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광웅(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연합정치는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과 개혁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인사로 말하면 동종교배 인사보다 이종교배 인사가 성과가 더 높을 확률이 많다. –대선 출마 때 약속한대로 네 편 내편 따지지 않고 찾는다면 인재풀은 넘친다. (1) 반대편을 내 편으로, 국민을 통합하라 가.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치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 연합하면 승리하고 […]
¶ 이병태 -스웨덴 음식을 파는 것부터 유니폼이나 상품의 이름까지 스웨덴 냄새를 짙게 풍긴다. -“죄송합니다. 제품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팔렸습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고객의 대면하는 접촉면에는 이처럼 당연히 긍정의 언어가 사용되는 것이 좋다. 스웨덴의 문화를 파는 IKEA “Out of Stock” vs “Temporarily Oversold” 북구 유럽에 대한 로망이 큰 탓인지 IKEA만큼 […]
¶ 김주성 – 제헌헌법을 사회주의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민주주의적이라고 진단될 수는 있다 – 제헌헌법에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제헌헌법에 현대 사민주의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평가한다면 제헌헌법의 이념을 사회적 자유주의로 평가하는 셈이다 제헌헌법 18조, 85조 및 87조에서 표현된 “국유화 및 이익균점권”이 제헌헌법의 경제이념을 표방한다고 볼 수 없다면, 제헌헌법을 사회주의적이라거나 사회민주주의적이라고 평가할 수 […]
¶ 정용훈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 ‘사용 후 핵 연료’의 심지층 처분의 기술적인 안전성이 입증 -반감기가 30년 안팎인 대부분인 방사성 물질은 3백년 지나면 다 붕괴되어 사라져 -처분장 면적 줄이고 반감기 긴 것도 단시간에 소멸시킬 ‘소멸 처리 기술’도 개발 중 3. 사용 후 핵 연료 문제 해결책은 진짜 없나? •직접 처분하는 기본 해결책은 […]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영국 보수당, “친노조가 나라 망쳤다”며 ‘노조의 권리-의무 균형’을 제1강령 내걸어 -대처 수상 “프클랜드 전쟁보다 노조와의 전쟁이 영국을 더 괴롭히고 자유 위협한다” -노동 개혁, 공공·교육·복지 개혁과 연계한 나라는 성공. ‘노동법 개혁’ 접근은 실패 “누가 영국을 지배하나?(Who governs Britain?)”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1970년대 초반 영국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복지국가 되려면 복지에 대한 환상부터 버려야. 그 내용은 경제사회환경 따라 달라져 -기본소득으로 저소득층은 손해 보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 기피. 反 복지적 발상 -정부가 일자리 재정을 늘리면 실업 증가. 기업이 투자할 돈을 정부가 빨아들인 부작용 3.5. 일자리와 복지의 연계 복지국가가 되려면 복지에 대한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
¶글쓴이 : 윤종일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오클로 천연원자로의 플루토늄은 석회질 점토광물 등에 흡착. 18억 년 동안 몇 미터만 이동 -1976년 중국 탕산의 진도 7.8 대규모 지진, 사망자 24만 명. 지하시설물 변형은 거의 없어 -실제 최종처분장과 유사한 환경의 지하처분연구시설(URL)을 건설하여 실증 연구 수행해야 [원자력 제대로 알기] 연재를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
¶글쓴이 : 윤종일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우리 원전 24기 100년 유지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은 미식축구장 하나 정도에 불과 -금속 피복관이 1차 방벽, 2차는 구리 입힌 처분 용기. 점토 완충재·천연암반까지 겹겹 차단 -처분용기의 1cm 구리가 완전히 부식되어 사라지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 약 10만 년 정도 [원자력 제대로 알기] 연재를 대한민국 최고의 […]
¶글쓴이 : 한정석 -흔히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의 높은 공공 의식을 보고 사회주의 양태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지독한 ‘개인주의’ 내면화. ‘내 할 일은 내 알아서 책임질 테니, 너는 네 할 일을 잘 하라’는 정신 -자유주의 우파는 공공과 사사에 예민. 개념 희박하다면 그런 이들이 집단주의 우파 보수고 극우 흔히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에서 높은 공공 의식을 […]
¶글쓴이 : 길도형 -집단면역 가능성을 실험한다? 중공 코로나바이러스에 문정권 못지않게 미온적 대처한 스웨덴 -스웨덴 의료진의 외국인 입국자 차단과 공공장소 봉쇄 등 강력한 감염 예방 조치 요구를 일축 -스톡홀름은 개인들을 집단으로 묶어 러시안룰렛 게임으로 내모는 살풍경의 도시가 되어 버려 “스톡홀름 사망자 급증에 스웨덴 코로나19 전략에 의문 제기” 우한발 중공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문재인 정권 […]
¶글쓴이 : 이병태 -한국이 조세부담률 OECD 최하? 최근 몇 년간의 증세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스위스를 추월 -세금 고소득 편중성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심해. 보편적 세금으로 모든 사람이 세금 더 내야 해 -한국이 낮은 복지국가? 의료, 교육, 저소득층 보호의 복지 부분에서 두 가지는 전세계 최고 수준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코로나보다 위험한 포퓰리즘 […]
¶글쓴이 : 박동원 -국민통합을 기반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스웨덴 -좌파정책, 우파정책을 쓴 게 아니라 그 때 그때 필요한 정책과 효율적 시스템 구축에 힘써 -정치의 본질인 ‘문제해결’에 충실히 복무했고, 이념 따위가 아닌 중도 실용정신에 기반해 1. 오로지 중도실용의 유연성과 지혜만 있을 뿐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모르는 […]
¶글쓴이 : 얀 야노브스키 (독일 외무부 한반도정책 과장) -장마당과 돈주 등 현상 보고 북한 변화 낙관하는 것은 위험. 외부 조언이나 지원에 반감 심해 -북한 체제 결함에 침묵해 국제사회의 북한 인식을 바꾸면 북한 당국도 바뀐다는 이론은 위험 -북한 인민 지원 필요하지만 접촉·모니터링 요구해야. 모니터링을 북한사람이 맡는 것은 반대 이 글은 지난 12월 10일(화) […]
¶글쓴이 : 박동원 -운전습관도 안전교육의 연장. 독일은 학교에서 자전거 안전운전 방법부터 철저하게 교육 -북미·유럽 운전자는 차가 있던 없던 일단 사거리에서 멈춤. 추월선과 주행선 철저히 지켜 -운전습관은 교통안전교육으로부터 길러져. 정쟁만 일삼지 말고 실지적인 대안 만들어야 운전습관도 안전교육의 연장입니다. 독일의 경우 학교에서 자전거 안전운전 방법부터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무단 횡단도 습관이지만 운전도 습관입니다. 아이들만 인지능력이 […]
¶글쓴이 : 박동원 -노동개혁 앞두고 격렬한 노란조끼 시위. ‘불통의 리더십’ 마크롱 세 달 동안 국민과 소통해 -23년 지속된 스웨덴 총리의 ‘목요클럽’. 각계각층 대표자 모여. 지금의 스웨덴으로 이끌어 -개혁엔 일방통행 없어. 지지율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는 국정운영 혼란과 불신만 더해 1. 국민과의 대화, 프랑스 마크롱의 위기 탈출 2018년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발발했다. […]
¶글쓴이 : 박동원 -환율과 재정 지출로 1970년대 경제위기 막다 더 큰 위기에 몰린 스웨덴, 신자유주의로 극복 –부유세·상속세 폐지, 아동수당 축소, 실업수당 인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도 효율의 일부 -경제정책에 선악? 오로지 효율만 있을 뿐. 민영화 등 자유경쟁. 정치적 타협, 국민 설득 필요 佛경제 살아났다···지지리도 욕먹던 마크롱 벌떡 일어선 비결 경제정책이란 게 […]
¶글쓴이 ; Adrien Kim -‘극일’이라는 워딩 자체가 일본 악마화. 지금 일본과 한국이 무슨 전쟁중인 국가들인가? -평화경제? 영양실조, 아편중독, 고령화 인구 2,500만 먹여살리며, 국방비 몇 배 늘어나 -문재인, 일본과 격차 넘사벽으로 벌리며 대부분의 한국인이 영원히 불행해지는 길 추구 文대통령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해 단숨에 日 따라잡겠다”(종합) . 애초에 ‘극일’이라는 워딩 자체가 일본을 악마화하는 정치적 프로파겐다에 […]
헬싱키 원로원광장의 알렉산드르 2세 동상 ¶글쓴이 : 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 -호수와 숲의 나라, 사우나, 자일리톨, 노키아, 산타글로스, 그리고 영화 ‘카모메 식당’ 등 떠올려 -가톨릭 아닌 루터파가 국교나 마찬가지. 헬싱키 대성당에 종교개혁 시작한 루터의 석고상 유지 -백년간 지배한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 동상 원로원 광장에. 우리 같으면 진작 때려부쉈을 텐데 핀란드 하면 생각나는 것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