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평균 급여가 울산보다 높은 이유

    ¶ 김대호 -세종시 근로자 평균 급여가 수출도시 울산보다 높은 건 공무원 비중이 높기 때문 -일본 공무원 급여는 보통 국민/근로자와 연동. 우리는 가장 잘나가는 기업과 연동 -한국 공무원 처우의 심리적 비교기준은 ‘사’자 직업과 민간기업의 엘리트 사원들 세종시 근로자 평균 급여가 수출대기업이 밀집된 울산 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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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상환, 신재민의 주장이 맞다

    ¶글쓴이 : 곽세현 -정부가 재정지출 늘리면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올라가 정부가 원하는 효과 보지 못해 -2017년 세금 많이 걷혀 경기위축 걱정할 상황. 적자국채 발행해 이자율 높이려고 시도 -젊은 사무관 반대로 적자국채 발행만은 막아. 고위 공무원들, 몰래 가슴 쓸어내렸을 것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 효과란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늘리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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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 시장에 자유를 허하라

    ¶글쓴이 : 박진우 –애초에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지 않고, 균형이 형성되도록 시장에 맡겨뒀다면 급등락은 없다 –원화 평가절하는 국민들의 구매력을 수출 대기업과 관련자들에게 이전하는 국가의 ‘도둑질’ –플라자합의 후 일본 경제의 과제는 환율조작 관행 탈피해 본원적 경쟁력 개선하는 것이었다 1. 환율이 단기 급등락하는 이유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환율 조작’에 있다. 시장에서 정해지는 수준보다 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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