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태그 결과

  • 가상화폐에 대한 감독이 시급합니다

    ¶ 윤상현 – 사실 가상화폐라는 말 자체도 어불성설 – 가상화폐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바람에 금융에 생소한 대중이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까지 비화한 것 – 이제는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화폐 시장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울 때이제는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화폐 시장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울 때 최근 가상화폐의 가격이 […]

    2022.7.1view: 361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형평성 제고해야

    ¶ 윤상현 – 지역가입자 중 영세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문제 – 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 – 지역가입자도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급여 면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휼륭한 제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중산층이 몰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보험이 […]

    2022.7.1view: 241

  • 연금개혁, 퇴직연금 개혁으로 가능하다

    ¶ 윤상현 의원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해야 –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시도도 입법 과정에서 번번히 무산 – 이제 국민의,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100세 시대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연금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금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적립금이 고갈되어, 지금의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기대할 […]

    2022.6.29view: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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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야당 안하고 탄핵의 강 건너려면?

    ¶글쓴이 : 임형빈 -소위 우익의 선거 담론 중 물정 모르는 무식한 말 “박근혜 찍었던 표만 다시 결집시키면 이긴다” -유승민, 김세연 류의 착각은 당을 장악하면 그 당 지지세가 자신들에게 그대로 온다 생각하는 것 -식물야당 안 만들고 탄핵의 강 건너는 확실한 방법? 탄핵 생각 나는 인간들 얼굴을 안 비추면 돼 1. 젊은 표를 끌어모아야 […]

    2020.5.7view: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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