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미만의 의료수가 문제

    ¶ 노환규 –출발점도 낮았는데 수십 년간 인상폭이 매년 평균 인상률을 밑돈다. –전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대한민국의 의료는 수명을 다하고 있다. –지금 말하는 수가 문제는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에 대한 것이다. 지난 7월, KFC(켄터키프라이드치킨)는 대표 제품인 징거버거 가격을 8.1% 인상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가격인을 인상했다. 오늘 맥도날드 역시 올해 들어 두 번째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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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 인생(7) 검사로 사는 이유

    ¶글쓴이 : 고성춘 –“이 새끼 이리와” 반말하며 머리 때리는 검사의 거시기 잡고 복도에서 고래고래 고함친 기업인 -국세청 몇 사람과 수사검사에 원한 사무쳐. 세무사나 변호사로 다시 만나지만 그 검사만은 예외 -고시공부할 때 정의 말하던 그들이 검찰 이끌어도 왜 국민들에게는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일까 90이 다 된 어느 재력가가 주말 아침에 전화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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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덕과 수양이 ‘공정’의 껍질을 쓰다

    ¶글쓴이 : 김대호 -부국강병·식산흥업으로 가야할 에너지를 실체도 모호한 ‘덕’과 ‘인격’ 수양에 가둬 버렸던 조선 -주관이 개입되기 마련인 정의·공정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장치가 시장이라는 것이 역사적 결론 -현재 공정 담론의 치명적인 패악은 생산력 선도하는 기업, 개인을 도덕·법·규제로 옭아매는 것 조선 역사를 살피다 보면 왕의 덕 내지 엘리트의 인격수양(수기치인)에 대한 집착·침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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