 막고 환율 높여 제조업 부흥 환율 조작 문제 브레이크 안 걸리는 ‘원화 약세’…고민 깊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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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의 공급효과와 자산효과

    ¶글쓴이 : 곽세현 -서울 부동산, 신규 입주로 전세가 폭락하고 집값은 유지되어 거래가 없는 ‘거래 절벽’ 시기 -강동·송파·성북구 등 신규 주택 공급 많아. 주택 매각 요구 많아져 전세금·주택가격 내릴듯 -주택 가격 상승하면 소득과 무관한 소비 늘어. 지난해 소비증가는 최저임금 영향이 아니다 신규주택의 공급에는 보통 몇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주택지에서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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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보다 권력남용이 더 큰 문제

    ¶글쓴이 : 서정민 -손혜원 사건, 투자냐 투기냐 쟁점 제기. hedge 아닌 speculative, ponzi는 투기 분류 -우리나라는 다단계 피라미드의 주수도 조희팔 등보다 ‘부동산투기꾼’ 문제를 더 주시 -권력의 중립적인 운영과 분산 등 개혁과제 제쳐두고 정적 죽이는 투기의 무기화 주력 불붙은 손혜원 對 박지원… “검찰조사 같이 받자” 손혜원 사건 관련해서 투자냐 투기냐의 쟁점이 제기되곤 합니다. 투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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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상환, 신재민의 주장이 맞다

    ¶글쓴이 : 곽세현 -정부가 재정지출 늘리면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올라가 정부가 원하는 효과 보지 못해 -2017년 세금 많이 걷혀 경기위축 걱정할 상황. 적자국채 발행해 이자율 높이려고 시도 -젊은 사무관 반대로 적자국채 발행만은 막아. 고위 공무원들, 몰래 가슴 쓸어내렸을 것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 효과란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늘리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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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은 ‘시간 시장’에서 결정된다

    ¶글쓴이 : 박진우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연구가 -이자율은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데에 따르는 프리미엄으로서 ‘시간의 가격’ -자본가가 미래재 공급자들에게 현재재 공급하고 자신의 현재 소비 포기한 대가가 이자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시장은 소비자 금융시장. 소비자가 미래재인 차용증서의 공급자 이자율이 ‘화폐의 가격’이란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화폐의 가격은 화폐를 사고파는 가격이다. 화폐를 사고판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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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 시장에 자유를 허하라

    ¶글쓴이 : 박진우 –애초에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지 않고, 균형이 형성되도록 시장에 맡겨뒀다면 급등락은 없다 –원화 평가절하는 국민들의 구매력을 수출 대기업과 관련자들에게 이전하는 국가의 ‘도둑질’ –플라자합의 후 일본 경제의 과제는 환율조작 관행 탈피해 본원적 경쟁력 개선하는 것이었다 1. 환율이 단기 급등락하는 이유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환율 조작’에 있다. 시장에서 정해지는 수준보다 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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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경제 얘기 좀 해볼까요?

    ¶글쓴이 : 손경모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에겐 시간이 모든 것. 인간의 생명=시간이고 시간은 곧 자본 -효율성 추구하는 것은 실은 생명 중시. 노동자 탄압한다는 기업가가 사실은 박애주의자 -대부분의 사회 부조리들은 사람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 인간의 삶은 시간으로 이뤄져 있죠. 인간에겐 시간이 모든 것이에요. 삶이 유한하기 때문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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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으로 열리는 가능성들

    ¶글쓴이 : 성원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세계적으로 의료비 부담 큰 문제…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총액 상승하지만 무한정 늘릴 수 없어 -인공지능으로 내과 이비인후과 등 모든 진료 동시에 수행하고 지방과 도시의 의료불균형도 해소 -일방적 강의보다 문제 푸는 것 보면서 가장 잘 이해하는 방향으로 설명… 수포자 문제 해결 가능 의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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