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2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민주화 이후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도 무너져 –정치 불신 커지면 규제 강화. 출생, 연줄, 부패가 커질수록 소득재분배 요구 늘어나 -소득 공평해져야 한다는 응답보다, 노력하는 만큼 차이가 나야 한다는 응답 압도적 1.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2) 민주화 이후 법치주의와 재산권 존중의 후퇴와 […]

  • 민주당의 대선전략 ‘쑈윈도 계급투쟁’

    ¶ 홍기표 -조세는 현금 회전에서 국가라는 경제주체 끼워넣어 회전율 높인 것으로 볼 때 비로소 의미 가져 –사회주의보다 기막힌 방식이 ‘거래 정보의 국유화’. 생산수단 사적으로 소유하던가 말던가 놔둬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위 2%로. 상위 2%에 대해 투쟁할테니 나머지 98% 나를 지지하라는 것 1> 내가 볼 때는 현대 조세이론이 갖고 있는 <조세의 정의>도 엉터리고 <조세의 분류>도 […]

  • [제3의길] 141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41호 [ 2021년 5월 4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5.18 북한군 투입설에 반박하려면(주동식) 이대남이 가장 보수적이라는 건 국가위험신호(손경모) 이재명의 위험한 발언,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눈물”(이병태) 여성할당제와 현실 왜곡하는 진중권(한정석) 우리 정치는 지지율에 목숨을 건다(박동원) 연재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27(전용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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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결코 부를 창출할 수 없다

    ¶글쓴이 : 한정석 -민간은 시장의 교환경제 통해 효용 추구. 비효율 영역 축소되고 효용 높은 영역은 고도화 –정부가 독점사업으로 이익 내면 민간의 생산자원인 자본·노동의 배분 왜곡이 반드시 발생 -정부의 자기 자본은 세금으로 걷은 것. 민간의 소비와 저축 강탈한 재원을 비효율적 사용 ‘정부는 부를 창출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원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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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성장#4 저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소득 자원을 소비, 저축, 현금 보유 중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가는 ‘시간선호’에 달려 -1960~1970년대에 저축률이 높았던 것은 시간선호가 현재보다는 미래를 선호했기 때문 -1997~2015년에 해외직접투자 순감이 순증보다 커져. 국내 자본 증가보다는 감소 초래 저축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각 개인은 자신의 소득을 ‘소비, 저축, 현금 보유’라는 세 가지 형태로 자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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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대출 막는 게 바로 전근대이자 불공정

    ¶글쓴이 : Adrien Kim -선진국 주택구입은 대출 레버리지 활용이 당연. 상환 능력 검증되면 집값 80~110%까지 -구와 동이 쓸 돈을 서울시 본청이 엉뚱한 데 쓰고, ‘종부세’라는 국세 거둬 북조선에 퍼주고 -민주화, 시장경제를 미국에게서 선물받다 보니 타인의 재산 소중하다는 개념 없는 전근대 집은 원래 빚내서 사는거다. 못빌리게 하는 게 불공정이다. 미국, 영국, 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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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만삭스가 기대하던 그 한국은 없다

    ¶글쓴이 : 이병태 -문재인 “북한과 평화경제 하면 세계 6위 경제대국 된다” 큰소리. 자산 차이 좁히기 어려워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평균 자산은 일본의 75%, 중위값 자산 규모는 일본의 63%에 불과 -과거의 한국이 아니야. 경제적 자유 축소, 투자할 수 없는 나라로. 아베노믹스와 반대 방향 Which Countries Have the Most Wealth Per Capita? 우리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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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자유와미래 아카데미 CEO과정 1기

    자유와미래 아카데미 CEO과정 1기 자유와미래 정책연구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토대 강화를 위해 각계 명사님들을 모시고 CEO 과정 강좌를 진행코자 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9년 6월 13일~7월 11일 총 5회 8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 328 동대문빌딩 8층 •강좌 내용 : 6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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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성? 긴말 말고 숫자로 말해 봐

    ¶글쓴이 : 김태호 -성장→ 고용 상승, 실업률 하락→ 구인난 심화→ 자연스러운 임금 상승→ 성장주도소득 -임금 상승→ 비용 절약→ 해고 증가, 실업률 상승→ 구직난 심화→ 임금 상승 효과 전무 -한국 GDP 1조6천억달러, 미국 20조달러. 덩치 작은 놈이 느린데다 유연하지도 못하고 지난 4월 실업률은 1969년 12월 이후 최저인 3.6%까지 낮아졌다. 통상 미국처럼 큰 경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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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건설 완성부터, 문재인 폭정 저지까지

    ‘플랫폼 자유와 공화’의 출범을 앞두고 ¶글쓴이 : 김대호 –문재인의 대북-한미-한일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도 다르고 원칙과 상식에서 어긋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정의공정, 적폐청산, 친일청산 담론은 80년대 운동권 신입생 수준 –”미완의 국가 완성하자”부터 “2020년에 문재인의 폭정과 실정 멈춰야 한다”는 사람까지 내 기억으로, 김대중 정부의 핵심 현안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체질 개선(4대 개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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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는 게 당연한가

    ¶글쓴이 : 이병태 -서구에선 가족단위로 세금 계산하고 연말정산. 우리는 부부 모두 소득 있어도 부양가족 공제 -능력 있으면 일 년의 절반은 다른 사람들 위해 일하라? 소득 적으면 다른 사람 소득도 내 것? -복지는 일할 신체능력 안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지지. 보편복지는 사회적 타락으로 이어져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게 당연한가?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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