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문제도 정책플랫폼으로 해결해야

    ¶ 김대호 –과잉경쟁은 관문만 통과하면 양반귀족적 삶을 보장하는 제도의 문제지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들치고 역대 정부가 펼친 제도, 정책을 찬찬히 길게 살펴본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정책플랫폼 개념이 없기에 곁가지 잡고 용쓰다가 포기하다가 엉뚱한 진단과 처방을 합니다. 북한(경제) 문제 전문가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칼럼을 썼길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북핵 만큼 저출산도 국가 존망을 […]

  • 초저출산 위기 – 위대한 돌봄

    ¶ 이명준 –요즘 같은 초저출산 위기인 때에는 공적 커리어로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국가공동체는 양육가치를 공적 커리어로 인정해야 한다. –부양과 양육에 대한 자부심을 훼손시키면서 출산만 요구해왔다. 현 성파시즘은 여성의 돌봄에서 여성을 지우고, 국가가 돌보겠다고 한다. 그것이 여성인권 상승이고 여성해방이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위대한 어머니의 역사를 훼손하고 지우는 성파시즘이다. 또 국가가 가정을 직접 […]

  • 우영우 12화 유감

    ¶ 이병태 –정리해고가 한국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민은 어디에도 없다. –사람을 자르고 새로 고용하는데는 막대한 기회비용이 기업에게 초래된다. –해고는 누구든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기업은 꼼수로 성차별적 해고를 하고, 그 총대를 메었던 인사부장도 인정사정없이 짜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그려진다. 여성들, 노동자들 변호하는 변호사는 완벽에 가까운 인격체이고 이와 대비되는 […]

  • 주식투자 #11. 폭락장 ‘패닉셀링’ 

    ¶ 정프로 (전업투자자)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큰 남성일수록 더 감정적으로 투자” -“여성들, 자신의 충동이나 감정이 옳다고 확신하지 않는 경향. 패닉셀링 덜 노출” –“급락할 때 시장 떠난 투자자들은 쉽게 돌아오지 못했고, 주가 회복 수익도 놓쳐” 안 팔면 손해도 없다.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자신의 투자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45세 이상 남성이나 자녀가 있는 기혼남성의 ‘패닉셀링(공포 상황에서 투매)’ 추세가 두드러진다. 이들은 증시 하락을 버티지 못하고 주식시장을 떠난다. 그리고 나서 주식 하면 망한다는 […]

  •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한심한 꼬락서니

    ¶ 윤주진 -“고발 사주” 대처하는 보수정당 꼬락서니에 절망감만. 키맨은 ‘오락가락 나 몰라라’ 해명 -국민의힘 죽이려는 문 정권 아킬레스건 ‘검찰 죽이기’ 정당화와 조국-추미애 부활 시작점 -‘윤 죽이기’ 기대하며 관전 중 후보들, 대선주자로 되어도 이 건으로 결국 전선 무너질 것 대한민국 보수 정당, 이 한심한 꼬락서니를 보고 있으니 절망감만 차 오릅니다. 정말 이것밖에 안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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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좌파가 결코 진보일 수 없는 이유#1

    ¶글쓴이 : 주동식 -한국의 좌파, 진보에 포함할 수 없고 진보의 철학과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관념론자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이 세계가 운동하고 변화하는 불변의 법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 -쁘띠 출신 좌파지식인들 “우리가 청춘을 바친 대의명분이 잘못됐다? 결코 그럴 수 없어” 도시화가 미래의 문명화 열어가는 통로 제가 대깨문 좌파들의 농촌 동경, 조선 복귀 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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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5

    ¶글쓴이 : 김대호 -한국 국민은 선출직 공직자의 경륜과 그 뒷배인 정당의 가치와 능력을 먼저 묻는다 -대규모 투개표 조작설? 근거도 없이 출구없는 비관과 절망으로 뛰어드는 것은 위험 -호남과 여성, 3040세대가 갖고 있는 비호감이나 혐오의 실체를 파악하여 처신해야 다) 세대 교체론(3040 기수론?) 정당이 집권 주체이고, 당수(총리후보)는 일종의 얼굴 마담인 내각제 국가와 달리, 한국은 사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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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한선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18개 연구회의 정책제안 •393쪽|값 20,000원 •ISBN : 978-89-93093-31-5 •문의: 민지영 팀장 02-2275-8391, 010-3066-8391 우리나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이하 한선재단)이 정책제안서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한선재단 18개 정책연구회가 2019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해낸 결과물이다. 한선재단이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게 된 배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기(國基)가 흔들리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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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82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82호 [ 2020년 1월 21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한 자녀’ 위해 4억 명의 아이 죽인 나라(노태정) 해리스 대사의 경고가 내정간섭이라고?(윤주진) 북한관광 자유화가 걱정되는 이유(김진욱) ‘여성’ ‘청년’ 정치인이라는 말을 거부합니다(김소연) 안철수의 원죄, 국민에게 공개 반성 내놓아야(이윤성) 자동화가 일자리 증가 가져온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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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9) 결론

    ¶글쓴이 : 김대호 -87체제 민주주의, 대통령의 전횡 어느 정도 막아내고, 공명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 성과뿐 -전체와 부분, 제도와 환경, 제도와 제도, 가치와 가치 사이의 충돌과 불균형 극심한 87체제 -낡은 집의 토대·초석·기둥·들보·서까래·외벽 등을 살펴 체계적 리모델링 계획부터 수립해야 결론: 새로운 발전체제에서 시작해야 1987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런대로 정착되었는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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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8) 종합적 국가비전

    ¶글쓴이 : 김대호 -‘한강의 기적’은 가치, 제도, 정책, 정신문화, 리더십, 통상환경 등 독특한 국가플랫폼의 산물 -특정한 가치와 특수이익 집단의 권리 강화를 개혁으로 여겨. 부분적 개선이 전체적 퇴행으로 -문재인, 1987체제 부조화·불균형 심화. 암세포에 영양과 산소 공급하고 정상세포 말려죽여 7) 종합적 국가비전 유전자의 부재 1987체제에서 변화를 주도해 온 정치사회세력도, 그 견제역을 자임한 정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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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발언 사태에 대한 류석춘 교수 입장문

    ¶글쓴이 : 류석춘 연세대 교수 -매춘에 여성이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 가난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 -같은 질문 반복하는 수강생들에게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한 번 해 볼래요?” 물어본 것 -대학은 기존 지식 검증해 새로운 지식 찾아야. 강의실 발언, 교수-학생 토론·대화로 끝나야 최근 수업중 ‘위안부’ 발언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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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性 정치와 주류여성계의 ‘모럴파시즘’

    ¶글쓴이 : 최덕효 -몸맵시 뽐내는 여성들이 활보하는 한여름. 여성혐오 아닌 이상 시선이 향하는 건 인지상정 -몰카를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의 범죄 행위로 규정한 게 온당한가 -성정치로 권력 농단하는 주류 여성계의 ‘모럴파시즘’이 국민들 뇌에 스멀스멀 기어 들어와 몸맵시를 한껏 뽐내는 여성들이 활보하는 한여름이다. 여성혐오가 아닌 이상 시선이 절로 향하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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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노동시장 문제와 해법#3 (임금의 다중구조)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2015년 500인 이상 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5~9인 기업 노동자 평균임금의 약 2.28배 -도요타 대비 한국 자동차5사는 1대 생산에 11.2% 많은 시간 쓰는데 임금은 1.2% 더 받아 -한국 500인이상 기업 월평균 임금 6,097달러. GDP 1.91배. 미국 4736달러 GDP 1.01배 II. 노동시장의 문제 4. 임금의 다중구조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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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포르노 보고싶다 어쩔래?

    ¶글쓴이 : 홍대선 -“인터넷 규제는 정신병적”이라는 말을 굳이 하는 것조차도 너무 당연해서 이렇게 민망한데 -여성이 예비 씨암탉 아니듯 포르노 소비자도 성범죄자 아니다. 양계장도 훈련소도 거부한다 -“다 필요없고 그렇게나 포르노가 보고 싶으세요?” 그래, 그렇게 보고싶다 파쇼들아, 어쩔래 인터넷 규제는 정신병적이다 … 라는 말을 굳이 하는 것조차도 너무 당연해서 민망하다. 해외 네티즌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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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라서, 머리가 짧아서, 화장을 안해서?

    ¶글쓴이 : 김태호 -이수역 사건, 머리가 짧고 노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맞은 여성혐오 증오 범죄 맞나? -여성들이 먼저 성적 혐오발언에 물리력 행사. 해당 여성들 빼고 현장 증언 모두 일치 -먼저 욕하고 멱살잡은 여성들이 인터넷과 청와대게시판에 거짓 주장 올린 게 시발점 신지예 “여성 혐오 범죄” 이준석 “가해자는 오히려 여성” 생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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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Moon, 이거 단 하나라도 하고 있습니까?

    ¶글쓴이 : 이병태 -북한과의 양자회담에서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 및 성폭력 문제를 상시 의제로 포함시킬 것 -북한 원조와 협력 및 교류 프로그램 중 여성폭력을 악화시키거나 가능성이 있는 활동의 조사 -북한 인권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논의에서 성폭력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도록 지원 북한의 성폭력 실상 “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나요” 다음은 국제 인권감시기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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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으로 만드는 난민용 화장실

    -전세계 25억 인구가 현대적 위생 시설 이용 어려워. 캐나다 대학생들이 버섯변기로 해결한다 -물이 부족하고 위생 대책이 부족한 난민 캠프용으로 특별히 설계. 기존 설비들은 가격이 비싸 -대소변 분리 처리하고 톱밥, 코코넛 껍질 등으로 덮어 퇴비화 촉진. 뮤직페스티벌서 선보인다 세계 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전세계 25억 인구가 현대적인 위생 시설을 이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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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로 드러나는 한국 좌파의 ‘민낯’ 이중성

    ¶글쓴이 : 윤주진 -남성이 우월적 지위와 권력 이용해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것은 좌우를 떠나 우리 사회의 ‘적폐’ -이중성과 대중 기만, 뻔뻔함은 좌파 일부 인사의 개인적 특성만은 아니고 진영적 사고의 결과 -계급해방이라는 절대적 투쟁과제 앞에서 다른 가치들은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 그 동안 그토록 정의, 평등, 사람 사는 세상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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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는 없다, 없어야 한다

    ¶글쓴이 : 주동식 -페미니즘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공짜’라는 것 -공짜가 없는데, 자꾸 공짜로 얻어먹으려 하고, 가지려 하고, 누리려 해서 생기는 문제들 아닌가 -여성 인력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운영을 시장에 맡기고,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정상화해야 한다 메갈이 어떻고 워마드가 어떻고 또 요즘은 유아인이 어떻고 하는데 꼭 페미니즘 문제가 아니더라도(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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