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Ⅱ 지피지기 실패

    ¶ 김대호 –정부 정책플랫폼 초안인 인수위 백서의 중요성과 부실함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수정부는 서사와 구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도면밀한 이미지 형성 전략도 전무하다. –윤정부의 핵심 문제도 지피지기 실패 내지 인지부조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근인近因:3.9대선 이후의 처신 1)인수위 백서로 집결한 부실, 인수위 백서에서 기인하는 난맥 인수위 백서는 신정부의 운영체제 […]

  • 복지 예산 증가는 사실상 약탈 또는 구걸

    ¶ 이병태 – 정부 지원이란 자신의 이웃에게 손을 내민 구걸 행위다. – UN의 인적자원개발지수의 평가는 한국이 상위 14-17위의 포용적 국가의 순위를 갖고 있다. – 개인의 소득 격차는 늘어나도 가계의 지니계수는 줄어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어느 순간부터 사회적 약자란 저소득층을 말한다. 저소득의 원인은 따지지 않고 사회적 약자로 칭해진다. 일할 수 없는 사람과 일하지 […]

  • 조선 10선비같은 사고방식의 학자들

    ¶ 김대호 -시적 감수성과 빼어난 글솜씨가 후진 생각 만나 나온 글. 시처럼 간결하고, 선동문처럼 장중 -글쓴이 성찰 너무 얕고 조선 10선비 사고방식 빼박아. 역사와 현실 너무 단순무식하게 재단 -1920년대 조선 지식인들처럼 온통 맑스 보이, 맑스 걸 투성이었던 대학캠퍼스 기억 떠올라 노태우의 죽음, 이 체제의 죽음 이 글 잘 썼다는 지인이 있어서 […]

  • “억강부약, 대동세상”이 예고하는 공포정치

    ¶ 김은희 -“약자의 삶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 대동세상”은 2천년 동안 이루지 못한 유교적 이상향 -사유재산권 지켜질까? 이재명은 국민의 재산이 국가의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강력한 추진력 바탕으로 산업구조 재편? 지금이 박정희, 전두환, IMF 경제위기 때인가 “모두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 혹시 우리는 ‘간절한 맘’으로 누군가 나타나 대한민국의 이 난국을 평정해주고 구원해주기를 기다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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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의 뿌리는 1980년대의 철학, 가치, 이념

    ¶글쓴이 : 김대호 -분노 끓어올린 결정적 요인이 LH추문과 수도권에서의 내집 마련의 꿈과 희망 좌절된 상실감 -대북, 대일·대미, 시장·기업·노동·노조, 공무원·공공기관, 사법, 세금·예산 등에서 무뇌아 행태 -주사파·북한체제 싫다면서, 정작 이들의 역사현실 인식과 주요 가치 떠받드는 이념의 노예들 선거평가 내지 후일담 보고 느낀 소감입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평가는 대체로 95도나 98도에서 100도로 올린 요인(사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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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6]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성장#8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1963년 이후 한국 실증 자료,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사이 일관된 관계 없다는 것 보여줘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지속가능한 성장 방해하는 장애물? 이론적 근거가 없는 주장 -막연히 소득불평등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답변 못해 Ⅵ. 결론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간에는 일관된 관계가 없다는 것을 1963년 이후의 한국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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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7

    ¶글쓴이 : 김대호 -2019.10.3 시위 주력과 2020.4.16 하이파이브의 주력은 대략 부모 세대와 자식세대 관계 -문재인정부, 여야합의 또는 숙의 정신 완전히 무시하고 자유권과 재산권 침해하는 법을 양산 -일본에 대해서 과도하게 적대적이고, 우방국이자 패권국인 미국의 인내와 포용의 한계 시험 2)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반목과 증오의 뿌리 2019.10.3 시위의 주력과 2020.4.16 하이파이브의 주력은 대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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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108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08호 [ 2020년 9월 8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방역은 이제 그만(김대호) 공적 교육을 ‘정치자원화’하려는 권력(윤희숙) 공공의대는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전략(한정석) ‘약자는 정의’라는 문재인의 사고구조(주동식) 의사 집단처럼 문 정권 독주 막은 세력 있었나(김성회) 정치인 자녀에겐 ‘특혜’ 아닌 병가(김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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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6]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성장#3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능력, 증여, 상속, 우연 등은 소득 불평등과 평등 초래하지만 ‘자발적’ 요소라서 문제 없어 -규모가 큰 기업에 취업한 노동자일수록 높은 임금 받지만 이것 역시 자발적 요소라고 봐야 -학교 등록금 최고가격 규제로 학력 인플레이션과 실업 초래. 소득불평등 인위적으로 악화 III. 소득불평등의 원인 1. 자발적인 원인 이 절 이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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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107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07호 [ 2020년 9월 1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한국에서 공공의료기관 확대가 적합한가(장기표) 지극히 복고적인 인물, 문재인(민경우) 신양반 운동권과 전문가 집단의 문화전쟁(김은희) 의료보험비 한푼 안내는 월300 연금자들(임건순) 의사들 파업과 NBA의 보이콧 사건(조용수) 유튜브 독점한 우파, 왜 담론투쟁에서 지나(우성용) 연재 [한국경제 진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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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106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06호 [ 2020년 8월 25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한의사 면허면 됐지, 의사면허는 왜 달랍니까(김태호) 저는 소아재활의학과 의사입니다(익명의 소아재활의학과의사) 이재명 급부상과 민주당 상징자산 부도(임건순) 김종인의 518 참배 의미, 국민 저항권 인정하라(이아린) “이념이 밥 먹여주냐?” 3040 또래들에게(김소연) YS 공안 파시즘과 문재인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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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성장#1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소득재분배 투쟁이나 소득불평등·소득양극화 완화 위한 복지정책은 경제성장 둔화시켜 -복지정책은 소득양극화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각 소득 계층의 평균 소득은 하향 평준화 -오늘날의 노동자(가구주 포함)들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재산소득 등도 상당한 수준 1. 문제의 제기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의 주요국으로 전파되자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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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104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04호 [ 2020년 8월 11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운동권’ 정부의 민주주의는 덕치주의(김은희) 제2의 서남의대를 다시 세우렵니까?(노환규) 동아시아 좌파의 본질, 세습성애자들(임건순) 다주택자가 무슨 투기꾼이고 적폐라고?(Adrien Kim) 좌파가 전향한 것도, 안한 것도 아닌 이유(나연준) 예수는 부자도 시장도 비난하지 않았다(한정석) 연재 [한국경제 진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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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충에 이토록 열광하는 세계, 왜?

    ¶글쓴이 : 홍대선 -봉 감독이 영화 잘 찍는 거야 다 알고. 솔직히 <마더>가 <기생충>만 못한 영화는 아니지 않은가? -한국 영화계에 세계에서 통하는 임권택 김기덕 홍상수 이창동 나홍진들도 있었건만 왜 지금일까 -범세계적 병증인 양극화 탓? 몰락하는 중산층이 선진국에 빠르게 누적되는 것에 세상 뜨끔했나 영화 <기생충>의 세계 석권에 그저 상은 상일 뿐이니 정신차리자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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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7) 경제와 정치철학

    ¶글쓴이 : 김대호 -외환위기 전까지 보수-진보 모두 한국 경제는 정치와 관계없이 성장한다는 관념 자리 잡아 -관치경제 타파와 경제력 집중 억제,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관통하는 핵심 가치 -노동·공공 세력도 기득권 위협하는 시장원리에 저항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타파’를 내세워 6) 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정치리더십 1987체제의 네번째 유전자는 경제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라고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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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적 대통령제? 도대체 뭘 할 수 있나요?

    ¶글쓴이 : 홍기표 –대통령 되면 뭐라도 다 해낼 수 있다? 현대 권력의 특징은 ‘행사권력’이 아니라 ‘접근권력’ –하는 일마다 경찰-검찰-법원-여론-야당-집회 등 이슈 구성 요소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시스템 내부에 접근하고, 의제 설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는 사실 정도 의미할 뿐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다. 물론 내각제 국가에 비해 권한이 많은 것 같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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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상대주의의 열매 ‘헬조선’을 알아보자

    ¶글쓴이 : 황선우 -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헬조선’으로 이씨조선 공격한 것이 출발 -실업·양극화 책임을 자본주의 체제에 두는 구조론적 세계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불러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 외치는 자들이 ‘헬조선’ 만드는 주역. 조선으로 회귀 현상 막아야 대한민국이 과연 ‘헬조선’일까? 맞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모습 때문에 그럴까?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야 ‘헬조선’이라 불릴 만할까?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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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부자 돈을 나눠주면 99.9%가 부자 되나

    ¶글쓴이 : 이병태 -최상위 소득자들은 글로벌 대기업 만들어 전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어오는 기업 관련 부자들 -일주일에 17시간 이하 단기알바 수입을 상위 소득자들 그것과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재배분 몫도 코끼리 비스켓. 결국 부자들이 나라 떠나거나 생산활동 중단해 나눠줄 몫 줄어 상위 0.1% 근로소득이 하위 17%와 맞먹어 상위 0.1%를 하위 소득층, 또는 평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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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의 시대정신은 그냥 시대착오일뿐

    ¶글쓴이 : 김대호 –문정부 폭정·실정과 조국의 위선 몰염치에 대한 묻지마 지지의 뿌리가 ‘한겨레’의 시대정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조국 등이 거악(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다윗”이라는 주장 –한국 역사와 인류사 관통하는 제1의 시대정신인 ‘문명’ 놓친 한겨레. 진보도 개혁도 아니다 한겨레신문의 길을 묻는다 링크한 김동민 교수의 칼럼은 이른바 ‘대깨문’들 혹은 ‘문과 조’의 폭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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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증여세 폐지가 맞지 않나

    ¶글쓴이 : 김태호 –20% 남짓 법인세에, 배당에 대해 40% 넘는 개인소득세 냈는데, 가업 승계시 또 65% 내라? -번 돈 다 쓴 사람보다, 저축해 사회의 부 증대·유지시킨 사람을 오히려 차별대우하는 이중과세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필연적인 사망에 따른 상속·증여에 또 한번 세금 매기는 건 국가의 횡포 [다산 칼럼] 대한민국 기업인이라는 극한직업 수십 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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