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미만의 의료수가 문제

    ¶ 노환규 –출발점도 낮았는데 수십 년간 인상폭이 매년 평균 인상률을 밑돈다. –전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대한민국의 의료는 수명을 다하고 있다. –지금 말하는 수가 문제는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에 대한 것이다. 지난 7월, KFC(켄터키프라이드치킨)는 대표 제품인 징거버거 가격을 8.1% 인상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가격인을 인상했다. 오늘 맥도날드 역시 올해 들어 두 번째 가격 […]

  • 페미니즘과의 투쟁에서 필요한 선택과 집중

    ¶ 윈브 라이트(Winb Right) –평균적인 젊은 여성들은 사이에서도 스펙트럼 상 분화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는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여가부 비리를 파헤치거나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을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페미니즘과의 투쟁에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이 쓸 수 있는 관심과 권력의 총량은 제한적이고, […]

  • 차금법. 짧은 이야기.

    ¶ 이아린 –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형태의 이런 일을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 –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게 만드는 법. – 소수의 목소리 큰 시민단체들이 새로운 계급으로 포지션을 잡고 다수를 착취하게 만들어주는 법임. 차금법. 짧은 이야기. 1. 대부분 사람들이 동ㅅㅇ에 중점을 두고 차금법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난 […]

  • 결국 광주의 반대한민국 정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 주동식 – 저는 광주의 진짜 문제는 공짜 근성이다, 공짜에서는 결코 명예가 생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 결국 밑 빠진 독에 물붓기하게 되고 더이상 뜯어먹을 게 없으면 새로운 사업거리 찾아나서는 것 아니냐 – 광주에는 정부 예산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다 광주를 망치는 독약이 되고 있다, 기업과 시장을 악으로 여기고 공공을 선으로 여기는 광주의 […]

  • 전방/일신방직 부지 재개발 논란에 대해

    ¶ 주동식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이렇게 공공이란 명분을 내세워 규제하는 게 맞느냐?” -터럭 만큼 투자도 안한 자들이 공공이니 시민단체니 하는 간판 내걸고 숟가락을 얹어 -모든 일 배후엔 5.18 상징 자산. 기업체가 돈 벌면 공공으로 뺏어야 한다는 공짜 심리 오늘은 아침 10시 반부터 광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 추진 […]

  • “5.18을 정치 이권투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광주시민단체들, 지난달 ‘전두환 옹호’ 발언 꼬투리 삼아 윤석열의 광주방문 반대 -민주당 집권 연장 바라는 정치인들과 결탁, 시민단체의 간판 악용하는 정상배들 -광주만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5.18로 승화되어야. 구동존이(求同存異) 필요 10~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광주 방문을 광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이 반대의 직접적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

  • 진짜 청년정치를 하려면 진성 당원제부터

    ¶ 주동식 -현재의 청년 정치는 실력자들 눈에 ‘발탁’되는 것이 알파요 오메가. 가장 ‘비’청년적 방식 -진짜 필요한 것은 “제대로 경쟁해서 실력 입증할 무대를 마련해 달라”고 한 목소리 내야 –자기 콘텐츠·열정·헌신으로 책임당원 설득해 지지받는 정치인 만들 해법은 ‘진성 당원제’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은데, 2~3년 전만 해도 ‘국회의원 3선 제한’이 매우 강력한 정치 혁신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3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단기간에 이익집단이 급증한 이유는 경제주체간의 이해관계 조화 내세운 경제민주화 -이해관계 조화 이유로 정부의 역할 강화. 민주화에도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됐던 배경 -포퓰리즘과 정치 불안의 불씨가 되었고, 재정지출 원칙의 훼손과 규제 강화로 이어져 2. 한국 경제, 왜 병들었나 : 경제민주화의 역설 민주주의가 성장률을 높이고 불평등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대체로 민주화 […]

  • 시민단체에는 이런 거지들도 찾아온다

    ¶ 장호두 -“여기 대표 잘 있나?, 사무처장은?” 얼굴도 안보이는 얼굴마담, 높은 사람 이름 거론 -후원금 계좌 척척 쓰지만 3달 쯤 지나면 잔고 부족이거나 아예 처음부터 빵구난 구좌 -시위 찾아가 피켓 들고 삼각대에 유튜브 카메라 꽂아놓고 ‘후원계좌’ 적힌 명함 팔이 이것은 내가 지난 몇년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관찰한 시민단체 거지들의 행태이다. 1. 상주하는 […]

  • 박원순 자살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침묵

    ¶ 박동원 -진보쪽에서 일 터지면 시민단체들은 비겁할 정도로 침묵. 한 가족같은 존재이기 때문 -우리의 시민운동, 인권·평등·생태·분권 등 보편적 이념 아닌 특정한 이념·정파에 기반 -운동, 시민운동, 정치가 일체화·획일화돼 극단적 진영주의 팽배. 동지 배신 못하는 것 1. 진보쪽에서 뭔 일이 터지면 시민단체들은 비겁할 정도로 침묵한다. 그럴 수 밖에 없다. 한 가족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운동에서 […]

  • “광주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복합 쇼핑몰을”

    ¶글쓴이 : 광주시민회의 -코스트코, 이케아, 스타필드,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대형 복합쇼핑몰들 호남에 단 하나도 없어 -전방·일신방직이 근대문화유산? 현재 남아있는 설비들, 대부분 60~70년대 지어진 것들인데 -광주시민들 삶과 일자리가 과거의 불행 빌미삼는 시민단체의 일자리와 출세의 도구 되어서야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트코나 이케아, 스타필드,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유명한 […]

  • [제3의길] 137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37호 [ 2021년 4월 6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투표율이 높아져야 우파가 이깁니다(이아린) 우리는 지금도 명(明)나라와 싸우고 있다(임건순) 자본, 노동, 데이터가 국경 넘는 시대의 선거권(한정석) 전세계적으로 좌파는 늘 망했다(김태호) 대통령은 중국식 신용제도를 염두에 두었나(손경모) 김상조–박주민, 부동산 정책에 길이 남으리라(윤주진) […]

  • 시민단체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도시

    ¶글쓴이 : 주동식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부지, 보존이냐 개발이냐 놓고 광주시-주민들 사이 갈등 깊어져 -사실상 조업 중단 상태로 중고차 매매시장 등 활용. “그 동안 아무말 없다가 이제 와서” -5.18 주역 윤상원이 살았던 들불야학 근거지라서 “낡은 아파트 보존해야 한다” 주장 광주에서는 지금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부지의 재개발 문제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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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율이 높아져야 우파가 이깁니다

    ¶글쓴이 : 이아린 -투표율 30% 넘지 못하면 국민의힘 무조건 패배. 그래서 문재인도 독려 안하고 조용히 투표 -서울 시민단체 2295개. ‘발등에 불’ 민주당과 박원순이 10년간 만들어놓은 조직들 총동원령 –오세훈 57.5% 박영선 36%로 앞서도 역전당할 가능성. 투표율 높을수록 사전 조작 불가능 1. 투표율이 30%를 넘지 못하면 무조건 져요. 그래서 문재인도 투표 독려 안하고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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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130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30호 [ 2021년 2월 16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램자이어 하버드 교수 ‘위안부’ 논문에 대해(이우연) 문 정권, 일제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을 도구화(김은희) 2.4대책은 ‘강제수용, 토지국유화’ 협박일뿐(Adrien Kim) 586과 좌파 시민단체들이 뜯어먹는 서울시 혈세(조은희)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과 손정의 회장(Ivy Lee) 위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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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6과 좌파 시민단체들이 뜯어먹는 서울시 혈세

    586운동권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보조금 나눠먹기로 전락한 서울시 태양광사업, 도시재생사업, 시민단체지원 사업…시민 혈세 낭비는 이제 그만! ¶글쓴이 :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태양광, 도시재생, 시민단체 특혜 등 전수조사로 586운동권, 시민단체의 부패 커넥션 척결 -지난 10년 서울시의 부패한 태양광 사업, 전기요금과 세금으로 친민주당 인사들 배만 불려 –시민단체 대상의 공모사업이 2020년에만 2,353억원. ‘성격 비슷한 프로젝트 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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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공부하기5. “나도 좀 살자, 같이 먹고 살자”

    ¶글쓴이 ; 임건순 -<아기공룡 둘리> <쇼비디오 자키>에서 “방 빼!”하면 “못 빼!”하던 쓰리랑 부부가 허구일까 -알흠다운 말 마을공동체, 지역화폐, 친환경급식, 민주시민교육 등 공동체성 팔아 세금 착복 -없애자는 원전을 북한에 짓고 부족한 백신도 나누자는데, 다 이조시대의 도덕경제 유령 탓 농촌공동체는 부자들에 대한 질시와 관음증, 공격 등 다양한 제재와 린치가 허용되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걸 유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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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12

    ¶글쓴이 : 김대호 -가입만 하면 일반당원 자격. 당비 1천원 이상 일정기간 납부하면 책임당원 또는 권리당원 -국회의원 등 공직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의 의사와 요구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별로 없어 -한국의 양대 정당, 출마자·당선자 카르텔. 공동사업도, 동지의식도 별로 없는 소상인 연합 3.미래통합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당원과 골조 미래통합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정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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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내는 사람, 받는 사람 지갑은 비는데

    ¶글쓴이 : Adrien Kim -“20평대 4명 거주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30평대가 좁다고 하나요? 이거 허가 못 내줍니다.” -위대한 봉사자는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을 일군 사람. 그 외 사회 활동가들은 다 허상일 뿐 –월세 300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지갑 비는데, 나라는 200을 세금으로 뜯어 흥청망청 1.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로막는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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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11

    ¶글쓴이 : 김대호 -인구, 산업인력, 재정건전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 소도시 소멸 등 지속가능성의 위기 -근로윤리, 직업윤리, 근무기강 녹아내려. 임금, 연금, 복리후생 특혜 누리는 공직윤리가 심각 -조선식 사화士禍정치가 ‘적폐청산’ 이름으로 부활하면서 미래 개혁 담론 들어설 공간 사라져 5) 한국사회에 밀어닥치는 위기_2 지금 대한민국은 생산성이 높거나, 좋은 부모를 만났거나, 변화부침이 심한 시장의 파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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