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태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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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역설, 민간의료 확대하는 북유럽

    ¶글쓴이 : 이병태 -미국 병원들, 경제적 이유로 환자 거부 못해. 병원 상주 사회복지사가 개입해 부족한 비용 지원 -미국 사회주의자들 “Medicare for All” 모든 국민에게 공적인 무료 의료보험 실시하자고 주장 -‘오랫 기다리기’ 공공의료 국가의 공통 숙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민간 의료보험 증가세

    2019.7.1view: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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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웜비어’ 우려, 북한유학 호주인 실종

    ¶정리 : 편집부 -김일성대에서 한국문학 석사과정 밟던 호주인 알렉 시글리, 연락 두절로 ‘제2의 웜비어’ 우려 -‘북한의 민간대사’로 불릴 정도로 북한체제와 북한사람들에 대해 우호적. 한국어도 매우 능통 -G20회의로 김정은이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필요 느꼈다는 분석. 호주 정부 “심각한 상황”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한국문학 석사과정을 밟으며 지난 1년간 북한에 거주하고 있던 호주 출신 알렉 시글리(29세)가 […]

    2019.6.28view: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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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노동시장 문제와 해법#2 (청년실업)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한국의 청년실업률 10%. 그리스, 스페인, 스웨덴 등보다 낮지만 일본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 -주당 35시간 이하 불완전고용, 1976년에 4.9%. 2013년에 비중 11.1%로 두 배 이상 증가 -주당 평균 취업시간 점차 감소. 1998년 49.2시간, 2003년 49.6시간, 2013년 45.0시간 등 II. 노동시장의 문제 1. 높은 청년실업률과 낮은 취업률 […]

    2019.6.17view: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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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싫어” 약진하는 유럽 우파

    ¶글쓴이 : 박상후 -한국에서는 극히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사고를 극우라면서 무조건 나쁘다고 낙인 찍어 -무분별한 난민 옹호에 반발.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에서 ‘어글리 제노포빅’ 이미지 불식 -오스트리아 31세 총리, 모스크 8곳 폐쇄 후 이맘 60명 추방. ‘이슬람 폭풍 속 등대’ 격찬 한국에서는 극히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사고를 가진 이들에게 극우니 뭐니 낙인 찍는 경우가 […]

    2019.5.27view: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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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선생님들께 #16 동유럽의 변화

    ¶글쓴이 : 이순철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소련은 해체 단계였고, 더 이상 거대한 영토 유지할 여력 없어져 -동유럽은 아시아 공산국가들보다 유연. 폴란드 등 내각제 국가처럼 노동자 파업으로 정권교체 -가장 폐쇄적이고 인권이 결여된 수용소국가 북조선에 수학여행단 보낸다니 정신 나갔습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1989년 공산정부의 붕괴는 혁명이라기보다는 10여 년에 걸친 협상을 통한 혁명이라고 볼 수 […]

    2019.5.7view: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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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를 위한 변명_3부

    ¶글쓴이 : 박광작 -유태인 변호사가 경찰에 폭행과 기물파괴 고발했다가 치아 빠지고 고막 터질 정도로 폭행 당해 -유태인 차별 배척. 해수욕장 출입도 금지. 히틀러체제 붕괴될 때까지 2천여 개 반유태인법 제정 -유태인 츠바이크 런던 망명. 슈트라우스는 ‘순혈’ 유태인 며느리와 ‘혼혈’ 손자 살리려고 필사적 그는 바그너와 달리 반유태 인종주의자도 아니었고 나치당원도 아니었다 1933년 1월 […]

    2019.3.10view: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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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 게으름에 상 주는 정책

    ¶글쓴이 : 이병태 -박원순 청년수당이 취지는 좋은데, 지방 청년들 배제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청년들에게 이런 선의의 정책 시행하고 있다는 선거운동, 매표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재인은 3년 후, 이해찬은 2년 후 걱정뿐. 여당후보 노리는 박원순 정치의 시계는 더 짧아 Why Subsidizing Idleness Is a Losing Strategy for Everyone 오늘 기자가 […]

    2019.2.24view: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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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선생님들께#1 네덜란드와 핀란드의 독립

    ¶글쓴이 : 이순철 -네덜란드, 핀란드, 한국, 스웨덴의 지정전략 유사점 : 국가주권 침해하는 국가들 있었다 -네덜란드=영국, 핀란드=독일, 한국=미국, 스웨덴=프랑스·영국 등 원교(遠交) 대상국도 -한국, 미국과 친교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지정 전략. 이승만 대통령이 개척한 국가책략 이번 호부터 이순철 선생님의 [전교조 조합원들께]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순철 선생님은 전교조 정책국장,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 담당 파견교사를 거쳐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 […]

    2019.1.22view: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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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민족개념, 정세판단 흐리는 확증편향

    ¶글쓴이 : 박상후 -국제문제 인식의 대표적 오류가 믿고 싶은대로 믿는 확증편향. 씨족사회 특성, 민족 이데올로기 -중국 붕괴되면 신쟝 위구르, 티벳, 몽고 등 소수민족이 독립하며 우리는 만주의 고토를 회복해? -중국이 분열된다면 민족이 아닌 지역별 분리일 것. 최악의 시나리오 전제로 국제 정세 대처해야 한국인이 국제문제를 바라볼 때 저지르는 대표적 오류가 믿고 싶은 대로 […]

    2019.1.17view: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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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네요

    ¶글쓴이 : 이언주 -일국의 최고 지도자가 영화 한 편 보고 에너지 다변화도 아니고 아예 ‘탈원전’ 들고 나와 -제조업 혁신, 전기차·수소차 등 획기적 에너지 수급대책 없다면 전력수입 불가피한 상황 -휴매니티 차원의 탈원전? 국가경쟁력 약화와 핵 억지력 제거라는 반국가 발상 아닙니까 대만은 탈원전 폐기…뒤쫓던 한국만 나홀로 탈원전 역주행? 일국의 최고지도자가 영화 한 […]

    2018.11.27view: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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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23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23호 [ 2018년 11월 13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대기업을 죽이니 나라가 망해가는 것(Adrien Kim) 태극기 물결로는 문재인을 꺾을 수 없다(김대호) 경영학 관점에서 본 우파운동의 문제와 대안(이병태) 경제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당신께(박진우)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본과 NATO의 군사협력(박상후) “프랑스의 쓰디쓴 […]

    2018.11.14view: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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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상속세도, 최저임금제도 없는 나라인데

    ¶글쓴이 : 이병태 -문재인이 추구한다는 복지와 포용적 성장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 가진 나라가 스웨덴인데 -정작 스웨덴에는 상속세도, 최저임금제도, 종부세처럼 부자에게만 부과하는 세금도 없어 -내가 낸 세금이 내 마을과 내 복지를 위해 쓰이고 지지하지도 않는 정당에 주지도 않는다 Paul Krugman and the Socialist Hellhole That is Sweden 문재인 정부는 복지와 […]

    2018.11.12view: 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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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에 대하여(2)

    ¶글쓴이 : 이제국 -연어는 틸라피아, 베도라치, 농어, 잉어, 도미나 송어 등과 함께 양식업의 중요한 어종 -연어 방류로 개체 수 조작하는것은 야생 연어의 유전자 풀 희석되는 결과 가져올 수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원주민들의 먹거리가 되고 낚시질이 레크리에이션으로 인기 짱 연어 양식은 양식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틸라피아, 베도라치, 농어, 잉어, 도미나 송어 […]

    2018.7.30view: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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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국가’ 북유럽 단상 세 가지

    ¶글쓴이 : 김세곤 (칼럼니스트) -‘청정’ 노르웨이는 전기차 왕국. 오슬로의 전기차 점유율은 2017년 12월 전체 차량의 47.7% -특권 없는 덴마크 국회의원. 보좌관도 관용 자동차도 없는 ‘고달픈 임시직’. 특별활동비는 전무 -유연안정성 모델. 해고 자유롭되 실업수당 보장으로 안정성 확보하고 직업훈련으로 고용 촉진 지난 4월 하순에 바이킹의 나라 북유럽을 다녀왔다. 노르웨이 · 덴마크 · 스웨덴 · […]

    2018.6.28view: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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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글쓴이 : 임형빈 -K리그 상대하던 김신욱보단 유럽에서 피지컬 좋은 수비수들과 경합하던 석현준이 나았을텐데 -전반 끝나고 이승우 투입해서 이재성 이승우를 윙으로 쓰는 4-4-2로 갔다면 다른 결과도 가능 -정우영 투입은 좌우 밸런스 파괴. 비대칭스쿼드는 무리뉴감독 정도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 결과론으로 비판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역시 몸빵할 거인을 원했다면 김신욱보단 석현준을 뽑았어야 […]

    2018.6.19view: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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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미군의 원산 주둔에 합의해야

    ¶글쓴이 : 이순철 -앞으로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 중국과의 관계가 그나마 나았다고 판단하게 될 것 -중국의 개헌투표는 전국민 직접투표도 아니고 전인대회의의 간접 공개투표 등 비민주방식 -북한, 공개검증으로 핵폭탄과 미사일 해체 거쳐서 미군의 원산주둔에 합의하는 것이 살 길 “이는 전인대 대표가 각 지방ㆍ조직 별 엘리트와 모범 당원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

    2018.3.11view: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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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권, 현대판 ‘阿Q’들의 착각

    ¶글쓴이 : 최재기 -기금사회주의? 스웨덴처럼 사회적 대타협이 행해진 나라에서도 실패한 모델로 애초부터 헛된 관념 -세계최대 기관투자자인 블랙록은 4조7천억 달러의 자산 운용. 우리나라 한해 GDP 1조 5천억 달러 -민주화 운동권의 감성팔이는 과잉 일반화나 선택적 추상화, 흑백논리 등의 인지적 오류를 전제한다 지난해 11월 20일. KB금융지주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대통령의 공약이라면서 노동이사제에 찬성표를 행사하였다(동아일보, 2017-11-28). […]

    2018.1.23view: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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