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은 정치의 중심에 서라 II 국정운영에 관한 기획이 필요하다

    ¶ 최광웅(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노태우 정부는 대선 공약대로 중산층 시대(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열었다. -YS는 제대로 된 ‘국정 기획’의 머리를 빌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정부였다. -문민정부 인사 실패의 주된 이유가 준비되지 않은 폴리페서를 다수 썼기 때문이다. (1) 국정기획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 중산층 시대와 북방정책으로 성공한 노태우 정부 : (일반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담당하는) 국정운영에 […]

  • 독일의 에너지 위기와 스리랑카의 경제 붕괴의 공통점

    ¶ 이병태 – 어떤 증명되지 않는 위험이 있다고 인식될 때는 그 위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모험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안전한 길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 세상에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화학비료가 해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금지시키겠다는 점은 독일의 원자력 폐지나 문재인의 탈원전이나 동일한 예방의 원칙이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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