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태그 결과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조의 관계#4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영국 보수당, “친노조가 나라 망쳤다”며 ‘노조의 권리-의무 균형’을 제1강령 내걸어 -대처 수상 “프클랜드 전쟁보다 노조와의 전쟁이 영국을 더 괴롭히고 자유 위협한다” -노동 개혁, 공공·교육·복지 개혁과 연계한 나라는 성공. ‘노동법 개혁’ 접근은 실패 “누가 영국을 지배하나?(Who governs Britain?)”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1970년대 초반 영국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

    2021.11.16view: 519

  • 노무현과 철학, 가치, 정서 유사한 김동연

    ¶ 김대호 -김동연 책에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외교안보 대북 전략과 ‘탈원전’ 입장 없어 -공공부문 개혁 내용 의외로 비현실적. 수술로 치료할 문제, 식이요법 같은 변죽만 울려 -진보 진영에서 가장 오른쪽. 관료적 체취 진하지만, 분명히 컨텐츠와 스토리 있는 후보 경세담론을 다룬 책을 볼 때는 먼저, 시대나 직무(대통령)가 요구하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를 […]

    2021.7.26view: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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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안티들의 기저심리

    ¶글쓴이 : John Lee -삼성 안티들 기저심리는 삼성이 사라지더라도 그 자리를 다른 기업이 차지할 거라는 공리가 자리 -갤럭시 망한다고 LG가 그 자리 차지 못해. 삼성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비판하거나 대책 세워야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면 그것은 상속세가 옳지 않기 때문. 다른 이유와 설명은 필요 없어 삼성 안티들의 기저심리에는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공리가 있다. […]

    2020.11.15view: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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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소비가 미덕, 돈 쓰러 가자

    ¶글쓴이 : 조용수 -긴급재난지원금의 시행 목적은 소비 촉진. 빠른 시일 내에 강제적으로 내수를 일으키려는 거 -가난 구제가 목적이고 복지 문제였다면 실업급여, 초저금리대출 같은 제도 강화가 더 효과적 -여유 있다면 내 돈까지 얹어 소비하자. 방역과 내수회복 정책이 반대로 작용할까 걱정이지만 나는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로는 복지 제도를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높은 […]

    2020.5.7view: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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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를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글쓴이 : 이병태 -일자리는 대기업이 만들고, 고용은 중소기업에서 일어나. 대기업이 망하면 중소기업은 따라 망해 -실업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에서 발생. 기업다운 기업은 불황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는 나라가 한국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인원의 50%에 불과, 자영업자의 고용비중이 경제활동 인구 30% 차지 글로벌경제 올스톱에 수출 붕괴…이달 들어 18.6% 급감 1. 수출 붕괴는 5,6월부터 본격화 수출 […]

    2020.4.18view: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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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수당이냐, 재난기본소득이냐

    ¶글쓴이 : 홍기표 -“재난기본소득인지 재난수당인지, 이 판국에 그런 개념 구분이 중요하냐?” 급할수록 중요해 –기본소득론 자체가 육아수당,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개념구분 없이 통합하자는 함의 –지금 상황은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소비 빙하기’. 문제는 돈 푼다고 빙하기가 녹을까라는 점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단어 자체로 형용모순이다. “재난기본소득인지 재난수당인지, 이 판국에 그런 개념 구분이 뭐가 중요하냐?” 라는 말이 […]

    2020.3.30view: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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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도 상속세 폐지, 공기업 민영화 했는데

    ¶글쓴이 : 박정자 -지난 미국 대선 때 버니 샌더스의 언급으로, 한국 좌파들도 스웨덴을 이상적 복지 모델로 동경 -스웨덴 복지 체제 완성은 1950~60년대 완전고용 구가하던 시절. 1980년대부터 적자 시달려 -재산세·증여세·상속세 폐지와 공기업의 민영화로 극복. 이런 과정 알고나 스웨덴 복지 동경하나 지난 번 미국 대선 때 민주당 후보 지명전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가 […]

    2019.11.15view: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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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에게 실업급여라는 마약 주지 말라

    ¶글쓴이 : 봉달 –최저임금 높아져 요새 한국 실업급여가 월 180 정도. 월 200 정도 받으려고 직장 구하겠나 –한국의 실업급여는 한달 80만 원 정도가 적당. 지금처럼 하면 성실하게 일하는 놈만 바보 돼 –밥벌이 할 능력을 키워야 할 청년들이 실업급여라는 마약 타먹는 재미에 찌든다면 어찌될까 얼마 전 페친 권복규 교수님이 채용 관련 고충을 포스팅하셨는데 […]

    2019.8.4view: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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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생이 투표장에 온다#15_정의당원

    ¶글쓴이 : 강지연 –한국당은 복지 개념 없고 빈곤층의 사회적 데미지 해결 대안 없어. 개인이 알아서 노력하라는 식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구조조정 필요. 인구의 10%가 자영업이라니, 2~3% 정도가 정상적 수준 -한국, 공공과 금융 등 모든 분야 서비스가 다 빨라. 호주는 은행에 돈 넣으면, 늦으면 3일 후 입금 정의당원. 1991년생 분당에서 초·중·고를 나온 분당 토박이. 군 […]

    2019.6.25view: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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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_국민연금 1. 당면한 현실 #8

    ¶정리 및 집필 : 서정민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월트디즈니 등 대기업 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등 주주행동주의로 유명 -일본, 2004년 무산된 개혁안에 공감대 커지면서 2012년에 통과. 공무원연금·후생연금 일원화 -싱가포르, 공영주택 구입 등에 쓰는 일반계정과 노령연금가입 특별계정, 의료계정 등으로 구분 10) 대규모 적립이 이뤄진 타국의 주요 공적기금 소개 #2 아래 표는 대규모 적립이 […]

    2019.5.28view: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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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다 죽으라는 얘기냐?

    ¶정리 : 편집부 -1953년 한국전쟁 직후에 만들어진 제도. 65년 지나 사람으로 치면 환갑 한참 지난 제도 -2년만에 최저임금 30% 올라. 여기에 주휴수당 문제까지 겹쳐 “넘어진 놈 짓밟기” 원성 -일자리 만들기? 제발 있는 일자리만이라도 없애지 말아라. 대한민국 죽이려는 사명인가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

    2018.12.29view: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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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달의 미국 이민 이야기 #16 짐쟁이

    ¶글쓴이 : 봉달 -포워딩 회사 시카고지점으로 옮겨. 배우는 것도 많고 비로소 진정한 짐쟁이로 거듭나는 기분 -한인 물류업계에서는 우스개소리로 “한번 이 바닥에 발디디면 평생 벗어나지 못한다”고 얘기 -이상한 소문 돌더니 갑자기 회사 문닫아. 부산 포워딩 업체에 넘겼는데 열어보니 껍데기밖에 한 1년 좀 넘게 일하고 있었던 때였다. 삼촌과 연결된 캘리포니아 소재 포워딩 회사가 […]

    2018.11.28view: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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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의 위선적 숨결에 가난한 자들 질식사

    ¶글쓴이 : 우원재 -생활수준이 내려갈수록 문재인정권 긍정 평가 낮고 부정평가는 상층집단의 무려 두 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실험’으로 전국민을 1년 동안 ‘실험실의 모르모트’ 만들어 -‘위선’ 중산층은 경제적혜택 다 챙기면서 도덕적 우월감마저 독식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가난한 자들의 절규- 가난할수록 문재인 정부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경향이다. 실제 […]

    2018.5.28view: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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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판 양반사족 새끼들아 니들이 한 짓을 봐라

    ¶글쓴이 : 김대호 -내년 1월 최저임금의 사상 최대 인상 앞두고 소득 상승 효과보다 ‘고용 한파’ 역풍 먼저 불어닥쳐 -실업급여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삭풍 부는 거리에 팽개쳐진다. 다 예상했던 일이다 -저출산이 집단 자살이라면, 최저임금/비정규직/공공부문 정책은 집단 학살이다. 그 뿌리는 같다 지난 10월 편의점과 식당 아르바이트 모집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

    2017.11.4view: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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