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태그 결과

  • 복지 예산 증가는 사실상 약탈 또는 구걸

    ¶ 이병태 – 정부 지원이란 자신의 이웃에게 손을 내민 구걸 행위다. – UN의 인적자원개발지수의 평가는 한국이 상위 14-17위의 포용적 국가의 순위를 갖고 있다. – 개인의 소득 격차는 늘어나도 가계의 지니계수는 줄어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어느 순간부터 사회적 약자란 저소득층을 말한다. 저소득의 원인은 따지지 않고 사회적 약자로 칭해진다. 일할 수 없는 사람과 일하지 […]

    2022.7.22view: 336

  • 성장하지 못하는 노동운동, 누구의 책임인가?

    ¶ 이완 최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나 하나 되돌리자, 더위에 굴하지 않고 광장으로 집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향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노동계는 정부와 자주 충돌할 듯합니다. 최근 민주노총의 집회는 앞으로 격화될 계급 갈등의 예고편입니다. 늘 그랬듯, 민주노총은 비합리적인 요구를 당연하다는 듯이 들이밀고 있습니다. 핵심은 뻔합니다. 불평등을 완하하기 위해 […]

    2022.7.5view: 229

  • ‘미국 비하면 한국은 천국’ 환상의 이면

    ¶ 강준욱 동국대 교수 -미국은 1주택의 경우 양도세 없고 2주택이라도 일정 조건이면 없고. 상속세도 드물어 -한국에서 연봉 8천만원이면 건보료 500 이상. 직장도 그만큼 내니 실제 건보료 1천만 -남의 돈. 국가에 의해 강제된 의사들의 싼 진료 행위 덕분에 적게 내는 게 좋은 제도? 이런 글이 있더군요. “미국에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세금을 두들겨 맞고 […]

    2021.7.5view: 850

  • 종부세는 오직 한국에만 있는 가렴주구

    ¶ Adrien Kim -부동산 보유세를 주택 수와 특정 가격대 정해 국세로 중과하는 OECD 국가는 한국뿐 -마·용·성에 20억 국평 주택 두 채 보유해 한 채 임대 놓을 경우 보유세가 년 8천만 원 -실거주 1주택자, 금융비용을 이미 기회임차료로 부담. 보유세 매기지 않는 것이 정상 ‘종부세’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렴주구의 학정. 내 저서 <집이 언제나 이긴다>와 […]

    2021.7.1view: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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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 병원 다 다녀보니

    ¶글쓴이 : 봉달 -박리다매 5분 진료라도 90이상 보는 훌륭한 의료진. 모순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도 뛰어난 제도 -종부세는 아직 미국 반의 반값도 안 돼. 소득세는 upper middle class 기준으로 미국의 절반 정도 -은퇴 준비 세미나를 하며 계산하다 보니 늙어서 한국으로 역이민 가는 게 훌륭한 방법일 수 있더라 대체로 다 맞는 말이다. 다만 한 가지 […]

    2020.8.28view: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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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든 기본소득이든 퇴직금 제도 없애야

    ¶글쓴이 : 김대호 -OECD 수준의 복지국가나 월 20~30만원 기본소득을 해도 어마어마한 기득권 조정 해야 하는데 -후세대 약탈하는 소득 9% 내고 소득대체율 40% 국민연금, 퇴직금, 공무원 특수직 연금 손봐야 -증세는 OECD보다 비중 큰 법인세, 재산세 말고 비중 낮은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험료를 올려야 OECD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하려고 해도, 월 20~30만원 짜리 기본소득을 하려고 해도, […]

    2020.6.19view: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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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와 ‘비용’만이 인간의 진심 보여줘

    ¶글쓴이 : 이병태 -미제스 등 자유시장 사상가들이 지적했던 사회주의, 중앙 계획경제의 근본적 결함은 정보부족 -IT와 인공지능 발달하면 시장 정보 부족으로 실패했던 중앙 계획경제의 한계 극복할 수 있을까 -컴퓨터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과거’의 것. 오직 ‘거래’와 ‘비용’만이 인간의 ‘진심’을 말해준다 중앙계획과 끝없는 유토피아 환상 . “전지(全知)한 컴퓨터가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

    2019.7.22view: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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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증여세 폐지가 맞지 않나

    ¶글쓴이 : 김태호 –20% 남짓 법인세에, 배당에 대해 40% 넘는 개인소득세 냈는데, 가업 승계시 또 65% 내라? -번 돈 다 쓴 사람보다, 저축해 사회의 부 증대·유지시킨 사람을 오히려 차별대우하는 이중과세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필연적인 사망에 따른 상속·증여에 또 한번 세금 매기는 건 국가의 횡포 [다산 칼럼] 대한민국 기업인이라는 극한직업 수십 년간 […]

    2019.7.2view: 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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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_국민연금 1. 당면한 현실 #7

    ¶정리 및 집필 : 서정민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기금의 압박 증대. 공공연금 개혁은 거의 공통적 요구 -소득비례형 기금은 자금 축적도 높고 주식, 토지, 인프라 등 적극 투자. 주주권 행사도 -연금 수준 넘어 국가가 강제로 국민저축 대신하기도. GDP 대비 적립기금의 비율 높아 10) 대규모 적립이 이뤄진 타국의 주요 공적기금 소개 현재 […]

    2019.5.21view: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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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높은 상속세야말로 일본의 잔재

    ¶글쓴이 : Adrien Kim –이병철 후사를 이건희 아닌 전문경영인이 맡았다면, 삼성의 반도체 신화는 있을 수 없었다 –맥아더의 일본 재벌 해체, 항공모함과 전투기 건조 능력 없는 농업국가로 주저앉히는 전략 –지배권 유지하기 위해 법인 분리·일감 할당·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응 전략 마련 1.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엔,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일반적인 과반수가 아닌 3분의2(66.7%) […]

    2019.4.1view: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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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보편상식이 뭔지는 알고 살자

    ¶글쓴이 : Adrien Kim -표가 적은 부자는 이중과세가 정당하다? 돈 있다고 남의 공짜 밥값 내줄 의무는 없다 -임대주택은 신혼임대·청년임대 아닌, 고시원 입주자 등을 위한 최저주거 보장이어야 -건강보험, 중증항목 급여화 위해 경증항목 대거 비급여화하는 자기책임 강화가 필요 자기가 어떤 계층이든, 기업과 부자가 부당하게 착취당한다면 거기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양심이자 정의감이고 올바른 […]

    2018.11.23view: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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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기 쉬운 국민연금의 진실 7가지

    ¶글쓴이 : 한국납세자연맹 -미래 초고령화 사회의 젊은 세대가 복지세금에 반발한다면 국가는 약속한 연금 삭감 불가피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준다”고? 얼마나 주느냐가 문제지. 왜 그 얘기는 안하나 -기금 고갈보다 미적립 부채가 문제.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등 1467조 원 추정 1.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실질은 같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을 […]

    2018.9.3view: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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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가 뭐래도 기업 덕에 산다

    ¶글쓴이 : Adrien Kim -기업 이익이 없이는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 세금도 없으며, 세금이 없이는 공무원 일자리도 없다 -세계적으로 법인세 감세, 기업 우대, 유연한 고용 등으로 호경기인데 한국만 지난 4분기 -0.2% 성장 -최우방국이던 미국은 문재인의 3불 등 종북모화 박쥐 간보기 외교에 대해 철저히 응징 가하고 있다 상식을 고정관념이라 폄하하는 자에게 […]

    2018.1.27view: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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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참 좋은 나라인데… 한국인만 그걸 몰라

    ¶글쓴이 : 박재광 -미국에서 1회 700달러인 신장투석 치료비가 한국에선 1회 1만원 조금 넘는 수준 불과 -주한미군 해군사령부 파티 난입, 트럼프 방한 반대, 반미친중 행태에 분노하는 미국인들 -밖에서 보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이지만 언제 미군이 철수하고 망가질지 모르는 상황 평생 어머님을 못 모셔 죄송했는데 지난 8월 어머님께서 미국에 오셔서 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

    2017.11.18view: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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