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제3의길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Ⅱ 지피지기 실패

¶ 김대호 –정부 정책플랫폼 초안인 인수위 백서의 중요성과 부실함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수정부는 서사와 구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도면밀한 이미지 형성 전략도 전무하다. –윤정부의 핵심 문제도 지피지기 실패 내지 인지부조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근인近因:3.9대선 이후의 처신 1)인수위 백서로 집결한 부실, 인수위 백서에서 기인하는 난맥 인수위 백서는 신정부의 운영체제 […]

2022.8.15view: 300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Ⅰ서론: 무엇이 문제인가?

¶ 김대호 –매우 이례적인 현상 중 대표적인 것은 출범 초기 낮은 지지율 및 높은 비호감이다. –논란이 많은 정책을 내지른 것도 아니기에 낮은 지지율과 높은 비호감은 충격적이다. –88년부터 같은 문항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긍정이 30% 아래인 것은 통계 오류로 볼 수 없다. 1)이례적인 현상 1987년 헌정체제 하에서 출범한 7개 정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

2022.8.15view: 329
용산은 정치의 중심에 서라 I 서론 :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의의와 한계

¶ 최광웅(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2030세대와 중도층이 이탈로 인한 ‘연합의 균열’ 때문에 국정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했다. –후보시절 전문가를 발탁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임을 자인한 바 있다. –이미 후보 수락연설에서 ‘편 가르기를 지양하는 국민통합의 나라’를 모범 답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1) 5년 만의 정권교체와 그 의의에 대한 이해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 불공정(인사난맥/조국사태 등 […]

2022.8.15view: 272
윤정부는 악보도 없이 거대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격

¶ 김대호 –악보도 없고, 지휘자의 기량도, 연주자들의 기량도 시원치 않고, 거기다가 연습까지 부족했으니!!! –윤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을 불러낸 이유입니다. –110대 국정과제는 직업공무원과, 다선 국회의원이 합작한 졸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1일 토론회를 방청한 한 30대 청년에게, 토론회 2시간 동안 가장 인상적인 얘기가 뭐냐고 물었봤더니, “윤정부의 […]

2022.8.14view: 320
물난리에 대처하려면 치수사업 제대로 해라

¶ 고성혁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한강 종합 정비사업을 했고 강둑은 높아졌다. –강바닥은 퍼내서 더 낮추고 강둑은 올리는 작업으로 금강과 낙동강 범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번 비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나왔는지를 알면 치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다. 내가 6살 때다. 1972년 서울에 큰 물난리가 났다. 당시 마포에 살았는데 집 마당까지 물이 가득 차 […]

2022.8.14view: 386
尹, 지지율 올리고 싶으면 文·李 감빵에 쳐넣어라

¶ 고성혁 –보수우파가 간절히 바라는 일을 하지 않는데 지지율이 오를 턱이 있나? –문재인과 이재명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감빵에 쳐넣는걸 바라는거다. –윤통이 약한 모습 보이면 정치적 중립 내세우면서 정치적수사 못한다고 뻐팅길거다. 윤통 지지율이 당분간 오를 일은 없을 듯하다. 보수우파가 간절히 바라는 일을 하지 않는데 지지율이 오를 턱이 있나? 왜 우리는 문빠같은 희열을 맛볼 수 없는 걸까? […]

2022.8.9view: 610
MB는 억울하다 (법인세 논쟁)

¶ 이병태 –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커지면 당연히 투자를 늘릴 확률은 커진다 – 그때 법인세 감세가 우리 기업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고 도산하지 않는데 도움이 안되었을까? – 이들이 법인세 감세와 투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과학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제 심야토론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논쟁에서 법인세 감세(저들 표현은 부자감세)가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것은 MB가 […]

2022.7.6view: 575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조정관 500만표 차로 이긴 이명박 대통령의 초기 지지율도 52%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위험한 수준이라는 얘기는 근거 없는 과장 초기 국정지지율 50%는 많이 낮은 것도, 이상한 것도, 위험한 것도 아냐 김종인씨가 무슨 호들갑을 떨었다고 해서 한번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의 지금 시점 국정 지지율이 유달리 낮은 상태인가? 혹은 위험 수준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

2022.7.1view: 466
훌륭한 대통령을 둔 한국의 실상

¶글쓴이 : 박재광 -달통은 전혀 바쁜 것 같지 않고 해외방문은 주로 관광지만. 백신 운송과정 참관은 주사가 할 일 -과거 국책사업은 기반시설 확충용. 종북좌파 정권은 쓸데없는 삽질사업 더 벌리면서 ‘부채폭탄’ -우파 텃밭에서 벌어먹던 기득권 공무원들은 좌파 폭정에도 입 다물고 미래 없는 청년들은 조용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매일 약 700페이지의 문서를 읽고 결정을 내려야 할 […]

2021.3.2view: 1281
인터뷰 “우리는 왜 정치편향 교사를 고발했는가”

¶글쓴이 : 편집부 -“천안함은 미국 음모. 맥아더는 ‘전쟁에 미친놈’. 연평도 포격? 북한의 어쩔 수 없는 대응” -말 안 듣는 학생한테 ‘너 한나라당이냐’, ‘박정희처럼 바람구멍 나고 싶냐’, ‘일베하냐’ 막말 -백금렬 둘러싼 맞불집회에서 ‘빨간 패딩’ 괴한, 욕설 퍼부으며 학수연 최인호 대변인 폭행 2019년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현장도 […]

2021.1.4view: 5640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15

¶글쓴이 : 김대호 -잡초보다는 화초 속성. 권위주의 정권 뒷받침하던 퇴행한 조직문화도 화초 속성 강화 -국민과 지지층과 당원 의식하지 않아. 자신이 잘나서 열심한 대가로 의원 됐다고 생각 -권한과 예산의 확대 추구. 행정편의적 사고에 익숙한 고시출신 고위공무원 성격 농후 3.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4) 미래통합당의 혼 미래통합당은 권위를 희구하고, 권위에 쉽게 […]

2020.12.1view: 1281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2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3~5년 걸쳐 부동산 가격 상승. 보통 사람들이 시세차익 노리고 거래에 가담하는 투기 국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의 역(逆). 세금 인하, 각종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사이클 포함하는 경기변동 10~13년 걸쳐서 전개. 필연적으로 두세 […]

2020.11.10view: 1004
[제3의길] 115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15호 [ 2020년 11월 3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트럼프에게 거는 기대 “미국을 유지시켜라”(노태정) 5.18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감정적 대응 탈피해야(주동식) 보수의 사상적 정서적 헤게모니를 찾아서(김대호) 전력안보 카드, 원전의 세계 동향(정성민) 누가 류석춘 교수의 발언을 왜곡했는가(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70년대생들이 문재인을 버릴 수 없는 […]

2020.11.3view: 1490
시민운동가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글쓴이 : 김대호 -박태준이 10억 원 상당의 아현동 집을 박원순에게 기부하고 자신은 무주택자로 살다가 생 마감 -시민운동가 박원순은 공칠과삼, 서울시장 박원순은 공삼과칠. 사람은 지적, 윤리적 한계로 변해 -자유·보수·애국을 부르짖는 자에게 없고 민주·진보·시민 부르짖는 자에게 있는 도덕적 헤게모니 `鐵人` 박태준의 마지막 소원 “내 집에서 쉬고 싶다” 박태준 포스코 창업자가 2000년대 초반 쯤 […]

2020.7.19view: 1512
노무현 키즈들이 이토록 형편없었나

¶글쓴이 : 정성민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최소 치열하게 비판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난 신자유주의 좌파” 경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었다. 스스로 투철히 고민한 흔적은 있었다 –독선과 편가르기 대명사로 불리웠어도, 최소 나라 전체를, 국민전체를, 미래를 생각했지 않았나 대학 4학년 때였다. 교수들은 강의실에 들어와 학생들에게 이번 선거 누구 찍을 거냐 물어보며 손을 들어보라 했다. 주변 상당수가 […]

2020.7.3view: 1157
[제3의길] 97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97호 [ 2020년 6월 23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제3의길]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유치원3법 상응하는 시민단체3법 발의하라(마혜진) 문재인과 조선의 유교적 ‘평등경제’(김은희) 이승만의 6.25 전후 복구신화, 왜 평가 안하나(한정석) 핵전쟁 위기, 케네디는 어떻게 막았나(박동원) 대한민국 정체성과 민주당의 마이너리티(주동식) 연재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기업규모 […]

2020.6.24view: 2045
“이 오빠 이명박 찍었다!” 증명 끝

¶글쓴이 : John Lee -이 사람 좌파래, 이 사람 태극기 부대래, 이 사람 일베래, 이 사람 전라도래, 이 사람 대구래… -공리는 옳고 그름 따지기 전의 전제조건일 뿐. 틀린 건 같은 공리에서 논증이 서로 모순될 때 –너는 좌파니까 틀리다는 말은 굉장히 좌파스러운 논증이다. 그걸로 남이 설득되지는 않는다 가끔 보면 이 사람 좌파래, 이 […]

2020.4.21view: 654
왜 영·호남만 지역주의래, 강남· 강북은요?

¶글쓴이 : 박동원 -강북과 강남은 특정당을 주구장창 찍지 않나? 영남과 호남을 지역주의에 젖은 미개인 취급을 하네 -지방분권은 서울독점 강화 위한 쑈.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운운은 당세 확장 위한 이념적 프레임 -보수가 박정희의 산업화를 극복 못해 망해 왔듯, 진보도 노무현의 민주화를 극복치 않으면 망할 것 1. 영남과 호남이 지역주의라고? 지방분권은 서울독점 강화를 위한 […]

2020.4.20view: 952
돈만 쓰고 실패하는 문재인 정권

¶글쓴이 : 홍대선 -‘착한’ 임대인 지원책.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감면…비현실적 탁상공론들 -“이명박은 양반. 박근혜 시절 정책이 지금보다 현실성, 신뢰성 있었다” 돈만 쓰고 실패하는 정권 -유권자가 보수 세력을 더 불신하니 선거는 이길 테지만… 손 모아 싹싹 빌기라도 해야 하는 거냐 탁상공론과 민생 사이의 거리는 백만광년 쯤 될까?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다. […]

2020.3.23view: 1095
전략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Bios & Zoe)

¶글쓴이 : 손경모 -식민지 직후 반일 감정이 얼마나 극심했겠나. 그래도 공산세력에 저항하기 위해 일본과 손잡았다 -3저 호황은 단지 때 잘 맞아 펼쳐진 줄 아나? 한국이나 일본 모두 미국이 시장을 열어줬기에 가능 -트럼프의 논리는 한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 않는데 왜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가다 1. 생명과 자유,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전략적 […]

2020.3.13view: 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